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준'에 해당되는 글 9건
김홍신 의원, 상임위 강제 사·보임 관련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
국회/16대국회 :
2002/01/24 11:26
"국회의원은 정당 대표자 지위보다 국민의 대표자 지위 우선 한다"
김홍신 의원은 작년 말 상임위 강제 사보임 당한 것과 관련하여 24일 오전 11시 30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번 심판청구는 참여연대와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공익법센터 상근 부소장인 장유식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했다.
한나라당이 당론이라며 건강보...
[정기국회 총평] 과열된 재보선, 정쟁과 이권에 먼지쌓인 민생법안
국회/16대국회 :
2001/12/11 15:52
예산은 제대로 심의조차 못하고, 법정 시한 넘겨
(편집자주)지난 12월 8일, 검찰총장 탄핵안 처리 무산을 끝으로 정기국회가 폐회되었다. 9.11 테러, 재보선, 이용호 게이트 등 수많은 쟁점들이 정기국회 기간동안 벌어졌다. 참여연대에서는 민생개혁입법 20대과제를 내놓고, 이를 관철시키기위해 총력을 다했던 기간이기도 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의 정기국회 평가를...
[기고] 이권에 얼룩진 국회, 대안은 없나
국회/16대국회 :
2001/11/02 07:06
국회의원 이권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편집자주)지난달 30일, 참여연대에서 겸직이나 전직에 이해관계가 있는 상임위에 배치된 국회의원이 41명, 소속 상임위와 관련 있는 주식을 보유한 국회의원이 9명에 이르는 등 국회가 국회의원들의 이권에 얼룩져있음을 보여주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결과는 언론을 통해 관심 있게 보도되었지만 이 문제가 그냥 '그럴 줄...
국회의원 이권으로 얼룩진 국회
국회/16대국회 :
2001/10/30 12:10
이해관계 있는 상임위 배치 41명, 수도권부동산 소유의원이 수도권정비법 개정주도
한나라당 주진우 의원이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사조산업의 노량진 수산시장인수를 위해 국정감사를 통해 경쟁상대인 농협을 추궁해 입찰을 방해한 사건은 국회의원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이용, 노골적으로 이권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던져주었다. 하지만 시민단체의 조사결과 이같...
먼지만 쌓여 가는 시민단체의 입법청원안
국회/16대국회 :
2001/10/22 03:28
참여연대, 94년 이후 77건의 입법청원, 본회의부의 한건도 없어
시민단체의 개혁입법이 국회에서 대부분 논의도 제대로 되지 않은 채 폐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가 창립이후 7년간 제출한 77건의 입법청원안을 분석한 결과 한차례도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의 입법운동 결과 제정된 기초생활보장법, 전파법개정, 부가가치세법...
"언제까지 국회의원 자격을 돈으로 제한하려 하는가"
입법운동/정치관계법 :
2001/09/28 02:27
기탁금 개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 및 집회
정당명부제연대는 28일, 오전 11시,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를 갖고 기탁금 개정안 본회의 처리 반대를 거듭주장했다. 하는 또한 정당명부제연대는 집회 후 각 정당 대표 및 원내총무에게 “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반대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헌법재판소 결정 묵살한 선거법 개정안 철...
정쟁과 이권개입으로 얼룩진 부실 국감
국회/16대국회 :
2001/09/28 02:24
32개 시민단체, 각 분야별 국정감사 평가
초반에는 '미국테러사건', 후반에는 ‘이용호 게이트’ 사건으로 점철된 이번 국정감사가 결국 예년에 비해서도 상당히 부실한 국감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국정감사 모니터를 진행하고 있는 언론, 문화, 환경, 교육 관련 시민단체들은 28일, 국감에 대한 최종평가를 발표하고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미국테러와 이...
국정감사가 국회의원 돈벌이의 장인가?
국회/16대국회 :
2001/09/24 08:09
이회창 총재의 측근으로 알려진 주진우 의원(한나라당, 경북 고령,성주)이 국정감사를 활용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기업의 이권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의원이 자신의 겸직, 혹은 전직의 이해를 대변하여 의정활동을 하여 문제가 된 것은 비단 이번만이 아니다. 사학재단 이사장 출신이 교육위에 배속되어 비리재단 이사장을 옹호하거나, 율사출신들이...
내년 정당국고보조금 현행법대로 25% 삭감해야
정치자금 :
2001/08/14 00:00
선관위, 국고보조금 허위회계보고 18건 적발
중앙선관위는 지난달 20년만에 처음으로 각 정당의 국고보조금 회계를 실사해 18건의 허위 회계보고 사실을 적발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선관위가 특별조사반까지 구성하여 허위회계 사실을 적발한 것은 높이 살만하다. 그러나 실사결과에 따른 조치를 둘러싸고 정치권과 선관위 내부에서 처벌조항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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