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법사위원장 금년 내 휴업 의사 밝혀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강원택, 숭실대 교수)는 오늘(8/29), 법사위원 중 변호사직 겸직을 철회하고도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 중인 나경원, 이종걸 의원과 변호사직 겸직 철회 신고도 하지 않은 박세환 의원에게 ‘법사위원의 변호사직 겸직’에 대한 의원의 의견을 묻고, 이 법이 입법취지에 맞게 시행되도록 구체적인 조치를...
2006/08/29 13:11 2006/08/29 13:11
박성범, 김명주 의원의 법사위 위원 선임은 국회법 위반이자 명백한 이해충돌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강원택, 숭실대 교수)는 오늘 (6/22). 임채정 국회의장에게 박성범, 김명주 의원의 법사위 위원 교체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참여연대는 공문을 통해, 5·31 지방선거 후보 공천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무소속 박성범, 한나라당 김...
2006/06/22 14:53 2006/06/22 14:53
국회의원 직무 범위 포괄적, 1천만원 이상 주식은 모두 백지신탁 대상 되어야 할 것 국회 공직자의 경우 업무연관성 감안, 적용대상을 입법지원조직 4급 이상으로 확대해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4월 26일 ‘17대 국회의원 및 국회 1급 이상 공직자 주식보유현황’ 보고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 4월 21일 국회 행정자치위를 통과하고, 4월 25...
2005/04/26 13:29 2005/04/26 13:29
2004년 이해충돌 14명 의원 중 7명이 주식 전량 매각 경제 관련 상임위원, 주식과 상임위 이해충돌 대폭 개선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 김수진,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는 3월 17일(목) 17대 국회 재적의원 295명 가운데 경제관련 7개 상임위 소속의원 156명을 대상으로 국회의원 본인과 배우자의 주식보유현황 및 2004년도 주식변동 현황을 분석 발표하였다....
2005/03/17 12:56 2005/03/17 12:56
동료제재 힘든 이해충돌이 근본원인, 제도와 조직구성 등 전반적 개혁 필요 "12년동안 징계처리 0건, 징계가 아닌 제 식구 감싸기, 유명무실한 종이호랑이, 부실감사와 예산낭비" 국회 윤리특위에 대한 오명을 17대 국회는 씻을 수 있을까. "잠자는 윤리특위, 이제 깨워 내야 한다"며 공청회를 여는 등 의욕있게 출발한 17대 국회 윤리특위가 첫 해부터 좌초를 겪고 있...
2004/11/23 15:30 2004/11/23 15:30
- 경제 관련 7개 상임위 주식 보유 현황 중, 직접적으로 이해충돌이 있는 주식을 보유한 국회의원 14명으로 나타나 1.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김수진, 이화여대 교수)는 8월 4일(수) 17대 국회의원 299명 가운데 상임위원회 활동과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경제관련 7개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 157명을 대상으로 국회의원 본인과 배우자의 주식 보유 현황을 분석, 발표하였...
2004/08/04 15:49 2004/08/04 15:49
경제 관련 7개 상임위 의원들의 주식 보유 현황 1.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김수진, 이화여대 교수)는 8월 4일(수) 17대 국회의원 299명 가운데 상임위원회 활동과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경제관련 7개 상임위 <정무위원회(22명), 재정경제위원회(25명),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20명), 농림해양수산위원회(22명), 산업자원위원회(22명), 보건복지위원회(20명), 건설교...
2004/08/04 11:24 2004/08/04 11:24
연령 낮을수록 의정활동 활발 인터넷참여연대가 16대 국회의 의정활동 자료를 취합해 통계를 낸 결과 정치선진국에 비해 상임위 이동이 지나치게 빈번해 의원의 전문성 확보에 장애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 관련 상임위원들에 대해서는 자신의 상임위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산 보유를 규제할 필요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법안 발의건수, 본...
2004/01/29 20:23 2004/01/29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