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에 해당되는 글 2건
8월 국회, 민생법안 처리와 정치쟁점 심사 분리해야
국회/17대국회 :
2006/08/21 13:23
한미FTA 3차 협상 전에 통상절차법 제정해야
임대주택법, 통합도산법 등 민생법안 처리 시급
8월 임시국회가 오늘(8/21)부터 9일간 열린다. 각 정당은 이번 국회가 정기국회에 앞서 시급한 현안 처리를 위해 소집된 국회인 만큼 짧은 시간이지만 민생, 정치 현안 처리와 결산심사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 성인게임 ‘바다이야기’ 인허가 의...
[법안쟁점] 임대주택법, 서민주거안정과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개정해야
국회/17대국회 :
2005/06/14 17:20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이미 100%를 넘어서 양적인 측면에서는 주택문제가 개선되고 있으나,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보면 공공임대주택의 재고가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지역별, 주거유형별 수급불균형이 심화되고 있고, 임대료 수준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저소득층은 열악한 주거수준에 거주하면서도 과도한 주거비를 부담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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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지시 받았군..
열린당마저 말 잘 안들을 정도로
대통령 권위 땅에 떨어졌으니 이제
'시민단체'이름으로 대통령 뜻 발표.
아암~ 정권에 빌붙어 사는
시민없는 시민단체, 참여연대이니
당연히 그래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