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조정 능력과 참여정부 2기 개혁방향·개혁과제에 대한 검증 필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김수진) 6월 23일(수) 이해찬 총리지명자에 대한 인사의견서를 국회 국무총리인사청문특위에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국무총리 인사평가의 기준으로 ▲국정수행 및 통합조정능력 ▲민주주의에 대한 소신과 개혁성 ▲도덕성과 신뢰성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특히 참여정부 2...
2004/06/23 14:23 2004/06/23 14:23
개혁성 평가 어려운 고건 씨 지명이 적절했는지 의문 1.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김수진)는 2월 20일 국회 인사청문특위에 고건 국무총리지명자의 인사의견서를 제출했다. 2. 참여연대는 집권초기 첫 국무총리는 대통령 당선자의 통치철학과 국정운영의 청사진을 제대로 이해하고, 대통령이 단행하는 각 분야의 개혁정책을 안팎으로 보좌할 수 있는 인사가 임명되...
2003/02/20 11:07 2003/02/20 11:07
장상 총리지명자 국회 인준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이틀 동안의 인사청문회가 31일 국회 인준 절차만을 남기고 막을 내렸다. 인사청문회법 도입 이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이번 총리 인사청문회는 공직자 후보의 국정수행능력, 민주주의에 대한 소신과 개혁성, 도덕성과 신뢰성을 총체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많은 미비함을 남긴 채 정리되었다. 그럼에도...
2002/07/31 12:11 2002/07/31 12:11
참여연대, 인사의견서 국회 총리인사청문특위에 제출 1. 참여연대는 7월 24일 장상 총리지명자에 대한 인사의견서를 국회 총리인사청문특위에 제출했다. 2. 참여연대는 인사의견서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최초의 여성 총리 지명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지만 '장상 씨의 경우 국정 수행 및 통합 조정 능력의 면에서 적극적으로 평가할 근거가 없는 반면 민주주의에 대한...
2002/07/24 15:28 2002/07/24 15:28
인사청문회, 봐주기식 질문은 국민권리 훼손행위이자 배임행위부실로 치닫는 헌정사상 첫 인사청문회 질문시간 낭비하는 특위의원들 교체해야 마땅 1. 헌정 사상 처음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총리 인준 청문회가 시작 첫날부터 부실청문회로 치닫고 있다. 2. 인사청문회는 고위공직자 후보에 대한 공개된 청문절차를 통해 국민의 권리와 직결된 중책을 맡게 될 인사의 자...
2000/06/26 00:00 2000/06/26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