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과 이철우 의원 문제로 야기된 색깔론 공방을 보면 역사의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는 착각을 하게 만든다. 그런데, ‘아, 옛날이여’를 외치며, 무자비한 자행된 이 색깔공세의 끝이 어디인지 짐작케 하는 몇가지 장면이 있다. 장면 세가지 장면1) 이철우 의원에게 ‘간첩암약’ 운운하면서 기세를 올렸던 주모의원은 스스로 정치적 수사에 불과했다면서...
2004/12/21 10:44 2004/12/21 10:44
‘상생’을 표방했던 제17대 국회의 막말공방이 극에 달했다. 무식, 꼴통, 수구, 폴포트, 인간성 결여.....등등. 2주일간의 파행을 끝내고 가까스로 정상화된 국회에서 여야는 서로에게 모든 걸 다 쏟아부은 느낌이다. 막말과 욕설, 삿대질, 고함, 인신공격이 절정에 이르렀다. 급기야 대정부질문 무용론까지 나오고, 국회는 또다시 스스로 도마위에 올라섰다. 상생(相生)까...
2004/11/15 10:30 2004/11/15 10:30
1년여 전 한나라당이 주최한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적이 있다. 결국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민변 출신 국정원장의 임명에 반발한 몇몇 의원이 소위 ‘국정원 폐지법안’을 제출했을 때였다. 토론에 앞서 대기실에서 환담을 나누는데, 자연스레 대통령선거와 노무현대통령이 화제가 되었다. 대화의 분위기는 일방적이었다. 필자가 끼어들 틈도 없이 대통령과 노사모, 386세대에 대한...
2004/08/31 10:37 2004/08/31 10:37
노무현 대통령은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과거사 진상규명 특별위원회’의 국회내 구성을 제안했다. 진상규명의 구체적인 대상은 반민족 친일행위, 유신ㆍ군사정권의 인권탄압과 불법행위이다. 특기할 것은 대통령의 연설이 끝나자마자, 국정원이 ‘국정원 과거사건진상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가칭)’를 구성하겠다고 나선 점이다. 과거사청산에 대한 정치권의 논란...
2004/08/16 11:55 2004/08/16 11:55
제17대 총선이 끝났다. 결과는 열린우리당의 과반의석 확보, 민주노동당의 급부상, 한나라당의 견제의석 확보, 자민련과 민주당의 몰락으로 정리된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국민의 뜻을 거스린 ‘탄핵’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정치지도의 재편 명실공히 열린우리당은 행정권력과 의회권력을 모두 책임진 집권여당이 되었다. 44년만에 보수세...
2004/04/16 11:56 2004/04/16 11:56
선관위, 왜 오버하나 요즘 탄핵정국의 핵심으로 떠오른 키워드는 ‘선관위’(선거관리위원회)다. 헌법재판소를 능가한다. 선관위는 이미 청와대와 민주당에 보낸 이중공문으로 탄핵정국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난을 한몸에 받고 있었다. 헌법재판소의 의견서 제출요구에 대해서는 ‘의견없음’이라고 회신함으로써 모두를 어리둥절하게 하였다. 최근에는 인터넷상의 댓글 퍼나...
2004/03/26 11:23 2004/03/26 11:23
지난 20일 저녁 광화문은 '탄핵무효' 함성과 수십만개의 촛불로 가득찼다.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민들은 월드컵과 효순이·미선이 이후 또다시 광장으로 몰려나왔다. '불법'시비로 인해 불상사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도 있었지만 다행히 행사는 평화롭게 진행되었다. '불법' 논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애매하기 그지없다. 검찰과 경찰은 광화문 촛불행사에...
2004/03/22 10:29 2004/03/22 10:29
국회를 1년 내내 열어도 좋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직선제 개헌을 골자로 한 현행 헌법이 만들어졌다. 이때 통치기구에 관한 규정 중 가장 큰 변화는 대통령과 국회의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점이다. 유신헌법 이후 행정부 주도의 권력질서를 반영하여 대통령이 국회보다 앞서 설치(규정)되었던 것이 국회를 앞세우는 것으로 변경된 것이다.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
2004/03/08 10:19 2004/03/08 10:19
2003년을 대표하는 키워드가 ‘우왕좌왕(右往左往)’이라는 발표가 있었다. 2003년 하반기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후안무치(厚顔無恥)’가 아닐까 싶다. ‘후안무치’란 얼굴이 두터워서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뜻이다. 서글프지만 이 말은 우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와 국회의원들에게 딱 들어맞는 말인 것 같다. 대선자금수사와 각종 비리로 얼룩진 국회가 국민들을 절망과...
2004/01/07 14:16 2004/01/07 1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