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에 해당되는 글 2건
총리인준안과 특검법안은 분리처리해야 할 것
정치일반 :
2003/02/26 14:38
국회는 인수위법 개정취지를 훼손하지 말아야
1. 어제(2월 25일) 노무현 대통령 취임에 맞춰 국무총리 인준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던 국회는 특검법안의 처리에 관한 여야 협상이 절충점을 찾지 못함에 따라 본회의를 연기하는 것으로 막을 내렸다. 지난 98년 김대중정권 초기 정치공방으로 김종필 총리 인준처리가 6개월 이상 지연되었던 당시의 상황이 재연되는 것 같아 유감이...
국회는 인수위법 제정과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서둘러야 할 것
국회/16대국회 :
2003/01/14 13:38
'정개특위는 국무위원 등 심사대상 확대와 청문회 운영방안 개선안 제출해야'
1. 양당 총무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사청문 심사대상을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합의했다. 인사청문회의 취지에 부합하자면 인사청문 심사대상을 국무위원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이 마땅하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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