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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 민생입법 평가리포트] 17대 국회,‘재래시장, 중소상인 지원대책’ 나 몰라라
국회/17대국회 :
2007/03/15 13:42
각 정당의‘대형마트 규제’ 약속은 ‘립서비스’
재벌 유통업체 눈치 보면서 ‘대형마트 지원법’만 입법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확산으로 지역의 영세상인들이 고사 직전이다. 지방의회와 자치단체는 지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 진출 규제 조례를 제정하고, ‘입점반대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행정소...
[국회 이슈리포트] ‘금배지’여러분, 제 말 똑똑히 들어요!
국회/17대국회 :
2007/03/02 11:49
참여연대 ‘열려라,국회’ 사이트, 의정평가 정책찬반
네티즌 참여통로로 자리 잡아
참여연대가 운영하는 국회감시사이트 '열려라, 국회!'는 의원들의 신상정보와 의정활동 기록, 재산자료와 언론기사 등 각종 의원정보를 집대성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 사이트는 ‘의원에게 한마디’ 코너를 통해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원평가를 진행하고, 입법, 정책로비를...
[정당정책 이슈리포트] 시장논리 VS 주택공공성, 한국정당의 널뛰기 주택 정책
국회/17대국회 :
2006/12/08 14:10
주택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 부재
시장논리만 앞세우다 집값 천정부지로 뛴 뒤에야 대책 마련 뒷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참여정부 들어 분양값이 전국 평균 55%가 올랐고, 지난 11월 집값 상승률이 서울 4.8%, 경기도 6.95로 16년 만에 최고라는 보도가 나왔다. 고분양가와 연쇄 집값 폭등 문제의 해결 방안을 내놓으라는 시민들의 요구도 극...
[정당정책 이슈리포트] 한국 정당의 부동산 세제 정책 갈지(之)자 행보 실태 보고서
국회/17대국회 :
2006/11/28 13:08
열린우리당 일부, 지방선거 참패 후 당론 팽개치고 청와대와 선긋기 급급
한나라당, 부동산 세제개편안 둘러싸고 변신 또 변신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 이러한 평가를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가 수 십 차례 부동산정책을 내놓는 동안 국회의 각 정당들은 무엇을 했을까?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입법화하는 국회의 책무는 더할 나위 없...
[국회 이슈리포트17] 국회 한미FTA특위 중간 평가
국회/17대국회 :
2006/11/20 14:25
특위는 결국 정부의 '거수기' 노릇만 할 것인가
※ 이슈리포트 17에서는 11월 21일 11차 회의를 앞두고 있는 국회 한미자유무역협정(FTA)체결특별위원회에 대한 중간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한미FTA협상이 개시된 지 5개월 만에 뒤늦게 구성된 한미FTA특위를 평가해보고, 추후 행정부 견제라는 국회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대안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한미...
[국회 이슈리포트17] 국회 한미FTA특위 중간평가
국회/17대국회 :
2006/11/20 00:00
이슈리포트 17에서는 11월 21일 11차 회의를 앞두고 있는 '국회 한미자유무역협정(FTA)체결특별위원회'에 대한 중간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한미FTA 협상이 개시된 지 5개월 만에 뒤늦게 구성된 한미FTA특위를 평가해보고, 추후 행정부 견제라는 국회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대안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의정감시센터 AWe2006112000-.hwp AWe2006112000-.hwp
[국회 이슈리포트 16] 아무런 준비 없이 시행되는 ‘상임위 직무관련 영리행위금지’ 제도
국회/17대국회 :
2006/06/07 13:46
직무관련성 판단 위한 상설기구와 구체적인 기준 시급히 마련되어야
※ 이슈리포트16 에서는 6월 1일자로 ‘상임위 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국회의원의 겸직신고 실태를 조사하고, 겸직과 상임위 활동 간의 직무관련성 등을 분석하였습니다. 더불어 국회의 미흡한 준비상황에 대해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국회법 개정에 따라 지난 6...
[국회 이슈리포트16] 아무런 준비 없이 시행되는 ‘상임위 직무관련 영리행위금지’ 제도
국회/17대국회 :
2006/06/07 00:00
국회 이슈리포트16 에서는 2006년 6월 1일자로 ‘상임위 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국회의원의 겸직신고 실태를 조사하고, 겸직과 상임위 활동 간의 직무관련성 등을 분석하였습니다. 더불어 국회의 미흡한 준비상황에 대해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의정감시센터 AWe2006060700_n17002f0016.hwp AWe2006060700_n17002f0016.hwp
[국회 이슈리포트⑮] 온라인 정치공론의 장, 활짝 열리다
국회/17대국회 :
2006/01/25 00:00
‘열려라,국회!’를 통해 본 2005년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국회의원 Top 10’
ꊱ 시민단체의 정치개혁운동, 변화하고 있다
- 반부패, 정치제도개혁운동에서 국회 밀착감시 활동으로 중심이동
- 시민단체의 정치개혁운동이 변화하고 있다. 2000년, 2004년 두 차례의 반부패 낙선운동, 2003년과 2004년의 정개협 구성 등 정치제도개혁운동에 이어, 시민단체의 정...
[국회 이슈리포트⑮] ‘열려라,국회!’를 통해 본 2005년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국회의원 Top 10’
국회/17대국회 :
2006/01/25 00:00
국회 이슈리포트⑮에서는 2005년 한 해 동안 온라인을 들썩이게 만든 국회의원 10인과 사건을 <‘열려라,국회!’를 통해 본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의원 Top 10’>에서 되짚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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