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기관 향응 받은 국회의원, 검찰이 직접 수사해야 임채정 의장은 국회차원의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대책 마련해야 할 것 지난 22일 대덕연구단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열린 과기정위 국정감사에 참석한 국회의원 6∼7명이 국감 직후, 대전 유성의 한정식집과 단란주점 등에서 수 천 만원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 경쟁으로 하루가 멀다 하고 국감...
2007/10/26 12:11 2007/10/26 12:11
최근 우리 사회가 각종 파렴치한 성범죄로 치를 떨고 있는 상황에서 최연희 의원의 성추행 사건은 국민을 더더욱 충격에 빠뜨리는 사건이었다.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의원들의 폭행, 폭언, 술자리 추태 등 의원들의 파렴치한 행동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최 의원 사건에서도 확인했듯이 본인도 인정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를 막상 국회가 징계하지 못한다는 것은 더 큰 문제이다....
2006/03/27 13:24 2006/03/27 13:24
최연희 의원 퇴진 촉구 및 국회윤리 확립을 위한 국민청원 발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최연희 의원의 퇴진을 촉구하기 위해 오늘 모인 시민사회단체들은 여전히 국민을 기만하며 의원직을 고수하고 있는 최연희 의원에 대한 분노를 넘어, 성추행범마저도 국회에서 몰아내지 못하고 있는 우리 국회의 무능함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 모욕과 비탄을 느낀다. 최연...
2006/03/22 14:58 2006/03/22 14:58
국회의원 윤리강화와 국회 자정기능 확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 청원안은 2006년 3월 22일 국회에 접수하였습니다. 국민청원의 주요 내용 ▲ 현재 국회의원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국회의원의 윤리심사요구권을 국민에게 확대하고 ▲ 현행 국회법으로는 징계가 불가능한 ‘반인권, 반여성적, 반유권자적 행위, 사회 규범에 어긋나는 행위’ 등을 실질적으로 심사,...
2006/03/22 00:00 2006/03/22 00:00
최연희 의원은 성추행 사건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오늘 최연희 의원은 잠적 20여일 만에 모습을 나타내 자신이 벌인 성추행 사건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최 의원은 ‘법적판단이 이뤄질 때까지 의원직을 유지하겠다’고 밝혀 ‘의원직 사퇴가 마땅하다’는 국민의 뜻을 완전히 저버렸다. 최연희 의원은 아직도 사태 파악이 되지 않는가? 누구...
2006/03/20 15:22 2006/03/20 15:22
국회의원 윤리 조사, 외부인사로 구성된 ‘윤리조사위’에서 담당해야 국회의원 윤리심사요구권 국민에게 확대해야 할 것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등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3/17) 온-오프라인을 통해 ‘최연희 의원 사퇴와 국회의원 윤리강화 및 국회 자정기능 확립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운동’에 돌입했다. >>>’최연...
2006/03/17 10:57 2006/03/17 10:57
오늘(3/9), 문화연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전국성폭력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한국언론노동조합연맹, 참여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12개 시민사회단체는 국회 앞에서 ’최연희 의원 자진사퇴’와 ‘국회 자정기능 확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
2006/03/09 11:44 2006/03/09 11:44
자정기능 상실한 국회, 윤리감독기능 국민에게 넘겨야 윤리특위 이원화, 독립적 외부인사로 구성된 윤리조사위원회제도 도입 필요 국회의원의 도덕적 해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한나라당의 사무총장으로 국회 법사위원장까지 역임한 최연희 의원이 술자리에서 여기자를 강제추행 했다. 앞서 몇몇 의원들이 술자리 추태, 폭언, 폭력행위를 저질러 유권자를 기만하고 우...
2006/02/28 11:35 2006/02/28 11:35
2005년 12월 한국의회발전연구회에서 발표한 연구보고서입니다. "국회 공무원의 공직윤리 기반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입법부 공무원의 입법보좌 기능을 중심으로" 제 1 장 서 론 제 2 장 이론적 논의 제 3 장 미국 의회의 공직윤리 확보제도 제 4 장 우리나라 국회 공무원 윤리확보제도 제 5 장 입법부 공무원의 공직...
2006/02/27 00:00 2006/02/27 00:00
국회 윤리특위의 공전상태가 8개월을 넘었다.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마비 된 채 세금만 축내고 있는 윤리특위를 언제까지 두고만 볼 것인가? 지난해 6월 김문수 의원 징계안 표결처리 후 한나라당 위원들의 사퇴로 윤리특위는 식물상임위가 된 채 8개월을 허송세월하고 있다. 그 사이 12건의 윤리심사안이 접수 되었고 그 중 두건은 이미 심사기한만료로 폐기되었다. 이 상태가...
2006/02/23 00:00 2006/02/23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