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국회와 주요국 의회의 질서유지제도' 현안보고서 발간
국회/18대국회 :
2009/02/09 11:40
지난 연말, 쟁점법안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국회의장 직권상정 권한' 관련, 미국 등 주요 국가 의회에서 직권상정 권한을 제도화한 곳은 없다는 조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지난 7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현안보고서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국 의회에서 의장이 직권상정 권한을 갖고 있는 곳은 없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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