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에 해당되는 글 10건
청와대와 삼성 눈치 보는 통합신당, 삼성 불법행위 바로 잡을 의지 있나?
국회/17대국회 :
2007/11/16 13:22
노무현 대통령 눈치 보느라 오락가락 할 바에는 ‘재벌개혁 자신 없다’고 선언하는 편이 나을 것
어제(11/15), 통합신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삼성 비자금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하루 만에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과의 합의를 깨고 ‘국회 논의과정에서 특검법안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통합신당은 과연 삼성의 불법 행위를 바로 잡을 의지가 있는가...
[17대 국회 민생입법 평가리포트] 17대 국회,‘재래시장, 중소상인 지원대책’ 나 몰라라
국회/17대국회 :
2007/03/15 13:42
각 정당의‘대형마트 규제’ 약속은 ‘립서비스’
재벌 유통업체 눈치 보면서 ‘대형마트 지원법’만 입법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확산으로 지역의 영세상인들이 고사 직전이다. 지방의회와 자치단체는 지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 진출 규제 조례를 제정하고, ‘입점반대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행정소...
열린우리당은 ‘삼성 눈치보기’ 중단하고 이건희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즉각 채택하라
국회/17대국회 :
2005/09/14 13:01
국회는 증인채택 건 표결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재벌 눈치 보며 증인 채택 반대하는 의원에 대해 항의행동 전개할 것
우려했던 것처럼 법사위, 재경위, 정보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건희 회장 등 삼성 그룹 관계자의 국감 증인 채택문제가 의원들의 ‘슈퍼재벌 삼성그룹 눈치보기’로 이렇다 할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이 문제를 위원장과 여...
참여연대, 오늘 법사위 국감증인 채택과정 모니터링
국회/17대국회 :
2005/09/13 09:17
‘재벌의 힘’에 눌려 이건희 회장 등 삼성 관계자 증인채택 회피한다면 국민적 비난 면치 못할 것
증인채택에 반대하는 의원명단 작성하고 적극적인 항의행동 전개할 것
참여연대는 오늘 (9/13), 오전 10시에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방청을 통해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등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의원 평가를 진행할...
이건희 회장 등 삼성그룹 관계자 이번에는 국감증인으로 반드시 채택해야
국회/17대국회 :
2005/09/07 12:09
재경위와 법사위의 국감 증인채택 논의 주시할 것
이번 국정감사에서 재경위와 법사위 소속 민주노동당,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삼성 그룹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산법 위반 문제와 X파일을 통해 불거진 정관계 불법 로비 의혹, 기아차 인수 로비 의혹 등을 제대로 규명하기 위해서 국회가 이건희 회장 등 삼성 그룹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재벌의 국감 증인선정 무마, 이렇게 이루어진다
국회/17대국회 :
2004/11/04 13:59
핵심 재벌 책임자 빠진 이번 국감이라고 예외일까?
누구나 짐작만 할 뿐 그 실상이 드러나지 않았던 ‘재벌의 국감 증인선정 무마’ 로비의 일단이 정치인 뇌물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문을 통해 확인됐다. 2000년 국정감사 당시 현대건설 고 정몽헌 회장을 증인선정에서 배제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주천, 박주선 전 국회의원에 대한 최근 서울고등법...
공직자윤리법으로도 막을 수 없는 재경부의 자기식구 감싸기
국회/17대국회 :
2004/08/11 13:50
고위관료가 퇴직 후 재벌의 로비스트가 되는 '회전문 현상' 우려
이헌재 재경부 장관은 지난 6일, 김병기 기획실장의 삼성경제연구소의 취업승인 신청에 대해 공직자윤리법에 규정한 '밀접한 업무연관성이 없다'며 승인 결정을 내렸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이헌재 재경부 장관의 이러한 결정은 공직자윤리법의 취지를 무시한 '자기식구 감싸기...
정치개혁연대, '재벌의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엄정수사 촉구 2차 집회' 개최
국회/16대국회 :
2003/10/21 12:16
일시: 10월 21일(화) 오전12시 / 장소: 서울지검 삼거리 (부림빌딩 앞)
1. 전국 27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연대'(약칭 정치개혁연대)는 10월 21일(화), 오전12시 서울지검 앞에서 '재벌의 불법 정치자금 엄정 수사촉구 2차 집회'를 개최했다.
2. 이날 집회에서 '정치개혁연대'는 검찰이 과거 재벌비자금 수사를 정치권의 형평성을 고려하...
재벌개혁 및 국가보안법 개정문제에 대한 한나라당의 좌경시비에 대한 참여연대 논평
1. 김대중 대통령이 8.15경축사를 통해 밝힌 재벌개혁 및 국가보안법 개정 의지 표명에대해 한나라당이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며 색깔시비를 제기하고 나섰다. 재벌체제야말로 IMF 경제위기를 초래케한 근본 원인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지금 이순간에도 재벌이 경제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이...
사회적 합의없는 구조조정의 파국, 정부의 책임있는 수습·대화노력 필요한 때
정치일반 :
1998/07/23 00:00
현 시기 노동계와 정부의 대립을 보는 입장
정부는 최근 민주노총의 고용주 사무총장을 긴급체포한데 이어 단병호 금속연맹위원장등 100여명에 이르는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또한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여 강경대처 한다는 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더욱 극한 대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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