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법안'에 해당되는 글 24건
[법안쟁점]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정치일반 :
2007/08/13 18:1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6월 22일 전체회의를 통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7월 3일 본회의에서 법사위 대안과 변재일, 유승희 의원이 각각 제출한 수정안을 심사할 계획이었지만 인권단체와 시민단체 등 국회 안팎의 반대 여론에 부딪혀 법안 심사를 정기국회 이후로 보류한 상황이다.
법사위 대안은 통신비밀확인자료 범위 안에 발신기지국 추적자료(위치...
[법안쟁점]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
국회/17대국회 :
2007/05/07 20:42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2005년 5월,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제도를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마련한 안으로 2005년 12월 정부안으로 제출되어 2년 여 간 국민적 의견수렴과 국회 논의과정을 거쳐 지난 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
이 법안...
[법안쟁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지위 및 보호에 관한 법
국회/17대국회 :
2007/02/25 10:45
특수형태 근로자의 지위와 보호에 관한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
산업구조가 변화하고 기업의 고용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경제적으로는 종속적이지만 노동자로서 노동법의 보호는 받지 못하는 특수형태 근로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열악한 처우로 인한 분쟁도 점점 확산되고 있고, 특수형태 근로자의 지위와 보호에 관한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공감대도 커지고 있는 상...
[법안쟁점]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공급을 통한 내집마련 특별법안
국회/17대국회 :
2006/12/19 21:29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은 지난 12월 8일, "살 때는 저렴하게, 팔 때는 공공에게 적정가격으로" 라는 기치를 내걸고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공급을 통한 내집마련 특별법안'을 발의하였다. 현재 이 법안은 건설교통부에 회부되어 있고, 정부와 여당은 이계안 의원이 내놓은 '환매조건부 분양제'에 힘을 실어 가고 있다.
이계안 의원이 발의한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공급을 통한...
[법안쟁점]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국회/17대국회 :
2006/12/01 16:00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는 ‘집’이다. 의식주는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기본적인 요소이지만 내 집 마련은 여전히 서민들에게 요원하기만 하다. IMF 이후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책을 해제, 완화시키면서 부동산 거품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고, 국가 경제마저 위태로운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시기에 아파트 값을 절반으로 낮출 수 있다는 홍준표...
[한겨레] 남북관계 현안들에 대한 여야 5당의 견해
국회/17대국회 :
2006/10/11 11:45
북한 핵실험 사태의 대처 방안에 대한 여야 5당의 태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각 당의 대응 방향은 노무현 대통령이 10일 마련한 5당 지도부와의 청와대 조찬모임에서도 확인됐다.
한나라당은 경협사업 즉각 중단과 대북정책의 전면 전환을 촉구했다. 하지만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을 중단하면 득보다 실...
[노무현 대통령 기자회견 전문] "북핵, 국내·국제사회와 조율된 조치 취해갈 것"
국회/17대국회 :
2006/10/10 11:18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한·일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 드리는 자리로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북핵문제에 관한 돌발사태가 발생해서 먼저 북핵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정상회담 내용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여러분 아시다시피 10시 반 경에 북한에서 진동이 감지됐고 12시 경에 북한이 핵실험을 성공...
[민주노동당-브리핑] 북 핵실험 관련 민주노동당 긴급대책회의와 민주노동당 입장
국회/17대국회 :
2006/10/10 11:17
- 2006년 10월 9일 오후 3시 50분,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 긴급대책회의 참석자 : 문성현 대표, 최고위원회, 권영길 의원단 대표, 최순영 의원단 수석부대표, 이영순 공보부대표, 천영세 국회남북특위 소속 의원.
민주노동당은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제조, 사용, 비축, 시험에 반대하는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지지하고 평화군축 강령을 가진...
[민주당-대표단.의원단 성명] 북핵실험 관련 민주당 대표단ㆍ의원총회 긴급 연석회의 입장
국회/17대국회 :
2006/10/10 11:17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 것은 용납될 수 없는 도발적 행위다.
북한의 핵실험은 주변국의 핵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져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절대적이고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핵실험으로 벌어질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북한이 져야 한다.
오늘의 사태는 무엇보다 노무현 대통령의 애매모호한 대북안보관에 직접...
[한나라당-대북규탄결의문] 북한의 핵실험 도발에 대하여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하라!!
국회/17대국회 :
2006/10/10 11:17
북한의 핵실험 도발에 우리는 충격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
한민족의 공멸은 물론 세계평화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북한의 핵실험은 결국 북한이 스스로 초래한 자멸의 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제 김정일 정권은 국제사회로부터 고립과 압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고, 핵실험이라는 무책임한 행동은 우리 민족과 온 세계로부터 비난받아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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