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에 해당되는 글 26건
2월 임시국회, 원칙과 국민여론 수렴 없이 정당 간 ‘주고받기식’ 정치협상으로 일관
국회/17대국회 :
2008/03/04 14:20
감독과 정책기능 동시에 수행하는 금융위원회 신설, 비판 받을 일유권자의 표현의 자유 보장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외면
17대 국회가 사실상 막을 내렸다.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국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였지만 정부조직 개편도, 국무총리를 비롯한 장관 내정자들에 관한 인사청문회도 미흡했다. 정부조직개편 협상은 국민적 여론수렴보다는 정당 간의 ‘주고받기식’ 협상...
국회는 한승수 총리 후보 인준 부결시켜야
정치일반 :
2008/02/28 11:35
정치적 판단을 앞세워 장관 인사청문회와 총리 인준 연계해선 안 될 것
통합민주당은 26일로 예정된 한승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 표결을 장관 인사청문회 이후 29일에 처리하기로 했다. 새 정부 발목잡기라는 비판여론과 총선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당론을 결정하겠다는 속내이다. 국회가 각 부처 장관까지 인사청문회의 범위를 확대하고, 고위직 인사검증을 공개적으로...
국민 65.3% 의혹 있는 장관 교체해야
정치일반 :
2008/02/27 12:46
참여연대, 이명박 정부 초대 장관 인사에 관한 국민여론조사 실시 가장 문제되는 것은 ‘부동산 투기’, ‘불법증여 및 탈세’ 등 탈법, 편법적 재산 증식
이명박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의혹을 받고 있는 장관 후보자들을 교체해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가 어제(26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진행한 여...
한승수 후보자 새정부 첫 총리로 부적절
국회/17대국회 :
2008/02/25 12:19
재산신고 누락, 공직자 윤리법 위반한 후보자 총리자격 없어 대통령은 지명철회하고, 국회는 총리인준 부결해야
지난 20~21일 이뤄진 한승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관한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이제 국회 인준을 남겨놓고 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강원택, 숭실대 교수)는 인사청문회 직전에 인사의견서를 발표하고 한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첫 국무총리로 적절하다고 보기 어...
참여연대, 한승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의견서 발표
정치일반 :
2008/02/19 15:24
국보위 참여, 두 차례 장관직 경질, 무소신 등새 정부의 첫 번째 국무총리로서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워
참여연대는 오늘(2/19) 한승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정치 활동과 국정수행 능력 등을 평가한 인사의견서를 발표하고, ‘국보위 참여 경력, 두 차례 장관직 경질, 정치적 소신 부족’ 등을 들어 ‘새 정부의 첫 국무총리로서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참여연...
2008년 2월 임시회 모니터 방향과 과제
국회/17대국회 :
2008/01/28 13:21
정부조직개편안, 충분한 여론수렴과 합의과정 거쳐야
한미FTA 졸속 처리 시도 중단하고, 검증 나서야 태안 기름유출사고 관련 특별법 시급히 제정해야 선거법 93조,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폐지해야 할 것 AWe2008012800.hwp
이명박 정부 출범과 18대 총선을 앞두고 2월 임시국회가 개회하였다. 2월 임시회에서는 한나라당이 제출한 정부조직개편안과 국무총리, 장관 등 각료 인사청문...
이명박 정부는 국보위 정부인가?
정치일반 :
2008/01/28 13:18
헌정질서 파괴한 국보위 출신 한승수씨 총리내정 시대착오적
이명박 정부의 첫 총리로 한승수 유엔 기후변화특사가 사실상 내정됐다. 한승수 특사는 익히 알려져 있듯 전두환 정권 시절 국보위 출신이다. 참여연대는 국보위 출신의 이경숙 인수위원장으로 모자라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첫 총리에 헌정질서 파괴 전력을 지닌 인물을 내정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이명박 당선인은...
이명박 후보는 도곡동 땅 차명의혹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유권자운동/2007대선시민연대 :
2007/08/14 14:18
국무총리, 장관 후보였다면 인사청문회도 통과하지 못했을 것
검찰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검증 수사 철저히 진행해야
전국 시민사회단체는 2007대선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공동행동을 준비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의 관심사는 무엇보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한국사회 발전방향에 관한 풍부한 토론과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국민들이 참여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투표, 한미FTA 협상결과 국회 보고 이후로 연기하는 것이 마땅
국회/17대국회 :
2007/03/28 14:19
협상 결과가 한 후보자 인사검증의 가장 중요한 판단근거가 될 것
참여연대(공동대표: 임종대ㆍ청화)는 지난 3월 14일 성명을 통해, 한덕수씨 국무총리 후보 지명에 대해 1999년 약가협상 실패, 2000년 마늘협상 이면합의, 재경부장관으로 2005년 부동산 정책실패, 한미FTA졸속추진 등 정책 실패를 반복한 인물이란 점을 들어 지명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참여연...
한명숙 후보 총리인준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국회/17대국회 :
2006/04/19 12:20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강원택, 숭실대 교수)는 한명숙 국무총리 후보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직전 인사의견서를 발표하고 한 후보자 지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17, 18일 양일간 진행된 인사청문회를 모니터링 한 결과,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의 부족과 사회양극화 해소, 한미 FTA 등 현안에 대해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한계를 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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