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된 기구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은 또 다른 속임수
별도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독립기구에서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한다는 것은 또 다른 속임수입니다. 이제부터 그 속임수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1. 기금관리기본법입니다. 2001년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의해 국민연금기금운용도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한 통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기획예산처가 주무부처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에서는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대상에서 국민연금을 배제하자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 경제부처의 영향력하에 있는 상태에서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독립투자회사를 만든다고 독립성이 확보되겠습니까? 오히려 완충지대가 없어져 경제부처의 영향력만 더 커질 뿐입니다.

2. 보험료를 걷어서 연금을 주는 곳과 기금을 운용하는 조직을 분리하여 전문투자회사(돈을 굴리는 곳)를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문투자회사 직원들은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든 간에 높은 수익을 올려 성과보너스만 받으면 됩니다. 높은 위험은 높은 수익을 만들어 줍니다. 장기적인 안정보다는 당장 더 많은 수익을 올리려고 국민연금 가입자의 피땀어린 보험료로 조성된 기금을 위험한 자산에 투자하게 되어 기금의 안정성을 훼손할 것이 분명합니다. 때문에 돈을 걷고 연금을 주는 곳에서 기금을 같이 운용해야 이런 무책임한 운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3. 이렇게 별도의 투자전문회사에서 기금을 운용하다 만일 투자를 잘못해서 기금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국민은 보험료를 걷고 연금을 주는 국민연금공단에 따져야 할 텐데 그러면 공단 직원은 뭐라 하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것 같군요. "저희는 잘 모릅니다. 00투자법인에서 보험료를 걷는 즉시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그 뒷일은 모릅니다."라고 대답할 것이 뻔합니다. 뭐 정부에서 책임진다고요... 정부가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은 국민세금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국민이 책임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투자회사를 만들어 연금을 맡기는 일은 막아야 합니다.

4. 독립된 투자회사를 만들면 엄청난 비용이 소요됩니다. 지금은 없는 위원회를 만들자고 합니다. 그 밑에 사무국 등 '국'을 여러개 만들자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없는 별도의 투자전문회사를 만들자고 합니다. 그 비용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가입자의 피땀어린 보험료로 조성된 기금에서 지출되어야 합니다. 왜 그래야만 되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5. 세계적으로 사례가 없습니다. 가입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민주성을 보완한 현재 기금운용위원회를 민간 금융전문가를 상근위원으로 하는 위원회로 바꾸겠다고 합니다.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도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한 사례가 없습니다.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위원회에서 매일매일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계획을 심의하고 운용결과를 평가하는 전략적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초로 소수 금융전문가에게 정무직 공무원 자리를 만들어 앉혀 모든 권한을 주면서 하루종일 무슨 일을 하고 있으라고 위원회 상설화를 추진한다는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6. 카나다, 뉴질랜드, 아일랜드외에는 없습니다. 앞에 세나라가 우리나라와 여건이 비슷하다고 보십니까? 이 세나라는 국가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전문가에게 맡긴 나라입니다. 대다수의 나라는 가입자 대표를 중심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Global Standard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대표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위원은 도덕성과 소신, 국민연금제도를 이해하고 가입자와 국민을 위해 결단성 있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전문가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설치하고 투자전문회사 설치를 주장하는 학자나 단체 등에서 마치 세계적으로 다 그런 것처럼 포장하고 있습니다.

7.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수익이 낮습니까? 세계은행(World Bank)에 의해 국민연금기금운용 수익률은 세계22개국 공적연기금중 최고라는 것이 입증된바 있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은 기금을 평가하는 기획예산처로부터 3년연속 자산운용부분 1위로 평가받았습니다. 국내 어느 은행보다 수익률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조성된 149조원의 기금중 42조8천억원이 이자수익입니다. 그런데도 마치 수익이 낮은 것처럼, 운용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왜곡시키는 세력이 있습니다. 왜곡시키는 세력이 있다면 왜 그럴까요? 물론 답은 간단합니다.

8. 카나다와 미국의 사례를 들면서 국민연금기금을 주식에 더 많이 투자해서 수익을 올려야 한다고 합니다. 일부 언론과 학자, 경제부처에서 주장하곤 합니다. 카나다와 미국에서는 연기금이 주식에 많이 투자해서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말입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틀리기도 합니다. 미국의 주식시장이 작년부터 회복되어 수익이 많이 난 것처럼 보이지만 2001년, 2002년에는 엄청난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 본전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주식은 1~2년의 손익을 갖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평가해야지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의 적자를 본 것은 외면한 채 최근의 수익률만을 근거로 미국 등에서 별도의 투자회사를 만들어 떼돈을 벌고 있는 것처럼 언급하면서 별도 투자회사를 만들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9. 국민연금기금의 주인은 가입자들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기금을 경기활성화를 위해 사용하던 주식투자를 확대하던 가입자들이 중심이 되어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부처와 입장이 같은 소수전문가에게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맡길 수 없는 것입니다. 소수전문가들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전문가에게 맡기자고 여론을 호도하며 혹세무민하고 있습니다. 독립, 전문가 등등 그럴듯한 말에 속지말고 오히려 가입자의 참여 폭과 권한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민연금기금이 독립적으로 운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연대는 왜 국민연금 기금운용을 독립된 기구에서 운용하자는건지 참여연대 또는 참여연대 회원님들 말씀 좀 해주세요?

정부의 중장기적 경제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도
작금의 정부는 총선과 대선의 결과를 완전한 개혁의 승리라고 도취하고
있는듯합니다.

허나 국민의 마음은 물과 불과 같아 영원한 지지는 없는것이라
생각합니다.

본론으로
시민단체가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는 정부와 패거리 문화에 벌써
물들여져 자기의 근본 정체성을 잊어버린 국회,정치권에대해 국민들의
진정한 민심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내년도 저소득층및 그 상위저소득층이 1000만명도로 늘어날수 있다는
말도 흘러나왔다는 말도 있고, 여기저기서 경제대란에대해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업자 한분이 하시는 말씀 - "예전처럼 건설경기를 통한 경제정책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고, 이는 현제의 상황을 방치한 정부여당이 임시방편으로
자신들의 정치력을 유지하기 위한 편법이다, 다시말해 과거식의 일시적
건설경기 부양책은 오히려 부의 편중과 국민대중과 고소득그룹간의 간격을
넓힐수 뿐이없다 . 오히려 전반적인 부동산 관련 장기전략과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강력하고!,장기적!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라고요

몇몇 부동산관련 공인중개사 분들도 정부의 개발발표에대해 다 부정적이
셨습니다, 좋아해야할 대상들이 그것을 비웃는다면 분명 정부의 예상방안은
국내경제를 망치는 길일것입니다.

시민단체들도 연합하여 특히 참여연대도
정부에 진정한 민심을 전해주어야 하며, 국민들이 고통을 감수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이란 단어를 가질수 있게 정부가 올바른 장기 경제정책을 수립하는데 의견을 제시하셔야 합니다.

모임 여기저기 나가면 거의 70%이상이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 앞으로 걱정이다,
앞으로 현 정부가 얼마나 잘해나가는가가 아닌,'
더이상 국민들을 경제고통과 대립으로 몰아가지 말았으며......."

즉, 현 정부가 앞으로 얼마나 잘 해줄까가 아닌,
지금 현제의 경제고통보다 더 나쁜정책을 노무현정부가 펼칠까하여 걱정중입니다.

이것은
모든 개혁세력들이 반성해야할 부분입니다.
개혁은 인류가 존재하는 한 영원히 존재하는 가치입니다.

그러나,
개혁이 마치 달성되었다는 자만심에 우리는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았음에도, 현재는 그 개혁세력들이 나라의 경제
아니, 서민과 중산층과 저소득층,빈민들을 더 가난하게하고, 더 궁핍으로
내 몰고 있다는 국민여론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시민단체,재야에서도 과거 군사독재의 시절처럼 정치투쟁이 아닌
변화된 개혁의 시대에서는 국민들의 권익,경제분야에도 신경을 써야
할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의 정치사에서 국민들이 기억하고 싶지 않은 전직 대통령이
누구인지 알것입니다.
보수진보,안정개혁,중도 등등의 사상관을 떠나
거의 대다수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아예 이름도 안올리는 그 전전직대통령
IMF를 국민에게 선사한 그 전전직 정치인을 국민들은 마음에서,가슴에서
지웠으며, 그 이름을 부르는것조차 서로 회피합니다.

개혁의 새력들이 그토록 온몸을 다해 지지하며
탄핵의 물결을 막앗으며,
총선도 진정한 정책의 대결 보다는 그저 그 탄핵의 바람에 묻혀 다수당이된
그들에 대해서 아무런 비판도 안해준 시민단체들은 예전과는 달리 너무나 관대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노무현정부와 열린우리당이 국민의 지지를 다시 찾고,
국민들의 마음속에 희망이란 단어를 가지게 하도록
모든 시민단체와 참여연대는 국민의 여론을 전달하도록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정책다운 정책을 단 한 번도 !!!
내세우지 못한 정부와 여당,야당에대한 강도높은 비판과
그들이 정신차리도록 시민운동도 병해하셔야 할것입니다.

분명한건
정치적 능력과 행위에대해서는 찬반이 나누어 져 역사적 평가가 다르지만,

경제를 망친 대통령과 정치정당과 그와 함께한 그룹은 국민들이 세월이
가도 두고두고 무능력의 대명사로 부르는것을 우리는 과거 IMF를 불러온
그 시절의 전직 정치인이 현재 국민들에게 어떤 대우를 받는지 명심해야
할것이며,
그로인해 개혁그룹이,사회의 민주화가 더 빨리 가속화된
역사적 진실을 기억해야 하것입니다.
역으로 현정부가 국민들을 겨제대라으로 몰아가면 현정부와 더불어
개혁그룹의 전면적 후퇴가 예상되는것 입니다.

개혁은 영원한것이며,
같은 개혁의 그룹이라 하더라도 정치권에 들어간 이상 그 그룹은 견제와 비판의 대상이지 과거의 순수한 시민그룹 시절처럼 동반자적 관계가 아니라는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강한 정부,여당,야당 그리고
그런 희망이란 계획과 정책을 건의하는 재야,시민단체들과 참여연대의
활동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연연대회원으로서 개혁을 가속화 하자는 말대신 허구헌날 개혁정부와
참연연대를 힘들게 함을 글을 적으면서도 가슴이 아파옵니다, 그러나
어디 하나 국민들의 여론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 사실이 더 가슴이 아팠기에 개혁지지그룹 소수의 의견으로서 국민 다수의 의견을 올립니다.
다행히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에서도 예정된 경제난에대해 논의하며,방안을
찾기위해 노력중이라 들었습니다.

희망을 준다면
국민들은 얼마전처럼 그 희망을위해, 지금의 고통과 비공개적으로 인식된
경제대란에대한 고통을 감수하며, 기다릴수 있을것이니다.

우리의 선배님들,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하신 많은 애국시민,선생님들이
그 희망이란 단어 하나로 민주주의를 위해 수십년 고통의 세월을 지내오신것처럼,

국민들 에게 희망이란 단어를 가슴에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모두가 힘으 합쳐야 할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수원에서 안정희 올림-

국보법폐지반대
국보법은 폐지되어서는 안된다

국가보안법 폐지반대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이 멸망하기전까지는 유지되어야 한다.

참여연대 폐지 찬성

국보법 폐지 이전에.. 북한 형법 폐지를 주장해야지 이것들아..

북한의 사주를 받은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 폐지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