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화'에 해당되는 글 9건
- 2007/09/03 2007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안 및 정책
- 2006/08/07 국회 법사위원, 변호사직 겸직 금지해야 (6)
- 2006/04/03 제259회 4월 임시국회 주요 모니터 법안·정책
- 2006/04/03 지방선거 위해 민생국회를 만들겠다는 여야 약속, 성실히 이행해야 할 것
- 2005/06/27 [지역운동단체 공동성명] 지방의원 유급화 내세운 의원정수 축소, 중선거구제 도입을 반대 한다 (1)
- 2005/06/24 [민변·참여연대 공동성명] 정치권은 집단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인가?
- 2001/12/13 연대회의, 정치관계법·지방자치법 입법청원
- 2001/12/07 11월 정기국회에 제출된 주요 청원
- 2000/11/09 국정감사 우수의원 90%가 초재선
국회/17대국회 :
2007/09/03 14:36
□ 주거 복지 정책 관련
1. 임대료 차등부과제 도입 위한 임대주택법 개정, 주택공급정책 본격적으로 심사해야
서민 주거안정 대책과 고분양가 해결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국회는 ‘분양가공개 - 검증 - 행정지도 - 행정제제’를 뼈대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입법했지만, 임대료 차등부과제 등 서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여전히 심사를...
국회 법사위원, 변호사직 겸직 금지해야
국회/17대국회 :
2006/08/07 11:53
겸직철회 신고에 앞서 실질적인 휴업조치 이뤄져야
국회 내 직무관련성 판단 위한 상설 기구 마련해야
대한변협이 ‘일반 법률사무 등 변호사 업무가 국회 법사위 소관 사항과 무관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국회법상 상임위 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 조항이 심각하게 훼손될 위기에 놓였다. 국회의 입법은 사회적, 정치적, 역사적 논의와 조정의 결과물이다. 그럼...
제259회 4월 임시국회 주요 모니터 법안·정책
국회/17대국회 :
2006/04/03 13:13
제258회 2월 임시국회 주요 모니터 법안ㆍ정책
1. 주민소환법 제정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주민소환제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와 정치권은 주민소환제 도입을 명시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지만, 명확한 도입 시기 등을 확정하지 않은 채 입법을 지연시키고 있다.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
지방선거 위해 민생국회를 만들겠다는 여야 약속, 성실히 이행해야 할 것
국회/17대국회 :
2006/04/03 13:13
주민소환법, 주민투표법 등 지방자치 관련 입법 4월 국회에서 마무리해야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한미 FTA, 국민적 논의와 합의 통해 대응해야 할 것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정치문화의 혁신과 국회 운영의 개선을 위해 국회가 열리는 매 회기마다 ‘이번 국회의 모니터 방향과 과제’를 발표하고 의정활동 평가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번에는 259회 4월 임시국회 개...
[지역운동단체 공동성명] 지방의원 유급화 내세운 의원정수 축소, 중선거구제 도입을 반대 한다
국회/17대국회 :
2005/06/27 15:53
정치개혁특위 합의안 전면 재검토해야
정치개혁특위가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치개혁안에 대한 최종 합의안을 확정했다. 우리는 정치개혁특위가 지방의원 유급화와 지방의원 정수 축소, 선거구제 조정 등 지방선거법을 왜곡하고 정치권의 구미에 맞는 방안만을 합의안으로 확정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
정치개혁특위가 내년도 지방선거를 대비하여 지방선거법을...
[민변·참여연대 공동성명] 정치권은 집단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인가?
국회/17대국회 :
2005/06/24 13:08
정치개혁 뒷걸음질, 강력히 항의한다
정치개혁특위가 오늘(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치개혁안에 대한 최종 합의안을 확정하고 본회의에 회부키로 했다. 참여연대는 정치개혁특위의 정치자금, 정당, (지방)선거 등 법안심사소위가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정략적 판단을 앞세워 정개협이 제출한 정치개혁 방안을 왜곡하고 정치권의 구미에 맞는 개정안만을 소위 합의안으로 제출한...
연대회의, 정치관계법·지방자치법 입법청원
입법운동/정치관계법 :
2001/12/13 14:15
국회의장 산하 정치개혁국민위원회 공식제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위원회(위원장 : 지은희 여성연합대표)와 지방자치위원회(위원장 : 김상희 여성민우회 대표)는 13일 오전 10시, "정치관계법 및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입법청원 및 정치개혁국민위원회 공식 제안" 에 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현행 선거법은 유권자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되지 않고 있는 비례대표 선...
11월 정기국회에 제출된 주요 청원
국회/16대국회 :
2001/12/07 17:49
총 47건의 청원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민생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11개의 청원안을 골라 접수일 및 청원인, 대표소개의원, 소관위원회 및 청원요지를 소개해 보았습니다.
자료는 국회 홈페이지(assembly.go.kr)를 참조하여 작성했습니다.
1. 여성의정치참여확대를위한정치관계법개정
접수일 2001.10.30
청원인 (사)한국여성단...
국정감사 우수의원 90%가 초재선
국회/16대국회 :
2000/11/09 00:00
2000 국감시민연대 평가결과 발표 기자회견
상위 의원하위 의원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김영춘(한나라)김영환(민주당)원희룡(한나라)김종필(자민련)교육위원회김정숙(한나라)임종석(민주당)설 훈(민주당)이재오(한나라)현승일(한나라)조부영(자민련)보건복지위원회김홍신(한나라)박시균(한나라)통일외교통상위원회김덕룡(한나라)장성민(민주당)정몽준(무소속)행정자치위원회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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