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 해당되는 글 14건
‘공직선거법 93조’, ‘선관위 선거UCC운용기준’ 위헌이다!
국회/17대국회 :
2007/09/04 12:35
네티즌 192명, 헌법재판소에 공직선거법 93조 헌법소원 심판청구서 제출
문화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KYC(한국청년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등 6개 시민사회단체와 헌법소원 청구인 192명은 오늘(9/4),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직선거법 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금지) 헌법소원청구서 접수 기자회견’을 개...
[법안쟁점]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
국회/17대국회 :
2007/05/07 20:42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2005년 5월,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제도를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마련한 안으로 2005년 12월 정부안으로 제출되어 2년 여 간 국민적 의견수렴과 국회 논의과정을 거쳐 지난 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
이 법안...
한나라당은 명분 없는 본회의장 점거농성을 즉각 중단하라
국회/17대국회 :
2006/11/15 13:20
국회는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할 것
한나라당이 또 다시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상정을 막기 위해 국회의장석을 점거하는 등 실력저지에 나섰다. 여야가 모두 본회의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겠다고 결의하고 있는 마당에 본회의 안건 상정 자체를 가로 막고 파행을 주도하고 있는 한나라당을 이해하기 어렵다. 한나라당의 이 같은...
[국회 이슈리포트⑭] 정치인 재판, 너무 더디다
국회/17대국회 :
2006/01/23 00:00
비리혐의로 기소되어 재판받고 있는 현역의원 총 10명
‘늑장재판, 눈치보기’ 등 오명 쓰지 않으려면 신속한 재판 진행해야 할 것
※ 이슈리포트⑭에서는 대선자금 등 불법자금 수수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17대 의원의 재판현황을 조사하였습니다. 의원별 자세한 수사 및 재판 현황은 참여연대 의정감시 사이트 ‘열려라, 국회!’(watch.peoplepower21.org...
[국회 이슈리포트⑭] 정치인 재판, 너무 더디다
국회/17대국회 :
2006/01/23 00:00
이슈리포트⑭에서는 대선자금 등 불법자금 수수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17대 의원의 재판현황을 조사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의원별 자세한 수사 및 재판 현황은 참여연대 의정감시 사이트 ‘열려라, 국회!’(watch.peoplepower21.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정감시센터 AWe2006012300_n17000f0014.hwp AWe2006012300_n17000f0014.hwp
[국회 이슈리포트⑦] 17대 국회의원 재판현황
국회/17대국회 :
2005/01/28 17:55
17대 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46명의 현역의원 중 지금까지 진행된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의원은 총12명이다. 이 중 열린우리당 이상락, 오시덕 의원은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고 이미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로서 국회 재적의원수도 299명에서 297명으로 감소했다.
17대 국회의원 정당별 의석수 현황
정당명17대 총선
의석수현재의석비...
한나라당은 국회의 입법권을 포기할 셈인가?
정당 :
2004/10/26 11:36
박근혜 대표 "국가보안법등 4대 개혁입법, 헌재에서 위헌시비 가리겠다"
1. 한나라당 박근혜대표는 지난 22일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 과거사청산법, 언론개혁법 등 소위 4대 개혁입법에 대해 헌재에 넘겨 위헌시비를 가리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그러나 이같은 입장은 민주적 과정을 통해 선출된 국민의 대표로서 당연히 행사해야할 국회의 헌법...
탄핵 심판한 국민여러분, 17일 광화문에서 만나요
정치개혁 기타/2004탄핵무호범국민행동 :
2004/04/16 21:43
헌재판결 전 사실상 마지막 탄핵무효 촛불행사
17일 오후 6시부터 광화문 일대에서 마지막 탄핵무효 촛불행사가 열린다.
탄핵무효·부패정치청산 범국민행동(이하 범국민행동)은 이번 총선결과를 "탄핵에 대한 범국민적 심판"이라고 평가하고, 이번 17일 행사가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전에 열리는 마지막 대규모 촛불행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3.12. 의회쿠데...
<안국동 窓> 4월15일, 심판의 날에 재판관이 빠져서야
유권자운동/2004총선연대 :
2004/04/14 18:24
우리가 투표소로 가야하는 이유
기원전 아테네는 마라톤 벌판에서 페르시아 군을 격퇴했다. 그 전쟁에서 이긴 뒤 새로운 논란이 일어났다. 페르시아의 반격에 대비하여 육군을 증강해야 한다는 주장과 해군을 육성해야 한다는 반론이 팽팽하게 맞섰다. 결국 투표를 하게 됐다.
아테네 시민들은 도자기 조각에 자신의 의견을 써냈고, 그 결과에 따라 육군 대장을 추방하...
<안국동 窓> 헌법재판소를 믿는다
정치개혁 기타/2004탄핵무호범국민행동 :
2004/03/15 10:55
현대 민주사회에는 크게 두 개의 '민주적 정당성'이 존재한다고 한다. 국민의 직접 선거로 뽑힌 국민 대표들이 갖게 되는 이 '민주적 정당성'은 대통령과 국회 두 기관이 공히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력의 절대적 근거다. 이 두 민주적 정당성 가운데 '국회'라는 민주적 정당성이 자신의 민주적 정당성만을 앞세우며 '대통령'이라는 또 다른 민주적 정당성을 부정하고 나왔다고 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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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의 개정을 촉구하며
상위법인 헌법을 상기의 내용처럼 위반하였음으로 즉각 개정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이자 모든 권력의 시작인 "국민의 참여"를 제안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유권자에게 재갈을 물리지 마라
국민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자기검열을 하게 만들고, 유권자에게 재갈을 물리는 현행 선거법은 마땅히 개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