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에 해당되는 글 5건

  1. 2001/12/26 총선연대, 항소심서 벌금형 크게 감경
  2. 2001/07/12 낙선운동 유죄판결에 대한 입장
  3. 2001/07/12 "청소년들에게 부패정치인들을 보고 배우라는 것이냐"
  4. 2001/07/03 유죄는 인정하나 의원직은 유지해라?
  5. 2001/07/03 서울고법 선거법 위반사건 항소심 선고결과에 대한 논평

총선연대, 항소심서 벌금형 크게 감경

유권자운동/2000총선연대 : 2001/12/26 16:27
전향적 판결이나 유죄 유감, 대법원에 상고할 것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전 총선연대 지도부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서울고법 형사10부는 "유무죄 논란이 있었으나 만장일치 합의가 없어 원심을 뒤집을 수 없고, 형량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선고한다"며 그 배경을 밝혔다. 총선연대 관계자들은 "매우 전향적이...
2001/12/26 16:27 2001/12/2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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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선운동 유죄판결에 대한 입장

유권자운동/2000총선연대 : 2001/07/12 00:00
서울지방법원은 총선연대 지도부 6인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실정법 위반으로 낙선운동의 지도부를 정죄하였으나 진정한 의미에서 정죄된 것은 낙선운동이 아니라 선거법 그 자체이다. 유권자들의 자구적 참정권 운동에 유죄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국민의 참정권을 법으로 보장하는 것을 그 본래적 목적으로 하는 선거법의 기본정신은 질식당하였고, 법으로서의 정당성과...
2001/07/12 00:00 2001/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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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에게 부패정치인들을 보고 배우라는 것이냐"

유권자운동/2000총선연대 : 2001/07/12 00:00
유죄 판결에 대한 총선연대 지도부의 항변 "재판부는 총선연대 지도부들이 선거법을 위반해 낙선운동을 펼치고도 그 공(功)을 인정받아 무죄를 선고받는다면 청소년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총선연대 활동과 같이 전 국민의 80%가 지지했던 의로운 일을 하고도 벌을 받는다면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부패 정치인이 다...
2001/07/12 00:00 2001/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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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는 인정하나 의원직은 유지해라?

입법운동/정치관계법 : 2001/07/03 00:00
서울고법, 선거사범 솜방망이 판결 서울고법이 3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현역의원 7명에 대해 1심에 비해 감형 선고를 내려 선거법 재판이 `솜방망이' 판결에 그치고 있다는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강병섭 부장판사)는 이날 민주당 장성민 의원의 선거사무장과 한나라당 최돈웅 의원의 회계책임자에 대해 각각 의원직 상실에...
2001/07/03 00:00 2001/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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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선거법 위반사건 항소심 선고결과에 대한 논평

입법운동/정치관계법 : 2001/07/03 00:00
"80만원 정찰제" 유죄는 인정되지만, 의원직은 유지해라? 1. 오늘 서울고법의 현역의원 7명에 대한 선거법 위반사건 항소심 선고결과는 선거법 재판에 있어 법원이 단계적 감형을 통해 의원직을 유지시켜온 관행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현역의원 선고형량에 있어 이른바 '80만원 정찰제'는 유죄는 인정하지만 의원직은 유지시키는 편법적 선고형량으로 법원의 정치권 눈치...
2001/07/03 00:00 2001/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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