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소조항 수두룩한 선거법안 27일 본회의 의결 절차만 남겨 4당 원내총무 및 원내대표가 의원정수 문제의 표결처리와 함께 국회 정개특위에서 논의해온 선거법 개정안을 27일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는 데 합의함에 따라 지역구 증가, 비례대표 확대 무산, 선거연령 인하 및 부재자 투표소 확대 무산, 노조 정치자금 기부 금지 등 각종 독소조항을 담은 선거법의 본회의 통과가 현...
2004/02/26 00:36 2004/02/26 00:36
본인 투표 확인 가능토록 전자투표기 운영방식 개선해야 11월 12일 오전 의결 정족수 미달로 인한 헌정사상 초유의 재의결이 이루어졌던 부끄러운 날, 또 다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대리투표가 그것이다. 투표권도 빌려줬으니 금뱃지도 빌려주겠다는 것인지, 당혹스럽기 이를 데 없다 . 국회의원은 자신들을 선출해 준 유권자의 주권을 위임받아 입법권을 행사...
2002/11/13 17:34 2002/11/13 1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