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신 표결은 정당민주주의의 기초
국회/15대국회 :
1999/05/12 00:00
이미경의원에 대한 상임위 교체는 철회되어야
1. 참여연대는 수차에 걸쳐 국회의원이 독립적인 입법기관으로서 소신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주문하여 왔다. 따라서 중앙집권적인 정당구조는 붕당정치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것으로 늘 정치개혁의 일순위로 지적 해 왔다.
2. 한나라당은 지난 3일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당명을 어기고 노사정위 법을 찬성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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