선거가 주는 큰 즐거움 가운데 하나는 맥주 한잔 하면서 TV로 밤새 개표 방송을 보는 일이다. 당사자들이야 피가 마를지 모르지만 시시각각으로 정당이나 후보자별 득표수가 변할 때마다 순위가 바뀌는 것을 바라보는 재미는 짜릿하다. 경마에서처럼 후보자간 경쟁이 접전일수록 더욱 주목하게 되고 흥미와 관심이 커지는 것과 같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는 이러한 개표 방송...
2006/05/04 16:49 2006/05/04 16:49
선관위 고위직 인사 퇴임 이후 일정기간 공직출마 제한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역임한 임좌순씨가 열린우리당 공천을 받아 충남 아산 지역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게 되었다. 선관위 사무총장을 지낸 고위직 공무원이 퇴임 직후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해당 선거에 대해 선관위가 공정하게 선거관리와 감시감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
2005/04/19 14:48 2005/04/19 14:48
명칭사용의 혼선을 해결하기 위한 성실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함 1. '국민참여연대'라는 이름의 정치단체가 1월 16일 공식 발족했다. 국민참여연대는 열린우리당 당원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정치단체로서 열린우리당 내부의 당직선거 참여 등 적극적 정치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는 국민참여연대라는 정치단체가 발족한 것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갖고...
2005/01/17 13:07 2005/01/17 13:07
경선불복 및 상습적 철새행태 선정 기준 논란에 대한 총선시민연대의 입장 1. 2004 총선시민연대의 낙천 대상자 선정기준 가운데 2000년 총선시민연대 낙천 낙선 대상자 선정과 비교하여 가장 큰 특징은 '선거법 위반 사범 중 낙천대상자를 당선무효형 이상으로 제한'한 것과 함께 '경선 불복 및 상습적, 반복적 철새 행태'를 우선적용기준으로 하였다는 것이다. 2. 이...
2004/02/09 13:27 2004/02/09 13:27
철저한 검찰수사-국회의 재의결-특검 실시가 유일한 대안 특검도입 논란으로 인한 국회파행은 안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11월 25일 국회를 통과한 후 정부로 이송된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헌법 정신과 원칙을 존중해 정치적 부담과 불편이 따르더라도 재의 요구를 하게되었으며 국법 질서 운영의 나쁜 사례를 남겨서도 안되며 검...
2003/11/25 16:32 2003/11/25 16:32
참여연대에 대해 제도 만능주의라는 비판이 있다. 한마디로 부정부패 등 우리 사회의 문제가 어디 제도가 없어서 생겨나는 거냐는 것이다. 또 아무리 좋은 제도도 누가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제대로 기능을 못하거나, 제도 도입의 취지가 훼손되고 왜곡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 일리 있는 지적이다. 하지만 사람들, 특히 권력의 선의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문제 해결의 제...
2003/11/24 03:56 2003/11/24 03:56
한나라당 대표경선 유감 안수찬 『한겨레』 정치부 기자 ahn@hani.co.kr 사이버참여연대는 오늘부터 매일 '요일별 칼럼'을 신설합니다. 매주 월요일에는 안수찬 『한겨레』 정치부 기자가 여의도 파일을 공개합니다. 현재 국회를 출입하고 있는 안수찬 기자는 언론계에서 필력 좋기로 소문난 '명칼럼니스트'입니다. 한나라당 대표 경선이 한창이다. 26일이면 그...
2003/06/23 09:49 2003/06/23 09:49
대선유권자연대, 이 후보와 '반부패 5대 개혁과제 및 선거자금공개 관련'간담회 가져 2002대선유권자연대(상임공동대표 이남주 외,이하 유권자연대)대표들이 17일 이회창 한나라당 대선후보와 반부패 5대 개혁과제의 입법화와 선거자금공개 등과 관련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유권자연대로서는 대선후보들에게 국민의 불신이 극에 달한 권력형 비리척결을 공약으로서가 아니라...
2002/10/17 19:56 2002/10/17 19:56
엉뚱한 논평 말고 참여연대 제안에 응답하라 1. 한나라당은 오늘 부대변인 논평을 통해 '참여연대가 올해 각종 선거에서 중립을 지키겠다고 선언'했고 '이는 지난 총선에서의 일탈행위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환영논평을 냈다. 이는 마치 참여연대가 지금까지 선거에서 중립을 지키지 않다가 이번 대선 과정에서 중립을 선언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것으로, 매우 유...
2002/01/22 16:12 2002/01/22 16:12
전향적 판결이나 유죄 유감, 대법원에 상고할 것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전 총선연대 지도부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서울고법 형사10부는 "유무죄 논란이 있었으나 만장일치 합의가 없어 원심을 뒤집을 수 없고, 형량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선고한다"며 그 배경을 밝혔다. 총선연대 관계자들은 "매우 전향적이...
2001/12/26 16:27 2001/12/26 1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