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밀실합의를 철회하라
입법운동/정치관계법 :
2002/02/08 12:34
국회 정치개혁특위 선거법소위의 밀실합의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1. 국회 정치개혁특위 선거관계법심사소위는 7일 오후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처벌조항에 대해 '500만 원 이상'이라는 하한규정을 폐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정직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혼탁선거가 자행되는 현재의 정치풍토에서 반드시 근절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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