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민주주의'에 해당되는 글 4건
- 2006/05/02 의장 직권상정 해서라도 주민소환법 등 민생, 개혁법안 처리해야 (2)
- 2004/04/06 한나라ㆍ민주, 낙선 리스트 '맹비난' (8)
- 2002/10/16 철새의원들, 날개짓은 이제 그만! (1)
- 2001/06/14 총선연대 박원순 전 집행위원장 최후 변론 (1)
국회/17대국회 :
2006/05/02 13:46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 문제로 국회를 보이콧하면서 4월 임시국회가 또 다시 파행으로 점철되고 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강원택 교수, 숭실대)는 이번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한나라당에 있다고 본다. 한나라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정략적 목적 때문에 4월 국회를 파행으로 내모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다. 여러 가지 명분을 내놓는다고 해도 이는 자당의...
한나라ㆍ민주, 낙선 리스트 '맹비난'
유권자운동/2004총선연대 :
2004/04/06 18:33
총선연대 낙선명단 발표에 대한 각 당 반응
6일 2004총선시민연대(이하 총선연대)가 비례대표 부적격자 8명을 포함한 216명의 낙선대상자를 발표하자 각 당은 즉각적으로 이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탄핵사유가 아닌 6가지 낙선기준에 의한 낙선대상자 108명 중 29.6%인 32명으로 가장 많은 대상자가 나온 한나라당은 "객관성과 중립성을 완전히 상실한 총선연대"라는...
철새의원들, 날개짓은 이제 그만!
국회/16대국회 :
2002/10/16 12:45
참여연대, '철새정치'항의 국회 앞 1인 시위 벌여
참여연대는 16일 늦은 3시 국회 앞에서 최근 당적을 옮긴 의원들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이에 앞서 참여연대는 늦은 2시 국회 의원회관을 방문, 한승수, 전용학, 이완구 의원에게 항의서한과 철새모형 상징물을 전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보좌관들이 의원들의 부재를 이유로 수령을 거부함에 따...
총선연대 박원순 전 집행위원장 최후 변론
유권자운동/2000총선연대 :
2001/06/14 00:00
검찰, 지도부에 징역 1년 구형
6월 14일 오전 2시 서울지검 공안1부는 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천·낙선운동을 벌여 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된 최열 전 총선연대 공동대표, 박원순 전 상임 집행위원장, 장원 전 대변인에 징역 1년씩을 구형하고 정대화 전 대변인, 김기식·김혜정 전 사무처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씩을 구형했다.
검찰은 총선연대 활동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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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에 목매고있는 참여연대는 시민단체인가 귀족단체인가?
1200명의로스쿨이 도입되던 3000명의로스쿨이도입되던 미국식 로스쿨은 돈먹는하마이다
로스쿨이설립되면 학부를 폐지하게되는데 특정명문법대의경우 4학년까지 대략1200명가량이다
1200명선발로스쿨을 6개대학에 분산한다면 200명에게 기존의 1000명분의 등록금을 전가해야 기존의 법대교수들이 학부폐지전과 동일한 수준의 생계와 품위유지가 가능하다. 등록금이 얼마겠는가? 예상컨데 3년간 1억5천은될것이다. 투자비용감안하면 2억까지 치솟을가능성도높다
그리고...4년법학부를 졸업한사람과...법학의기초도모르는 초심자를 한데묶어서 교육시킨다는것이 말이된다고 생각하나? 이런 고비용비효율을 묵인해야되나? 정신좀 차려라
로스쿨에 목맨 참여연대는 정신차려라
저소득층의 법조계진입을 원천봉쇄하는것이 미국식로스쿨의 본질중에 본질인데, 장학금제도? 바보인가? 장학금제도는 큰몸통에붙은 작은예외이지 장학금제도로 커버되는 로스쿨을 생각하는것은 설마아니겠지? 바보가아니라면말이다.
학부4년간 그비싼등록금내고 졸업했더니 다시 서민들은 상상하기힘든돈을 쳐발라서 3년을 학교에다 갖다바쳐야 변호사자격증을 준다는것이 말되나? 월급받는 사법연수원원 정도는 안되더라도
..이것이 개혁이냐? 자본주의최첨단국이자 빈부격차최첨단국 미국의 법제도가 그리좋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