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여야의 신속한 특검법 개정안 마련을 촉구한다
국회/16대국회 :
2003/04/21 13:34
1. 특검법 재협상이 난항에 부딪히고 있다. 특검법 공포 이후 개정안 협상에 지지부진했던 정치권이 노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이 청남대 회동에서 주요 쟁점에 대해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안명칭과 수사대상 등에 대해 각기 다른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 더구나 한나라당은 협상종료를 선언하고 나서 특검법 개정은 더욱 불투명해졌다. 이미 특검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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