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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국회는 낙제점
우여곡절 끝에 어제(12/27) 새벽 예산안을 처리하고 2006년 국회가 막을 내렸다. 이로서 산적해 있는 민생, 개혁법안은 또 해를 넘겼고, 개방형 이사제 무력화 방향의 사학법 재개정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한나라당의 사학법 연계전략은 올 1년 내내 국회의 발목을 잡는 망령과도 같았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이 같은 억지행각에 아무도 맞불을 놓지 못...
2006/12/28 14:18
2006/12/2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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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내달 11일까지 20일간 461개 정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일정에 돌입했다. 국정감사란 정부가 한 해 동안 나라살림을 제대로 살았는지 따져보고 이를 고쳐나가는 국회의 가장 중요한 일 중의 하나이다. 국감은 정부가 국민의 돈을 가져다가 낭비하지는 않았는지, 국정수행의 문제는 없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이며, 내년도 각 부처의 예산안이 과연 적정규모로 책정되었는지를 따...
2005/09/23 18:12
2005/09/23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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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정무위를 통과한 공정거래법을 비롯하여 국가보안법 폐지안 등 여당의 주요 입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보이콧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한나라당의 이러한 전술은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한나라당 출신인 법사위 최연희 위원장의 직권을 이용하여 저지, 무산시키겠다는 뜻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에서는 입법국회가 본격...
2004/11/23 10:14
2004/11/2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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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관위 외부 인사 위촉, 경선자금 수입지출 공개 등의 내용 담아'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김수진, 이화여대 교수)는 오늘 한나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에 '공정하고 투명한 당대표 경선을 위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당대표 경선이 한나라당이 대선 이후 추진해 온 정당개혁의 첫 번째 시험대이며, 이번 경선 과정에서의 공정...
2003/05/21 13:34
2003/05/2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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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치개혁추진범국민협의회(이하 범국민협의회)는 오늘 (4/28)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정치개혁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27개 과제에 대해 의견청원을 하고 국회가 정치관계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이 의견청원은 범국민협의회가 그 동안 정치개혁을 위해 정치자금, 선거, 정당, 국회분야의 개혁방안에 대해 정치권을 비롯한 시민사회 각계각층...
2003/04/28 11:51
2003/04/2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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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성 평가 어려운 고건 씨 지명이 적절했는지 의문
1.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김수진)는 2월 20일 국회 인사청문특위에 고건 국무총리지명자의 인사의견서를 제출했다.
2. 참여연대는 집권초기 첫 국무총리는 대통령 당선자의 통치철학과 국정운영의 청사진을 제대로 이해하고, 대통령이 단행하는 각 분야의 개혁정책을 안팎으로 보좌할 수 있는 인사가 임명되...
2003/02/20 11:07
2003/02/2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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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를 통한 정치개혁운동 기구 출범
1. 2월 17일(월) 오전 11시, 프레스센터에서 여·야 정당을 포함한 정치권과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 명망 있는 인사가 참여하는 [정치개혁추진범국민협의회]를 공식 발족하였다. [정치개혁추진범국민협의회]는 사회 각계각층의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한국 정치를 새롭게 만들어나갈 청사진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며,...
2003/02/17 16:40
2003/02/1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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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연대 발족 기자회견 열어
1. 기독교윤리실천운동·녹색연합·문화개혁시민연대·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참여연대·한국YMCA전국연맹·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단체연합·함께하는시민행동·환경운동연합·환경정의시민연대·행정개혁시민연합 등 총 13개 시민사회단체들은 1월 17일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정치개혁...
2003/01/17 11:47
2003/01/1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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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자료제출 거부에 대해 엄격히 제재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보완해야
2002년도 국정감사가 내일로 막을 내린다. 올해 국감은 정기국회 개원 시점부터 국정감사가 대선을 의식한 선거운동의 장이 될 것이고, 국감 전체가 지나치게 정치공방을 중심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올해 국감은 이회창 후보 장남 병역비리 의혹, 북 비밀송금 설 등으...
2002/10/06 19:43
2002/10/06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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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지명자 찬반 입장 유보, 청문회에서 도덕성 관련 의혹 해명되지 않으면 인준 불가
참여연대(공동대표 朴相增·李相禧·崔永道)는 9월 26일 국회 총리인사청문특위에 김석수 총리지명자 인사의견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현재 정치권이 앞서 두 차례 총리인준 부결로 인한 정치적 부담 등을 이유로 지명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2002/09/26 12:53
2002/09/26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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