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에 해당되는 글 50건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가 민생 법안인가?
국회/17대국회 :
2008/04/14 12:34
이명박 대통령의 5월 임시국회 개최 요구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집값, 교육비, 물가 대책 마련하는 국회 열어야 국민 합의 없이 한미FTA비준안 도장 찍으라는 것은 국회 무시한 발언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4/13) 기자회견을 열고, ‘5월 임시국회를 개최하여 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한미FTA비준안과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 등 재벌규제 완화 정책을 입법해 달라’...
"공직선거법 93조1, 254조3 위헌이다"
입법운동/정치관계법 :
2008/03/20 09:18
지난 3월 17일, 오후5시 서울중앙지법 320호 법정에서 "대통령 이명박, 괜찮은가?"라는 인터넷UCC를 제작한 김연수씨의 공판이 진행되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법학 교수인 서강대 임지봉 교수가 감정증인으로 나서 선거법 93조1항(사전선거운동 기간 후보 지지반대금지)과 254조3항(선거운동기간위반죄)의 위헌성에 대해 증언을 하였다.
임지봉 교수는 93조1항이 "막연하고 애매모호...
권위주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안상수 의원
정당 :
2008/03/12 13:22
좌우대결, 편가르기는 후진 정치의 표상안상수 의원, 여론수렴, 정치협상 주도할 여당 원내대표 자격 없어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어제(3/11) 당직자회의에서 ‘지난 10년간 국정을 파탄시킨 세력이 야당과 정부조직, 권력기관, 방송사, 문화계, 학계, 시민단체 등 정부와 학계 요직에 남아 새 정부 출범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정부조직 개편을 방해한 국정 파탄 세력은...
국회는 한승수 총리 후보 인준 부결시켜야
정치일반 :
2008/02/28 11:35
정치적 판단을 앞세워 장관 인사청문회와 총리 인준 연계해선 안 될 것
통합민주당은 26일로 예정된 한승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 표결을 장관 인사청문회 이후 29일에 처리하기로 했다. 새 정부 발목잡기라는 비판여론과 총선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당론을 결정하겠다는 속내이다. 국회가 각 부처 장관까지 인사청문회의 범위를 확대하고, 고위직 인사검증을 공개적으로...
국민 65.3% 의혹 있는 장관 교체해야
정치일반 :
2008/02/27 12:46
참여연대, 이명박 정부 초대 장관 인사에 관한 국민여론조사 실시 가장 문제되는 것은 ‘부동산 투기’, ‘불법증여 및 탈세’ 등 탈법, 편법적 재산 증식
이명박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의혹을 받고 있는 장관 후보자들을 교체해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가 어제(26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진행한 여...
한승수 후보자 새정부 첫 총리로 부적절
국회/17대국회 :
2008/02/25 12:19
재산신고 누락, 공직자 윤리법 위반한 후보자 총리자격 없어 대통령은 지명철회하고, 국회는 총리인준 부결해야
지난 20~21일 이뤄진 한승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관한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이제 국회 인준을 남겨놓고 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강원택, 숭실대 교수)는 인사청문회 직전에 인사의견서를 발표하고 한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첫 국무총리로 적절하다고 보기 어...
특검의 수사결과는 당선인의 의혹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하였다
정치일반 :
2008/02/21 17:56
정호영 특별 검사팀이 오늘 이명박 당선인에 관한 여러 의혹에 대한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특검은 김경준 씨가 단독으로 BBK를 운영하며 옵셔널벤처스 주가를 조작하고, 법인자금 319억 원을 횡령해 BBK 투자금 반환 등에 사용했으며, 광운대 동영상이나 명함은 당선인이 BBK와 김 씨를 홍보하려고 한 말로 주가조작과 횡령에 관여한 직접적 증거가 되지 못하며, 도곡동 땅은 매...
참여연대, 한승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의견서 발표
정치일반 :
2008/02/19 15:24
국보위 참여, 두 차례 장관직 경질, 무소신 등새 정부의 첫 번째 국무총리로서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워
참여연대는 오늘(2/19) 한승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정치 활동과 국정수행 능력 등을 평가한 인사의견서를 발표하고, ‘국보위 참여 경력, 두 차례 장관직 경질, 정치적 소신 부족’ 등을 들어 ‘새 정부의 첫 국무총리로서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참여연...
이명박 정부는 국보위 정부인가?
정치일반 :
2008/01/28 13:18
헌정질서 파괴한 국보위 출신 한승수씨 총리내정 시대착오적
이명박 정부의 첫 총리로 한승수 유엔 기후변화특사가 사실상 내정됐다. 한승수 특사는 익히 알려져 있듯 전두환 정권 시절 국보위 출신이다. 참여연대는 국보위 출신의 이경숙 인수위원장으로 모자라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첫 총리에 헌정질서 파괴 전력을 지닌 인물을 내정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이명박 당선인은...
[자료집] 2007년 17대 대선 그 이후(민/운/연 포럼)
유권자운동/2007대선시민연대 :
2008/01/08 11:32
- 제목 : 2007년 17대 대선 그 이후 : 대한민국, 어디로 가나?- 일시 : 2008년 1월 4일(금) 오후 2시부터- 장소 :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주관 : 성공회대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연구소/민주자료관- 주최 : 성공회대 사회문화연구원
<자료집 목차>조희연, ‘신자유주의 지구화 시대의 정치’와 신보수정권 1이광일, 2007 대선 평가와 향후 전망: 진보정치의 입장에서 40박순성,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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