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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 원칙과 국민여론 수렴 없이 정당 간 ‘주고받기식’ 정치협상으로 일관
국회/17대국회 :
2008/03/04 14:20
감독과 정책기능 동시에 수행하는 금융위원회 신설, 비판 받을 일유권자의 표현의 자유 보장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외면
17대 국회가 사실상 막을 내렸다.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국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였지만 정부조직 개편도, 국무총리를 비롯한 장관 내정자들에 관한 인사청문회도 미흡했다. 정부조직개편 협상은 국민적 여론수렴보다는 정당 간의 ‘주고받기식’ 협상...
2008년 2월 임시회 모니터 방향과 과제
국회/17대국회 :
2008/01/28 13:21
정부조직개편안, 충분한 여론수렴과 합의과정 거쳐야
한미FTA 졸속 처리 시도 중단하고, 검증 나서야 태안 기름유출사고 관련 특별법 시급히 제정해야 선거법 93조,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폐지해야 할 것 AWe2008012800.hwp
이명박 정부 출범과 18대 총선을 앞두고 2월 임시국회가 개회하였다. 2월 임시회에서는 한나라당이 제출한 정부조직개편안과 국무총리, 장관 등 각료 인사청문...
[법안쟁점] 4월 임시회 통과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국회/17대국회 :
2005/05/13 17:07
수사권 남용 막고, 개인 사생활 보호 강화 기대
통신비밀보호법개정안이 지난 5월 4일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지난해 여야 의원이 4건의 개정안을 제출해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대안으로 마련한 법안이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열람하거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종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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