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청원'에 해당되는 글 5건

  1. 2008/02/26 17대 국회 결국 선거 시기 유권자 규제 법안 개정 외면
  2. 2008/01/31 시민사회단체, ‘유권자의 선거참여’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3대 독소조항 폐지 청원안’ 발표 (2)
  3. 2005/11/18 17대 국회 참여연대 입법청원안
  4. 2004/11/18 [입법청원] 국회법 개정안
  5. 1999/04/30 국회사무처에 요구한 정보공개 자료 분석결과 ②

17대 국회 결국 선거 시기 유권자 규제 법안 개정 외면

입법운동/정치관계법 : 2008/02/26 09:53
2월 임시국회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한 캠페인을 마감하며공직선거법 관련 설문조사 5명 의원 개정 의지 밝혀, 안경률 간사 끝내 면담 거부[선거법 개정 촉구 릴레이편지 마지막호] “선거가 즐거워야 민주주의가 삽니다”(안진걸) 오늘(26일) 오후 2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만 남기고 [선거법 개정촉구 네티즌 릴레이 편지] 마지막호가 발송되었다. “선거가 즐거워야 민주주의가 삽...
2008/02/26 09:53 2008/02/26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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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유권자의 선거참여’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3대 독소조항 폐지 청원안’ 발표

입법운동/정치관계법 : 2008/01/31 09:54
국회는 공직선거법 82조6, 93조1, 251조 즉각 폐지하라! 대자보, 레디앙,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언론참세상,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YMCA전국연맹, 한국여성민우회 등 시민사회단체와 인터넷 언론들은 오늘(1/30),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권자의 선거참여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2008/01/31 09:54 2008/01/3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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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 참여연대 입법청원안

국회/17대국회 : 2005/11/18 00:00
17대 국회 들어서 2005년 11월 16일 현재까지 참여연대 입법청원안 리스트입니다. 참여연대 단독청원안이 15건,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서 청원한 안이 13건으로 총 28건의 입법청원리스트입니다. 첨부파일에 청원명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의정감시센터 pspd_petion_20051116.xls pspd_petion_20051116.xls
2005/11/18 00:00 2005/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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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청원] 국회법 개정안

국회/17대국회 : 2004/11/18 00:00
참여연대가 2004년 11월 18일 입법청원한 국회법 개정안입니다. 청원안의 주요내용은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회의 전면 공개 의무화(국회법 제57조 제5항) 및 회의록 작성 의무화(국회법 제69조 제4항)'입니다.
의정감시센터


200411_n15232f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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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18 00:00 2004/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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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에 요구한 정보공개 자료 분석결과 ②

국회/15대국회 : 1999/04/30 00:00
34개월간 총 273건 중 채택된 입법청원안 단 한건도 없어 ○ 273건의 입법청원안 중 단독심의, 단 6건(2.2%) ○ 15대 국회 개원후 입법청원안 중 73.3% 미처리 ○ 교육위 등 5개 상임위원회 입법청원안 처리 0건 ○ 정부 79%, 의원 39.8%로 정부법안 통과율 월등히 높아 먼지 쌓여 가는 입법청원안, 국민의 참정권 침해의정감시센터 1076_f0...
1999/04/30 00:00 1999/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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