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에 재갈 물리고, 선거 독점하겠다는 기득권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 국회는 정치관계법 입법 위해 범국민적 논의에 착수해야 최근 한나라당이 발표하고 있는 선거법 개정안은 유권자의 정치참여를 대폭 규제하고, 선거를 독점하겠다는 것에서 출발한 기득권적, 비민주적, 시대착오적 방안이다. 특히, ‘국가로부터 보조금 및 지원금을 받은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을...
2007/04/19 13:37 2007/04/19 13:37
지난 2월 3일 '2004총선시민연대'가 발족하고 2월 5일에 현역 의원 중 66명, 2월 10일에 원외 인사 중 41명과 추가로 현역 의원 2명 등 두 차례에 걸쳐 모두 109명의 낙천 대상자 명단이 발표되었다. 잘 알다시피 낙천낙선운동은 너무도 심하게 썩어 자정능력을 잃은 기성 정치권을 정화하기 위한 시민들의 자구적 노력이다. 이 노력에 대해 기성 정치권은 대체로...
2004/02/12 13:43 2004/02/12 1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