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별 한미FTA 의정활동 모니터링 하고 의원 평가 진행할 것 국회 정치개혁특위 구성하고, 정치관계법 개정에 대한 범사회적 논의 시작해야 국민연금개혁, 사각지대 해소 방향으로 재논의 해야할 것 ■ 267회 임시국회 모니터 방향과 과제 통상절차법 제정 시급, 상임위 별로 한미FTA협상에 대한 청문회, 국정조사 추진해야 참여연대, 상임위...
2007/04/09 12:11 2007/04/09 12:11
국회파행, 원천적으로 차단할 대책 마련해야 의정활동 성실성 낙제점. 상임위 출석 50%이하 89명에 달해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정치문화의 혁신과 국회 운영의 개선을 위해 국회가 열리는 매 회기마다 ‘국회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를 비롯하여 ‘개혁법안의 처리 현황’, ‘통계로 본 국회’ 등의 의정활동 평가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번 모니터 보고서에서는...
2006/05/10 11:40 2006/05/10 11:40
지방선거, 정당행사 등 정치일정으로 의정활동 소홀 첫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인사검증보다 정치공세에만 치우쳐 비정규직법안, 금산법 등은 입법 의미 상실한 '후퇴안' 상임위 통과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정치문화의 혁신과 국회 운영의 개선을 위해 국회가 열리는 매 회기마다 ‘국회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를 비롯하여 ‘개혁법안의 처리 현황’, ‘통...
2006/03/07 13:35 2006/03/07 13:35
'국회개혁을 위한 10대 제안' 의견서 전달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국회개혁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는 2월 2일 (수) 오후 2시 국회 의장실에서 김원기 국회의장을 면담하였고 이에 앞서 11시 30분에는 국회 운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이윤성 국회개혁특위원장 및 여야 간사들과 면담을 진행하고 '국회개혁을 위한...
2005/02/02 11:41 2005/02/02 11:41
"국회 개혁을 위한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17대 국회는 전체의원의 63%가 초선의원으로 물갈이되며 제 2의 제헌국회라는 칭송을 받으며 개혁의 열망과 국민적 기대를 안고 탄생했습니다. 17대 국회도 이런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구태를 극복하고 과거와 달라진 모습을 보이며 일하는 국회와 생산적인 국회가 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그러나 17대 국회의...
2005/02/02 11:41 2005/02/02 11:41
- 파행극복과 민주적 국회운영을 위해, 국회의 상설적, 자율적 운영이 바람직 함, 헌법기관인 의원 개개인의 다수결에 의한 운영, 본회의의 활성화가 필요함 - 국회 기능 활성화를 위해, 외부자문기구를 설립을 통한 윤리특위 강화, 예결위 상임위화로 국회의 예.결 기능 강화, 법사위 쳬계.자구 심의권 폐지해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김수진, 이화여대 교수)...
2005/01/19 13:45 2005/01/19 13:45
『국회파행 방지와 국회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 일시 : 2005년 1월 19일 (수) 오후2시 ~5시 ○ 장소 : 국회도서관 지하 대강당 ○ 참석자 - 사회 김수진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 발제 김민전 (경희대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 강원택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2005/01/19 00:00 2005/01/19 00:00
참여연대, 의정감시 강화·개혁과제 촉구 국회 기자회견 "두 번의 낙천낙선운동이 있었지만 의정활동을 충실히 반영한 운동이 되지 못했다. 의정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공개가 안돼 체계적인 감시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 4년 뒤 선거는 국회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이 중심적인 평가를 받도록 국회를 밀착 모니터링하겠다. 단순한 찬반 의견뿐만 아니라 상임위에...
2004/09/06 15:19 2004/09/06 15:19
연령 낮을수록 의정활동 활발 인터넷참여연대가 16대 국회의 의정활동 자료를 취합해 통계를 낸 결과 정치선진국에 비해 상임위 이동이 지나치게 빈번해 의원의 전문성 확보에 장애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 관련 상임위원들에 대해서는 자신의 상임위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산 보유를 규제할 필요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법안 발의건수, 본...
2004/01/29 20:23 2004/01/29 20:23
[보도자료] 부패 행위, 선거법 위반 행위, 의정활동 등 7가지 항목에 대한 소명 요청 1. 참여연대는 지난 14일 16대 국회의원 전원을 상대로 소명자료를 요청한 데 이어 이번에는 각 당의 공천신청자 중 비현역 의원들을 상대로 소명자료를 접수받는다. 2. 참여연대는 2월 10일 발표될 외부 영입인사들에 대한 낙천리스트 선정의 공정성과 반론권 보장을 위해 소명자...
2004/01/28 14:38 2004/01/28 1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