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 표결처리 빌미로 다른 법안 물리력 저지라니 1. 정무위의 공정거래법 표결처리 문제로 국회가 또 다시 시끄럽다. 한나라당은 18일 진행된 정무위 표결을 놓고 여당의 일방적인 강행처리라며 기금관리기본법과 다른 개혁입법 등에 대해서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막겠다는 협박에 가까운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한나라당의 주장은, 이날 통과된 공정거래법 개...
2004/11/19 14:26 2004/11/19 14:26
참여연대는 2004년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검증해야 할 6대 분야 28개 정책과제 발표한 이후, 9개 상임위와 총 20개 피감기관에 대한 현장모니터를 진행함. 정량평가나 가치중립적 평가를 지양하고 가치가 반영된 내용적 평가로 진행함. 해당 상임위별로 정책과제에 대한 문제제기 여부, 질의내용, 추궁과정, 쟁점내용, 의원별 입장과 태도, 정책과제에 대한 문제발언을 중...
2004/11/02 16:04 2004/11/02 1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