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서'에 해당되는 글 2건
공직선거법 위반 조사, 이렇게 대처해요
유권자운동/2007대선시민연대 :
2007/11/19 16:58
2007대선시민연대, 선거법 과잉 단속에 항의 행동 돌입
이미 많은 네티즌들의 글을 통해 봐오셨겠지만, 네티즌들의 자유로운 정치 표현이 선거법이라는 이름으로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이 다가오면서, 선관위의 단순한 삭제요청보다도 검·경이 직접 입건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10월 30일 현재...
여야정당의 국민혈세 낭비, 선관위 책임지고 조사해야
정치자금 :
2002/06/19 14:20
참여연대, 2001년도 정당 국고보조금 회계보고 이의신청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김수진 이화여대 정치학과 교수)는 19일 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에 '각 정당의 2001년 국고보조금 회계보고에 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참여연대가 지난 5월 30일 '각 정당 국고보조금 지출내역 분석결과'를 발표하여 국고보조금의 부적절한 사용, 정책개발비의 전용, 부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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