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지봉'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08/03/20 "공직선거법 93조1, 254조3 위헌이다"
  2. 2004/03/15 <안국동 窓> 헌법재판소를 믿는다
  3. 2004/01/20 <안국동窓> 낙선운동, 헌법적으로도 정당하다

"공직선거법 93조1, 254조3 위헌이다"

입법운동/정치관계법 : 2008/03/20 09:18
지난 3월 17일, 오후5시 서울중앙지법 320호 법정에서 "대통령 이명박, 괜찮은가?"라는 인터넷UCC를 제작한 김연수씨의 공판이 진행되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법학 교수인 서강대 임지봉 교수가 감정증인으로 나서 선거법 93조1항(사전선거운동 기간 후보 지지반대금지)과 254조3항(선거운동기간위반죄)의 위헌성에 대해 증언을 하였다. 임지봉 교수는 93조1항이 "막연하고 애매모호...
2008/03/20 09:18 2008/03/20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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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동 窓> 헌법재판소를 믿는다

정치개혁 기타/2004탄핵무효범국민행동 : 2004/03/15 10:55
현대 민주사회에는 크게 두 개의 '민주적 정당성'이 존재한다고 한다. 국민의 직접 선거로 뽑힌 국민 대표들이 갖게 되는 이 '민주적 정당성'은 대통령과 국회 두 기관이 공히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력의 절대적 근거다. 이 두 민주적 정당성 가운데 '국회'라는 민주적 정당성이 자신의 민주적 정당성만을 앞세우며 '대통령'이라는 또 다른 민주적 정당성을 부정하고 나왔다고 보는 것...
2004/03/15 10:55 2004/03/1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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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동窓> 낙선운동, 헌법적으로도 정당하다

유권자운동/2004총선연대 : 2004/01/20 15:43
우리 헌법 제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의 서두에서부터 '국민주권의 원리'를 서둘러 선언해놓고 있다. 주권, 즉, 국가의사를 전반적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은 대통령도 아니요 국회의원도 아닌 국민에게 있다는, 위정자들에 대한 엄숙한 경고다. 그런데, 인구수가 많아지고 국가가...
2004/01/20 15:43 2004/01/2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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