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에 해당되는 글 61건
[토론회] 이명박 정부의 위기, 18대 국회 무엇을 해야 하나?
국회/18대국회 :
2008/06/03 13:09
11개 시민단체, 6개 두뇌집단(Think Tank) ‘이명박 정부의 위기, 18대 국회 무엇을 해야 하나?’ 토론회 개최 경제와 서민생활, 사회공공정책, 통일·외교·통상정책, 성평등 정책, 개발과 환경, 에너지와 기후변화 대책 등 11개 분야의 의정활동 방향과 과제 제안
11개 시민사회단체와 6개 두뇌집단(Think Tank)은 오늘(6/3), 2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출범 100일 이명박...
국회, 결국 네티즌 선거운동 자유 확대 선거법 외면
국회/17대국회 :
2007/07/02 11:28
한나라당 선거법 개정안은 ‘집권의 걸림돌은 모두 규제하겠다’는 피해망상 법안
한나라당, 열린우리당은 7월 국회 소집하고, 유권자 참여 확대 방향의 선거법 입법해야
지난 6/28(목), 국회 행자위 법안심사소위가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허용에 관한 선거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한나라당이 사실상 정반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 찬반 논란을 벌이다 정치개혁특위로 심...
통상절차법 입법, 6월 임시국회에서도 무산되나?
국회/17대국회 :
2007/06/22 13:12
임종석 소위원장 탈당 등 핑계로 한미FTA 견제할 핵심 입법 방치
통외통위 법안심사소위 즉각 정상화하여 입법 책임을 다해야
어제(21일)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하여 ‘조약체결절차법안(일명 통상절차법)’에 대해 심사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소위 위원장인 임종석 의원이 열린우리당을 탈당하면서 위원장 문제를 둘러싼 정리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아...
한나라당 박근혜 후보, ‘경선자금 수입·지출내역 일일 공개’ 약속
국회/17대국회 :
2007/06/04 12:26
이명박 후보 등 각 정당 예비 후보들도 경선자금 공개방안 밝혀야
한나라당은 원내 1당의 책임을 지고 6월 국회에서 경선자금 감시제도 적극 입법해야 할 것
6/1(금), 한나라당 박근혜 후보 측은 참여연대가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후보들에게 공개 질의한 경선자금 공개 방안에 대해 ‘당과 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 이후 경선자금 수입ㆍ지출 내역 일일 공개 및 열람...
한나라당은 ‘유권자 정치참여 원천 봉쇄 법안’ 즉각 철회해야
국회/17대국회 :
2007/04/19 13:37
유권자에 재갈 물리고, 선거 독점하겠다는 기득권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
국회는 정치관계법 입법 위해 범국민적 논의에 착수해야
최근 한나라당이 발표하고 있는 선거법 개정안은 유권자의 정치참여를 대폭 규제하고, 선거를 독점하겠다는 것에서 출발한 기득권적, 비민주적, 시대착오적 방안이다. 특히, ‘국가로부터 보조금 및 지원금을 받은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을...
[17대 국회 민생입법 평가리포트] 17대 국회,‘재래시장, 중소상인 지원대책’ 나 몰라라
국회/17대국회 :
2007/03/15 13:42
각 정당의‘대형마트 규제’ 약속은 ‘립서비스’
재벌 유통업체 눈치 보면서 ‘대형마트 지원법’만 입법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확산으로 지역의 영세상인들이 고사 직전이다. 지방의회와 자치단체는 지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 진출 규제 조례를 제정하고, ‘입점반대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행정소...
2007년 국회, 민생·개혁분야 입법 방향과 과제
국회/17대국회 :
2007/02/05 14:23
□ 주거 복지, 서민금융 정책 관련
1. 부동산 및 서민주거안정 문제
올해는 대선으로 인해 국회 활동이 그 어느 해보다 충실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급한 민생 입법이 선거를 이유로 미뤄질 이유는 없다. 이미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어버린 부동산 문제와 관련하여, 고분양가 해결책과 서민 주거안정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국회에는 이미 ‘...
선거경쟁으로 부실국회 조장하는 정당은 끝까지 책임 물을 것
국회/17대국회 :
2007/02/05 14:20
사실상 원내1당 한나라당은 국회 운영과 민생입법에 막중한 책임 느껴야주거, 복지, 노동 분야 공공성 강화 방향으로 민생 입법 추진 시급 한미FTA, 퍼주기식 막판 일괄타결 협상, 막을 곳은 국회 뿐. 반드시 제동 걸어야
■ 2007년 국회 의정활동의 방향과 과제
각 정당이 오늘(5일)부터 30일 동안 2월 국회를 개회하기로 합의하면서 2007년 국회활동의 막이 올랐다....
파행 세밑국회 국민생활 멍든다
국회/17대국회 :
2006/12/19 14:56
대선 승리 바라는 정당이라면 바로 지금 국회에서 정책과 입법으로 승부하라
■ ■ 파행과 무기력 국회, 누구의 책임인가?
17대 국회가 출범할 때 모든 정당은 국회개혁을 하겠다고 약속했고, 많은 국민들이 국회가 획기적으로 바뀔 것이라 기대했다. 하지만 17대 국회 전반기 2년은 ‘파행국회’라고 불러도 아쉬울 것이 없을 만큼 갈등과 공전을 반복했다. 참여연대...
[입법청원안]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에 관한 청원
국회/17대국회 :
2006/07/21 00:00
2006년 7월 20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강원택, 숭실대 교수)가 입법청원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에 관한 청원안' 원문입니다. 선출직 공무원이 임기 중에 중도사퇴한 후, 사퇴한 지역구 보궐선거에 재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의정감시센터 AWe200607200a-.hwp AWe200607200a-.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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