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상한제, 학원 수강료 증액상한제 도입하고, 임대주택법 개정해야 국회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의 전모 파악하고, 협상 무효화 추진해야 한미FTA협상, 국정조사, 청문회 등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 17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가 해야 할 일 4월 15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민생법안의 입법을 위해 17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를 4월 25일부터 5월 24일까지 열기...
2008/04/28 13:16 2008/04/28 13:16
이명박 대통령의 5월 임시국회 개최 요구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집값, 교육비, 물가 대책 마련하는 국회 열어야 국민 합의 없이 한미FTA비준안 도장 찍으라는 것은 국회 무시한 발언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4/13) 기자회견을 열고, ‘5월 임시국회를 개최하여 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한미FTA비준안과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 등 재벌규제 완화 정책을 입법해 달라’...
2008/04/14 12:34 2008/04/14 12:34
감독과 정책기능 동시에 수행하는 금융위원회 신설, 비판 받을 일유권자의 표현의 자유 보장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외면 17대 국회가 사실상 막을 내렸다.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국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였지만 정부조직 개편도, 국무총리를 비롯한 장관 내정자들에 관한 인사청문회도 미흡했다. 정부조직개편 협상은 국민적 여론수렴보다는 정당 간의 ‘주고받기식’ 협상...
2008/03/04 14:20 2008/03/04 14:20
정보인권 활동가 박준우 씨, 정치관계법특위 이상배, 김정훈, 민병두, 이인영 의원에게 공개편지 발송 [선거법 개정촉구 네티즌 릴레이 편지] 6호가 발송되었다. 네티즌 권리 보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정보인권 활동가 ‘박준우’씨는 정치관계법특위 위원장 한나라당 이상배(경북 상주시)의원과 특위 소속 김정훈(부산 남구갑)의원, 통합민주당 민병두(비례대표), 이인영(서울 구...
2008/02/25 15:10 2008/02/25 15:10
정부조직개편안, 충분한 여론수렴과 합의과정 거쳐야 한미FTA 졸속 처리 시도 중단하고, 검증 나서야 태안 기름유출사고 관련 특별법 시급히 제정해야 선거법 93조,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폐지해야 할 것 AWe2008012800.hwp 이명박 정부 출범과 18대 총선을 앞두고 2월 임시국회가 개회하였다. 2월 임시회에서는 한나라당이 제출한 정부조직개편안과 국무총리, 장관 등 각료 인사청문...
2008/01/28 13:21 2008/01/28 13:21
2006년 4월 임시국회에 임하며, 각 당이 중점을 두는 정책을 브리핑한 자료입니다.

의정감시센터




2006/04/11 00:00 2006/04/11 00:00
정신적으로 부박한 미국을 떠나 영국으로 이주하고 영시의 새 지평을 연 토머스 엘리엇의 저 유명한 ‘황무지’를 읊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4월이 왔다. 이 긴 시에서 가장 유명한 부분은 바로 첫 문장이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추억과 욕정을 뒤섞고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운다. 우리나라에...
2005/03/31 13:21 2005/03/31 1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