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대선 예비후보와 출마선언자의 선거자금 실사계획 내놔야
국회/17대국회 :
2007/05/28 11:57
후보와 관련된 포럼, 재단, 연구소 등의 운영 자금도 철저히 실사해야
대선 예비 후보는 자발적으로 선거자금 수입·지출내역 공개해야 할 것
각 정당의 경선 일정과 방식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지만, 각 정당과 후보캠프는 아직까지 경선자금 운영과 공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이번 대선이 경선과정에서부터 본선에 버금가는 과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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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의 폐단 전관예우라는 말을 아십니까?
법조계의 폐단 전관예우라는 말을 아십니까?
전관예우: 현직관리가 전직관리를 예우해주는것
법조계를 예를 들면 현직 판 검사가 전직 판 검사에게 선배라는 이유 혹은 그 전직 판 검사에게 돈을 받고 유리한 판결을 내려주는것이 전관 예우입니다
한마디로 재판을 짜고치는 고스톱으로 만드는 겁니다. 법앞에 만인은 평등하다고 했는데 실상은 결코 평등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을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우리사회의 전관예우 반드시 뿌리 뽑아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