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에 해당되는 글 6건
- 2007/06/22 네티즌의 후보 지지.반대글 게시 금지는 심각한 참정권 침해 (11)
- 2004/03/17 탄핵심판 주장의 선거법 위반 여부 논란 (1)
- 2004/03/10 "탄핵은 선거 의식한 정치공세" (23)
- 2004/03/10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발의를 즉각 철회하라! (13)
- 2002/11/19 [성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은 정치적 결정이다.
- 2000/07/08 형성 잃은 낙선운동 중형 판결
탄핵심판 주장의 선거법 위반 여부 논란
트랙백 주소 ::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trackback/10874
댓글을 달아 주세요
-
부끄러운 민주세력의 지도자들!!!
이번 탄핵 후 80년대식 선동구호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파쇼적 정권이 지배하던 시절의 어휘가 참여민주주의라는 대단히 성숙한 지향점을 실현하려고 하는 21세기에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보수적인 사람들은 낡은 가치의 어휘를 사용하기 마련입니다.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구시대적 가치의 어휘에 갖혀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80년대식 어휘로 세상을 재단하는 사람들은 20년이나 뒤처진 사고로 현재를 설명하는 자들입니다. 수구꼴통들이 50년대와 60년대식 반공주의사고로 세상을 재단하듯이 그들은 80년대식 잣대로 세상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시기적 차이가 있을 뿐, 그들 역시 이제 수구꼴통처럼 보수적인 사람들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한겨레신문이나 방송을 보니 제가 가장 아끼는 민주세력의 지도자들이 80년대식 어휘를 구사하며 탄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회쿠데타'라는 말도 안되는 어휘를 조합해서 의회의 합법적 행위를 규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이러한 탄핵이 발생했는지, 근본 원인을 규명하는데 실패하면서 낡은 사고틀로 현실을 오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탄핵이 바로 근본에 있어서는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방식으로 분열을 획책한 노무현의 자승자박이라는 점을 그들은 전혀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현실에 대한 철저한 분석없이 세상을 재단하는 몰지각한 행동을 그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현재의 구도를 민주와 반민주의 대결이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 자신이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반민주세력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미 21세기 한국 사회는 의회가 대통령을 탄핵할 정도로 대단히 성숙한 사회라는 점을 그들은 이해하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 사회의 진보가 이토록 빠른 시일안에 이루어졌는데 그들은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반민주적인 작태로, 또 80년대식 어휘의 감옥에 갖혀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한 노무현을 보호하려는 추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처럼 민주세력의 지도자들이 부끄러운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진보적 역할은 더 이상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들은 한국전쟁의 기억으로 평생을 살아온 수구꼴통처럼 이제 80년대 삶의 기억으로 점점 자신의 사고를 억압하는 보수적 인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론은 회색이고, 오직 푸르른 것은 저 생명의 소나무이다!!!
"탄핵은 선거 의식한 정치공세"
트랙백 주소 ::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trackback/10808
댓글을 달아 주세요
-
시민사회단체는 노무현 탄핵에 앞장서야 했다.
특수부대의 이라크 파병과 대책없는 한-칠레 FTA에 저항하지 못한,
시민단체는 그 입 다물라!
7-80년대 재야 민주화투쟁의 역사와 90년대 이후 시민운동을 경험하며, 그 고비마다 우리나라 역사를 올바로 이끌고자 고민했던 단체활동가들은 이제 수구정당이라 외면 받는 한나라당을 비롯하여 모든 정치단체에서 그들의 활동을 영위하고있다.
이로인하여, 재야단체나 시민단체는 정치적 파장을 지닌 발언이 심히 왜곡되고 그 활동력이 위축되었다는 주장에서 자유롭지 못한 근거가 되고있다. 나는 단체활동가들의 정치권 유입과 더불어 시민단체 활동이 이익단체화 되고 있는 현실에 비록 내가 몸담아 왔던 곳이지만, 이른 시일내에 시민단체가 소멸될 것이라 예견한다. 내가 그토록 멸시해왔던 관변단체인 새마을 운동본부, 자유총연맹등의 부조리한 활동을 참여연대를 비롯한 지금의 시민단체들이 형식만 바꿔 따라가고있는 것이다.
과거 재야단체와 비교하면 시민단체의 성격이 상당히 온건화 되어있고 또한 일반 상식이 통하는 사회의 건설이 그 주된 목적임을 인정한다. 그러나 국가의 미래를 제시하면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시민단체라면 숭미정권인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 특수부대 파병결정과, 무능력하고 무대책으로 일관했던 한-칠레 FTA국회비준에 대응하여 노무현정권의 퇴진을 논했어야한다.
이라크에 추가 파병하기로 한 부대는 어떤 성격인가?
1. 일반 보병이 아닌 해병대와 공수부대등 특수전 임무를 띈, 일반인의 상식을 넘어서는 가공할 전투력을 지닌 군부대이다.
2. 그것도 국제사회에서 그 정당성을 부여받지 못한 침략전쟁에 미군의 하수인으로 투입한다는 결정을 씨~익 웃으며 간단하게 서명한 예비학살정권의 헌정유린이다.
3. 파병 숫자 면에서도 추가 3,000명은 그들의 전투력을 감안한다면 한 국가를 철저하게 유린하고도 남음이있다.
한-칠레 FTA 체결은 어떠한가?
1. 세계 곡물 메이저회사인 미국의 일개 회사가 우리나라 곡물 수입의 거의 전부를 주도하고 있는 처지에서, 정부가 규제도 할 수 없게끔, 칠레를 통해 우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2. 파탄이 난 농촌 경제에 마지막 숨통을 끊어 놓는 대책없는 결정이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결정이 내려진후 이라크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 농정을 수습하려는 정책당국의 대안은 선거용, 면피용으로 체면치레 논의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외에도 부안핵폐기장의 반민주적 통치행위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노무현 정권의 실정으로 지금은 국가 파행이 어떤 이유로 지속되어 왔는지 그 원인은 따져 보는 것보다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전망을 가지고 국가를 이끌어가는 것이 더욱 중요한 상태이다. 지금의 노무현 정권으로서는 도저히 국가의 장래가 상식적으로 유지 될 수 없는 국가 아노미 상태인 것이다. 정상적인 시민단체라면 노무현정권의 퇴진에 가장 앞장서야하는 엄중한 국가혼란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치권에서 발의되어있는 노무현대통령 탄핵에 대하여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는 것을 보며,
나는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청와대 참모진의 인적 구성이 과거 이들 시민단체의 구성원(활동가)들 이었거나, 친시민단체 인물이었음이 그 원인으로 생각한다. 얼마전 총선 낙천 낙선 대상 인물을 선정할 때 시민단체는 그 정당성에 심한 훼손을 가했다. 그 원인도 이번과 같은 경우이다.
김근태라는 상징성있는 인물의 부정부패(불법경선자금 2억 4천여만원 수수)를 낙천 낙선 대상에서 감춰주기 위해 정동영, 김원기등 수많은 열린우리당의 정치인들을 낙천 낙선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이는 결국 시민단체의 정당성 뿐만아니라 국정을 담당하는 국회의원 선거 전반에 영향을 미쳐, 부정 부패한 정치인 그 누구도 변명할 수 있는 여지를 줌으로써, 우리나라 정치를 또다시 후퇴시키는 반역사적인 결정을 하였다.
시민단체의 탄핵반대성명을 통해 나는 지식인의 소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로 삼는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를 주도하는 인물은 대부분 우리 사회의 기득권 층으로 구성되어있다. 또한 그들은 지식인으로 자처하는 인물들이다.
지금 권력의 불의한 횡포에 행동하지 않는 이들 지식인은 부역자이며, 적극적으로 부역하고 있는 참여연대를 비롯한 지식인은 매국노이다.
나, 개인도 약 10여년 시민단체 활동을 하고있는 사람이다. 부끄럽다. -
지금은 탄핵을 막기위해 다함께 노력할 때!
총선을 준비하는 단체들이 중립성을 가져야 한다는 논리에도 동감합니다만, 이번 탄핵안 발의는 기본적으로 상식을 뛰어넘는 수구세력의 막바지 총공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론의 향방을 쥐고 있는 언론을 믿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유력한 시민모임들과 지식인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상식의 선을 넘지 못하도록 엄중히 경고해야 할 것입니다. 총선에서의 활동에 너무 매몰되어 대통령이 탄핵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진다면 우리의 역사는 10년 이상 후퇴하게 될 것입니다. 총선도 총선이지만, 당장의 상식을 지켜내기 위해 총궐기합시다!
노무현이 잘했네 못했네의 논리로 빠지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제발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양에 사는 시민 이종학 올림
-
어리석은것들....
한마디로 분통이 터진다.
정치를 한다는것들이 하는 행새는 어디 깡패도 아니고 그저 대가리없는 넝마 수준인걸.... 그도 그렇지만 그들의 새대가리에서 만들어 내려는 사회구조는 도대체가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지... 이 사회의 종합적인 문제를 조망하고 해결책을 찿아야 할것이다. 그들의 새대가리는 국민의 민심(그들은 우리 유권자들의 마음을 일찌기부터 안중에도 없었지만... 옛부터 그랬듯이...)을 모르는 무지몽매한 들이다.
내가 생각하는 문제의 본질은,
1. 인간의 본성, 정의라는걸 무시하고 있다 그들은.
그저 당의, 자신의 이익이되는 방향이면 그곳에 목을 메다니.... 그들도 우리가 임명한 자들이 맞는것인지..... 사회정의가 서야만 비로소 정치고 경제고 그 울에서 제각의 몪이 있을텐대...
여야가 처먹은돈이 1/10 이든, 1/2 이든... 그것도 명분이 있다고 막무가내로 우기는 그 돌대가리들은 도대체가 내가, 우리가 임명한자들이 맞나?
한 가족이, 한 사회가 건전하게 성숙하려면 얼마간 그 소속원원 각자의 희생이 필요하다. 우리 근로자들이 그러하듯이.... -
한.민 국회의원들 탄핵할 자격이 있느냐?
국민들은 안다.
누구가 더 탄핵을 받아야 할지를...
근본적인 정치 개혁에 앞장 서지 않고 자기 이익에 눈이 아직도 멀은 먼나라당과 반 민주당은 너희들 부터 탄핵이 필요하다.너희들이 국회를 해산하고 탄핵을 한다면 이해를 할지 모르지만 너희들은 똥으로 범벅이 된 개가 겨 묻힌 개 보고 나무란다더니 바로 그런꼴인거 같다.
잘못을 시인하고 바로서는 국회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국회로 돌아서는 자세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국민들은 세금내는 것이 아깝지 않을 것이다.
어렵고 힘들어 언성이 높아 가는 소리가 안들리느냐?
눈사테,경제난 때문에 자살하는 소리들이 안들리느냐?
청년들의 실업,가장들의 거리에서 방황하는 소리들이 안들리느냐?
젊은 학생들이 가정주부들이 술집으로 돈벌러 밤길을 나서는 것이 왜 인줄 아느냐?
이렇게 살기 힘들어 하는데 너희들은 무엇을 했느냐?
너희들은 여의도 운동장에서 서로 너희들끼리만 잘 살고 정치쑈나하고 차로 사과 빡스로 무슨 짖꺼리들했니?
경제가 잘못된 것이 누구때문이라고 어데다 손가락질을 할수있냐?
국민들은 다 안다 바로 너희들때문이라는 것을...
그래도 잘못된 정치 개혁 민주주의를 너희들은 고칠려고 하느냐?
그래도 누구를 탄핵 할자격이 있느냐?
고개를 숙여 잘못을 시인하고 한나라당은 해산해라 먼저 ..
국민은 분노한다.
아직도 너 자신을 모른다는 것에.
-
모두다 못된 놈들이다.
한나당, 민주당 이 잘못하고 있다하고 하는데..
숲을 보지말고 숲속을 봐라...
한나랑=민주당=열린우린당=자민련 ======...
모두,... 같은 사람이다..
한때는 한나라당에.. 한때는 민주당에.. 열린당에.. 왔다 갔다한다..
그 먼 옛날 부터.....
그래서..
한나라당.. 민주당만을 욕하지마라.... 한때는 이당에서....
이렇게 짓거리는 놈들이 열린우리당에 도 있다..
노통 또한 그렇지 않은가...
다..... 현시점에서 자기 잘못을 갑추려고 만한다...
전쟁이나 나서... 모두다 죽었으면 한다...
딱 100명만 남겨놓고...
-
모두가 문제다
모두가 문제이다. 야당의 억지도 문제지만 대통령도 그 빌미를 주었다. 말을 많이 하게되면 당연히 말실수를 하게된다. 물론 본인은 의식을 못한다. 그러나 타인에게는 얼마든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침묵은 금' 이라는 격언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의 진보주의적 성향이 보수주의자들에게 두려움을 안겨준 것 같다. 대통령은 정치중립을 위해 민주당을 탈당하겠다고 했으나 이젠 열린당으로 입당하려고 하고 그 지지를 하겠다고 했다. 당연 민주당이 난리를 치는 이유다. 이러한 식으로 보수주의자들에게 두려움을 안겨준 결과로 보인다.
현재의 싸움은 정치적인 의미의 진보와 보수의 싸움이며 그 과정은 지금과 같은 혼란의 연속이다. 따라서 누가 옳고 그른지 시시비비를 따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진보가 옳은지 보수가 옳은지도 판단하기 어렵다. 중요한 것은 모두가 적절하게 섞여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상대가 싫다고 미워하면 그 상대도 미워할 것이며 결과는 싸움뿐이다.
세상을 편중된 시각으로 보면 항상 싸움만 일어난다. 중립적인 시각이 필요하고 너도나도 함께 살자는 공존공생의 정치가 필요한 것이다. 노대통령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상대를 두려움에 빠지게 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햇볕정책은 북한뿐만 이니라 야당에게도 펼쳐야 한다.
-
공동성명 뭐 이런거 말고 국민의 의사를 확실하게 전달할수는..
참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국민의 생각이 국회까지 전달될 수 있는 통로가 없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참여연대가 있지만 이것또한 전부가 전달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나마 방송이 제일 좋겠는데.. 울 나라 방송은
국민의 의사를 표출하기에는 너무 무력하고....
참 안타깝습니다. 국회의원, 지도자들의 그릇된 행동으로
대한민국이 잘못된 길을 가도 국민은 그냥 따라 갈 수 밖에 없으니
참 안타깝습니다. -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국회의원.. 공무원이 있을까?
과연 !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하였다는 문제로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들은 대통령 자리를 지킬 수 있었을까?
그동안 너무 삐뚤어져 있던 우리나라 정치.경제를 바로잡고저
노대통령은 진정한 민주정책을 실현하고자
특별기자회견등.. 많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대통령 탄핵안...
과연 타 국가에서 우리 나라를 봤을 때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 것이며...
우리나라의 앞날은 어떻게 예측될 것인가.
한 나라의 지아비를 여론의 심판대위에 놓고
말로써 좌지우지하는 정치가들...
자신들도 국민의 세금을 먹고사는 공무원임을 왜 모르는가...
국민의 의사 무시한채 대통령 탄핵안 투표를 한다니...
투표장에서의 난투극 등..
우리 눈에 보여진 국회의원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동물이 따로없다고 본다.
국회의 대통령 탄핵안....
과연, 정당한가?
앞으로 뽑히는 국회의원들은 젊고 신선하고 깨끗하고 맑은 사람들이 되길..
도둑질도 해본사람이 해본다고..
늙은 국회의원들은 더이상 우리나라를 잘 이끌고.. 국민을 위해줄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아니다... -
이짓도 우리 민족이 잘되는 보약 이겠지....
살며 별것 다보지만 못 볼것이 도둑이 매 들고 설칠때 아닌가
이어져온 역사속에 늘 햇볏에 빌붓어 살던 그들의 참 모습이
오늘 그 가면을 벗은것으로 본다
점점 설자리를 일어가는 부패와 권위가 위협밭는 현 상항을
민주당, 한나라당은 위기 의식 속에 겁먹고 있음을 증명 한것 아닌가.
세상이 변하고 국민의 의식이 더더욱 도덕적 참신성을 요구 하는 현실에서
그들의 과거 업보는 무거운 짐이 였으리라
늘 선악의 중간 쯤에서 이득을 보며 자리보전을 해왔던 두당의 국회의원 들이여 그 자리 조금 더 유지한들 무슨 영화가 잇 겠느가?
나는 쓴잔을 마시며 새로운 정의가 잉태하길 기대해 본다
-
어디 뜻대로 되어가는지 봅시다!!!!!
설마설마 했으나 결국은 탄핵안이 육탄전으로 통과하는걸 보고 참을수 없는
분노와 확실히 이번 총선때 투표하기로 다짐을 하게됩니다,과연 내 한표로
바귈수 있을 정치판일까 의문스럽기도 하지만 .....
저와 같은 생각이 많을꺼라 생각하면서...저는 절대로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뽑지않을겁니다.
참여연대의 낙선대상자를 꼼꼼히 살펴서 절대 머릿수많은 당이 무조건 말도 안되는 일에 국회에 판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노력해봅시다.
화이팅 정말 화가납니다.
왜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지않는지를
.....
힘을 보여줍시다. -
시대유감-정직한사람들의 시대는 갔어
친구는울었다 나도 울었다..분해서..
아무리생각을 해봐도 통탄을 금치못할 일이라서..
이제는 그나마 썩어빠진 양심도 저버리고 자기들 뱃속 기름칠하는것에만 급급해 감히 국민을 우롱하고..참..어의가 없고 분통할뿐이네
그렇게 할일이 없으면 국민들 피같은 돈 어떻게 등쳐먹을 생각이나 호시탐탐하지말고 재해난곳에가서 진심으로 애기라도 들어주면서
위로라도 할것이지..참..인간도 아닌 짐승보다 못한것들이네
감히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지네가 뭐라고 사기나 치고 국민들
등쳐먹을 생각만하는것들이 감히..이번일은 그냥 넘어가서는
절대로 절대로 안될일이다..
두과봐라 니들 천벌받는다..우라질.. -
제 2의 4.19 혁명이 필요한 때!
청년에게 고함!
이대로 둘것입니까?
이대로 친일파와 국민을 기만하는 기득권 세력의 횡포를
그져 이웃집 불 구경하듯 지켜만 볼 것입니까?
이제 겨우 민주주의 참 실현이 태동되나 했었는데.
어찌 하여!!
이런 깡패들이나 하는 짓걸이를 지켜만 봐야 합니까.
이 나라가 어찌 하여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친일파와 자기 사리 사욕의 잣대로 국회의 권력이 남용되고 있는지요.
한국청년들이여 다시 일어나 조국을 구하고,
진정한 공화국을 세웁시다.!
프랑스인들의 반의 반만 되었음 좋겠습니다.
정말....
피 없는 혁명!
제 2의 4.19 혁명을 통해,
국민의 주권을 찬탈한 16대 국회의 만행과 진실 왜곡을
막아야만 합니다.
적어도 100만 청년 촛불 시위라도 하여!
16대 국회와 전 국민에게 아직 살아 있는 청년의 민주주의를 보여 줍시다.
비폭력 - 비복종 -민주 시위
청년의 양심으로 다시 국민의 나라를 찾아야만 합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발의를 즉각 철회하라!
트랙백 주소 ::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trackback/10804
댓글을 달아 주세요
-
탄핵에 대한 생각
야당의 탄핵발의는 물론 정치공세일 수 있다. 그러나 정치꾼들이 하는 일이 모두 정치공세지 무엇인가? 발의는 했어도 탄핵가결은 안될 것으로 보인다. 탄핵할 정도의 사유는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노 대통령에게도 많이 있다. 항상 입이 문제다. 해야 할말, 안해도 될말, 해서는 안되는 말을 구별을 못하는 것일까...
현재 극보수주의자들은 내버려둬도 공중분해 될 것인데 왜 자꾸 그들의 생명력을 이어주려 하는지 모르겠다. 현재 어떻게든 돌파구를 만들려고 혈안이 되고 있는 그들에게 왜 자꾸 빌미를 만들어주는가? 물귀신들에게 왜 손을 내어 주는가 말이다.
제발 노 대통령은 말을 함에 있어 절대적인 신중성을 가져야 한다. 연예인도 말 한번 잘못하면 엄청 시달리는데 일국의 대통령이면 말할 나위가 없다.
이번 사태를 통해 대통령은 신중한 발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
한심한 의원들아....
한심한 민주당 한나라당 의원들아 이 나쁜 놈들아
나는 노무현 대통령도 잘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 나라 헌정사상
이 놈에 노씨들은 대통령감이 않이라는거 나도 인정한다
하지만 너히는 더 나쁜놈들 않인감 더러운 놈들아
대통령 어쩌구 저쩌구 한심한 너히들 의원이라는 놈들 탄핵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
그거부터 법으로 만들고 대통령 탄핵 어쩌구 떠들어라 이 놈들아
최병렬이가 10분에 1떠들어 한나라당 800억 노무현 대통령 120억 7분에 1이라고
책임지라고 병신 같은 놈들 지랄하는구먼 정말
야 800억 쓴 한나라당 의원놈들 다 의원직 사퇴하고 다음 에 출마하지말고
이회창 총살시키면 그때 대통령 탄핵 거론하면 적극 지지하마
이 나쁜놈들아
한나라당 집권시절에 더 심했던 놈들이 별 지랄을 다하내 ......
민주당 은 더 한심한 인간들이고
국민 여러분 이렇게 된거 민주당 한나라당 몰살 시켜 버리고 그후에
대통령 탄핵 국민의 힘으로 합시다여.... -
참여연대는 더 이상 비정부기구가 아니다.
중앙선거위원회는 분명 헌법기관으로서 선거법에 대한 해석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고 그 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통령의 행위가 법에 위반된다고 해석했으면, 당연히 대통령은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지 그 해석이 잘못되었다는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은 권한까지 행사하며 법을 준수할 의사가 없음을 밝힌다면 그것이야 말로 친위 쿠데타에 해당되는 행위로서 탄핵되어야 마땅한데도 그것의 철회를 주장하는 당신들이야 말로 NGO의 탈을 쓰고 노 정권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게 아닌가 싶소. 시민단체 - 이름이 좋소. 하기야 자유당 말기에도 반공연맹이니, 대한부인회니, 하는 등 별의별 시민단체들이 있었으니까. -
탄핵발의 철회 요구로 대치할 수준을 이미 넘어선 것은 아닌가?
현 수구 정치인들의 기득권 수호를 위한 몸부림으로 진행된 탄핵발의는 이제 그 정당성의 문제제기를 통한 철회요구로 수순을 밟기에는 도를 넘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민의를 넘어서는 권력을 국회가 요구하고 행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의를 수용할 것이라면 애초 발의까지 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발의 철회 요구는 어떤 '힘'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힘'의 행사가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물리적 시위를 한다고 그 '힘'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시위도, 성명서도 참된 민의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한 방편인데, 지금 탄핵을 추진하는 국회는 민의따위에는 안중에도 없이 자신들의 '권력' 만들기와 지키기에 혈안이되어 있기에 직접적 강제력이 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여론조사 결과 탄핵반대의 여론이 절대 다수란 것'은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 대표도 알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탄핵을 찬성하는 소수의 의견도 중요하다는 취지에서 탄핵추진을 정당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참된 민주주의란 소수의 의견도 존중될 때 가능하리라는 것은 이견의 여지가 없으나, 소수의 동조에 기대서 자기 권력추구에 혈안이 되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태는 참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작금의 탄핵추진은 한국 사회의 민주화가 진행된 한 척도가 아니라 이 사회에 민주주의 정착을 소원하게 만드는 반민주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힘'을 사용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고 어떤 '군사 쿠테타'같은 힘의 사용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를 구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적인 힘의 행사가 유일한 대안일 것입니다. 해서 제안하고 싶은 것은 국민참여적 심판의 기회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철회를 요구하거나 철회요구의 시위로 대처하기 보다는 정치적 '힘'의 사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의견을 나누어 찾아보아야 하겠지만, 언뜻 떠오른 생각은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과 관련되어 '국회해산' 국민투표 실시를 재심임과 연계하면 어떤가 입니다. 과격한 감이 없지 않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겠지만, 시민단체에서 단지 '철회요구' 수준에 머물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민의를 반영하고 국민을 주권의 주체로 세우기 위한 실제적 대안을 낸다면 보다 효과적인 '힘'을 행사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대통령이 가진 국민투표부여권을 사용하여 국회해산을 국민투표에 부치고 투표결과에 따라 대통령 재신임을 결정하기로 한다면, 현 정국에서 두가지 문제에 대한 국민적인 의견을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어쨌든, 보다 구체적인 힘의 사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힘은 대안을 만들어 내고 제시하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못해낸다면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앞날은 어두울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자기 주권의 행사를 통한 국가 형성의 자신감을 계속 잃어버리고 패배적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
아무리 좋은일이라도 지나침은 역효과를 얻을수 있습니다
16대 국회도 우리손으로 선출한 국회의원 입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님도 우리가 선출 했습니다
우리가 선출 해놓고 지금 우리 모두는 온통 야단법석
입니다.. 하루에도 홍수처럼 터져 나오는 미디어 게임에
스트레스와 시름하고 있습니다.정말 지긋지긋 합니다
이제 서로를 존중 해주고 인증 해줍시다
참여연대가 전체 국민의 대표성을 지닌 단체는 아닙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우리가 선출해준 대표기관을 연일
매도하는 행위는 서로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 입니다
방송,신문,인터넷 사이트 어디를 보아도 지나칠 정도의
야단법석에 오히려 최근 현장 분위기는 냉정 해지고
있습니다. 연일 각종 미디어 토론에 참석하는 단골 출연자에도
식상해 하고 있습니다. 보다 모두가 공감할수 있는 시민단체
활동이 아쉽습니다 -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야합니까?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치밉니다.
5.16 군사 쿠데타 이후 쿠데타는 사라 질 줄 알았는데...
또다시 이런 역사를 되풀이 하다니...
지금껏 많은 분들의 민주화 운동에 먹칠을하는거 아닌가요?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합니까?
돈없고 계보도 없고, 빽도 없는 사람이 되통령이되니깐 도와 주지는 못할 망정 돈많고, 계보있고, 빽있는 인간들이 못 잡아 먹어서 안달이구만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부터라도 돈 많이 벌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빽을 만들고 계보를 만드는 연습부터 하라고 가르쳐야겠습니다. -
아직도 국민의 뜻이었다고 말할수 있나?
한나라당 국회의원 나으리들에게 묻고 싶다.
그동안 대선때의 정치 자금 문제들을 보면서 정말로 이나라를 떠나고
싶었습니다. 꼭 이런 나라에서만 살아야 하는가.....그런 마음입니다.
어떻게 차떼기로 선거 자금을 모으고 경제인들의 목통을 권력으로 쥐고
그런 행위를 서슴치 않고 해놓고도 단 한번도 진심으로 부끄러워 하지
않더니 이젠 여소야대 라는 무기로 대통령을 끌어 내리려 합니까?
당신들이 국민의 뜻을 백분의 일이라도 헤아려서 하는 행위 입니까?
어떻게 탄핵이라는 무기를 사용해서 쉽게 대통령을 끌어내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총선만은 절대로 ......단연코 당신들에게 그야말로
국민의 뜻이 무엇이지 보여주겠습니다.
잘못된 국회의원도 우리손으로 뽑았지만 대통령 또한 우리손으로.....
국민의 손으로....그렇게 뽑았습니다.
정치자금을 차떼기로 끌어모으는........ 부끄럽기 그지 없는 ........
국회의원 나으리들 마음대로 휘두르라고 뽑은게 아니니 제발
이제 당신들이나 더 잘하세요.
더이상 서민들 생활에 칼질하는일 하지 말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나라당 잘되기를 바랬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국민들 대다수가 총선만은 열림당에 몰표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결코 묵과해서는 안될 얘기 아닌가요?
이런데도 국민의 뜻을 무시한다면 그때는........심히 걱정 됩니다.
제발 국회의원 자신의 이기심을 버리고 선비정신으로 돌아가서 생각해보길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그런 이야기라면
진작에 했어야지 왜 지금 이시점에서 대단한 잘못이라도 저지른것 처럼 선관위를 나무라나. 지난번 대선에선 잘 써먹더니 이번엔 상황이 바뀐 모양이구만. ㅉㅉㅉ
신 5공화국이 왔다.
세상이 꺼꾸로 가네. 신 5공화국이 왔다. 네티즌도 국민이요. 민주주의 주인이 국민인데 입을 막는다니.
다른 대선에서는 조용하다가....
갑자기 왜 지랄하세여?
노빠는 그렇게 행동해도 잘하는 지랄인가여?
냐 햐햐햐...
시대착오재갈양반
시대착오적인 선거법의 확대 적용으로 유권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행정 편의적 방침으로 국민을 규제하려 해서는 안 된다. 유권자의 축제가 되어야 할 대선 과정을 자기 검열과 위법 여부로 노심초사 하게 만드는 나라는 민주국가가 아니다
뒤바뀐5공이네
대통령은 맘대로 욕해도 되고
야당후보는 욕하면 잡혀가나 ...
어차피 위헌인 법률인데 걍 무시하고 말하고 싶은데로 말합시다!
선관위 어리버리들이 뭘 알겠습니까?
노빠연대는 왜 또 지랄하세여?
원래는 전라도 연대였잔아여~
그러다가 노빠연대로 간판 바꾸더니...
이번에는 또 뭐때문에 지랄하시는 거예여~
지난 대선에서는 뭐하다고 있다가 왜 지랄하는거예여?
주체가 누구인가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체라서 국민이 투표를 하는데 그 투표하는 국민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게하는 것은 특정 후보가 여론호도를 할 수있도록 배려하자는 취지가 아닌가?
참 히한하네?
4년 내내 국민이 이미 선택한 노무현대통령과 정부를 비방하는 것은 되고 천화의 사기꾼들인 한라당 후보 비난하면 안 된다는 선관위는 참 웃긴다. 민주주의란 사상의 자유, 집회의 자유가 있다는 기본도 모르는 선관위가 뭐하는 집단인고? 나는 사기꾼 맹바기 절대 반대 라는 문구를 차에서 붙이고 다닐 계획인데 난 곧 전과자 되겠군.
헌법 소원 안 해요 ?
헌법 소원 안 해요 ?
민심을 역행하는 선거법...우리나라 민주주의 맞나?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고 싶은 유혹? 후보는 어떤 경우에도 거침이 없어야 진정한 후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