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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10/16 보육재정 배분 원칙은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등 보육의 공공성 확대 기조로 추진해야
  2. 2001/12/13 지방재정법개정안-청원안

보육재정 배분 원칙은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등 보육의 공공성 확대 기조로 추진해야

유권자운동/2007대선시민연대 : 2007/10/16 12:30
17대 대선에 출마 예정인 후보들이 각각 보육재정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지난 14일, 서울지역 어린이집을 방문한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는 “정권을 잡으면 3조원의 예산을 들여 국가가 보육비를 부담하겠다”며 “서울의 경우 각 구별로 저렴한 비용의 구립시설을 확충하고 지역별 육아 환경 차이 등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선시민연대는 약 3조원...
2007/10/16 12:30 2007/10/1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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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개정안-청원안

입법운동/정치관계법 : 2001/12/13 15:08
지방재정법 개정안 □법개정취지 지방자치는 주민의 생활문제를 주민들의 참여를 통하여 지방정부가 자기책임하에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이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한 민주적 정치원리이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율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재원과 인력 및 권한을 가져야...
2001/12/13 15:08 2001/12/1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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