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재벌 책임자 빠진 이번 국감이라고 예외일까? 누구나 짐작만 할 뿐 그 실상이 드러나지 않았던 ‘재벌의 국감 증인선정 무마’ 로비의 일단이 정치인 뇌물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문을 통해 확인됐다. 2000년 국정감사 당시 현대건설 고 정몽헌 회장을 증인선정에서 배제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주천, 박주선 전 국회의원에 대한 최근 서울고등법...
2004/11/04 13:59 2004/11/04 13:59
[의정리포트] 증인선정 등 제도개선 필요 17대 국회 첫 국정조사는 고 김선일 씨의 피랍과 피살에 얽힌 의혹을 낱낱이 밝혀낼 수 있을까? 16대 국회의 국정조사 실적으로만 보면 의혹의 실체적 진실이 규명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16대 국회 동안 시도된 4번의 국정조사를 통털어 의혹사건의 실체가 규명된 적은 한 번도 없기 때문이다. 국정조사가 본...
2004/07/06 22:23 2004/07/06 22:23
참여연대, 청문회 과정에서 철저히 검증할 터 1. 1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과 인수위법이 통과되었다. 법안 통과 이후 노 당선자 측은 곧바로 총리지명자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고건 씨를 지명하였다. 대선과정에서 국민들이 보여준 '개혁에 대한 열망'에 비춘다면 이번 국무총리 인사는 실망스러운 결과이다. 2. 노 당선자는 당선 이후...
2003/01/23 13:54 2003/01/23 1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