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배'에 해당되는 글 121건
재벌의 국감 증인선정 무마, 이렇게 이루어진다
국회/17대국회 :
2004/11/04 13:59
핵심 재벌 책임자 빠진 이번 국감이라고 예외일까?
누구나 짐작만 할 뿐 그 실상이 드러나지 않았던 ‘재벌의 국감 증인선정 무마’ 로비의 일단이 정치인 뇌물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문을 통해 확인됐다. 2000년 국정감사 당시 현대건설 고 정몽헌 회장을 증인선정에서 배제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주천, 박주선 전 국회의원에 대한 최근 서울고등법...
상설국감 한 목소리, 정작 국회개혁특위는 ‘미지근’
국회/17대국회 :
2004/10/27 21:47
총선 전 ‘특권포기’ 각종 제도개혁 약속도 오리무중
‘몰아치기 국감’으로 표현되는 현행 국정감사제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국정감사 상설화’가 급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이 문제를 책임지고 다뤄야 할 국회개혁특위는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이번에도 국감 제도개선이 물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우리...
"몰아치기국감, 이대론 안된다 "
국회/17대국회 :
2004/10/22 18:04
국정감사 평가 토론회서 "상임위별 연중 순회 방식 합리적" 주장 나와
17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국정감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국정감사, 국정조사, 청문회 제도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 ‘상설국감’이 가능토록 하자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김수진 이화여대 교수)가 22일 주최한 ‘17대 국회...
"국보법 폐지의 기반 위에서 더 높은 수준의 인권으로"
국회/17대국회 :
2004/10/19 10:53
[인터뷰] 박래군 인권사랑방 상임활동가
한 좌파 논객은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에 대해 "지난 십수년 동안 한국사회의 가장 궂은 부위에서, 빛도 이름도 나지 않는 그런 운동을 해왔다"고 썼다.
단독 과반을 넘는 정당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이 시점에 박래군 활동가가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의 핵심인사로 참여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그의...
"감각적인 정쟁거리만 쫓는 풍토 변해야"
국회/17대국회 :
2004/10/15 20:27
[인터뷰] 에너지 정책 '탈핵' 주장하는 조승수 민주노동당 의원
산업자원위원회 국정감사는 상대적으로 조용하다. 조용하다는 뜻은 다른 상임위 국감에 비해 이념공방형 정쟁보다는 정책 중심으로 국감이 진행된다는 의미다. 그러나, 그래서 "감각적이고 정쟁거리 중심으로 보도하는 언론"을 상대적으로 덜 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번 국감에서 "에너지 정책에서 '탈...
강남 부유층 대변하는 민생국감?
국회/17대국회 :
2004/10/15 17:39
한나라당, 보유세·고교등급제 등에서 심각한 강남 편향
실체 없는 이념 공세로 스스로 표방한 정책국감을 무력화시킨 한나라당이, 정책국감과 더불어 강조해마지 않았던 '민생국감'마저도 무색케 하고 있다. 최근 불거진 대학 고교등급제 논란과 관련해 한나라당은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이란 명분으로 사실상 고교등급제를 옹호하는가 하면, 강남-북 간 극심한 조세 불평...
이념 정쟁화는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의 국감 '전략'
국회/17대국회 :
2004/10/12 23:50
"현안 관련 실리와 국민의 정치 혐오 모두 노려" 지적
17대국회 첫 국정감사가 조중동 등 이른바 보수신문과 한나라당의 현정부에 대한 이념 공세로 치닫고 있다. 이에 따라 폭로와 정쟁을 지양하고 정책국감을 열어보려 했던 각당 초선의원 중심의 새로운 국감 준비와, 진보적 관점에서 민생 현안을 부각시키려 했던 민주노동당의 '참민정 국감' 전략 등 새로운 국정감사의 상...
“청문회 활성화로 상설국감을”
국회/17대국회 :
2004/10/04 14:41
[인터뷰] ‘고품격 국감 17인 초선의원’ 선언한 홍미영 열린우리당 의원
17대 국회 첫 국정감사의 출발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 지난 9월 30일 열린우리당 초선의원 17인이 ‘테마와 대안이 있는 2004 고품격 국정감사’를 기자회견을 통해 ‘폭로와 정쟁의 국감 마감’을 선언했다. 10월 1일에는 민주노동당이 이번 국정감사의 기조를 ‘시민과 현장의 참여’, ‘민생위기 현...
참여연대 청원 중 단 한 1건도 본회의 못갔다?
국회/17대국회 :
2004/09/23 19:22
국회말 무더기 폐기 처분…국민청원권 실질화 절실
시민단체의 중요한 운동수단으로 자리잡은 입법청원이 국회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전혀 법안 대접을 못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입법청원을 비롯한 국민청원 대부분이 국회 임기말 무더기 자동폐기되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국민기본권에 속하는 청원제도를 실질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7...
참여연대, 개혁법안 입법청원·의원발의 준비 마무리
국회/17대국회 :
2004/09/21 16:50
17대 정기국회 회기 내 본회의 반드시 통과시킬 것
참여연대가 17대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통과시킬 개혁안으로 선정한 6개 분야 45개 개혁과제 중 13대 핵심 개혁과제를 중심으로 한 입법청원 및 의원발의가 이번 주 중에 진행될 계획이다. 이번 주내로 국회 입성이 예정된 개혁법안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국민연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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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과 한반도의 악운
16대선거 전에는 충청도에 행정수도를 건설하는데 차질없도록 노력하겟다고
노래를 부르던 한나라당이
충청도에서 표가 않나오니까 저희들이 준법절차를 거쳐서 입법한 행정수도안이 무효라고 하는 행태가
나라를 이끌어 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할짓인가?
동네 꼬마만도 못한 변덕스러움과 가벼운 주댕이는 유치함의 극치다!
지나가던 암소가 보고 웃다가 한쪽다리를 들고 오줌을 지릴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