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에 해당되는 글 24건
검찰은 김경준씨의 회유, 협박 주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해명해야
유권자운동/2007대선시민연대 :
2007/12/06 12:16
수사를 안했거나 증거를 못 찾은 쟁점은 추가 수사해야 할 것
이회창 후보 측 법률지원단장 김정술 변호사는 어제(5일) 김경준 씨를 접견하여 '검찰이 감형을 제안하며 회유와 협박을 해 허위답변을 했고, 장모에게 넘긴 메모의 내용은 모두 사실'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2007대선시민연대는 김씨가 ‘검찰의 회유와 협박으로 거짓 자백을 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이...
[법안쟁점]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정치일반 :
2007/08/13 18:1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6월 22일 전체회의를 통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7월 3일 본회의에서 법사위 대안과 변재일, 유승희 의원이 각각 제출한 수정안을 심사할 계획이었지만 인권단체와 시민단체 등 국회 안팎의 반대 여론에 부딪혀 법안 심사를 정기국회 이후로 보류한 상황이다.
법사위 대안은 통신비밀확인자료 범위 안에 발신기지국 추적자료(위치...
[법안쟁점]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
국회/17대국회 :
2007/05/07 20:42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2005년 5월,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제도를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마련한 안으로 2005년 12월 정부안으로 제출되어 2년 여 간 국민적 의견수렴과 국회 논의과정을 거쳐 지난 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
이 법안...
[법안쟁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지위 및 보호에 관한 법
국회/17대국회 :
2007/02/25 10:45
특수형태 근로자의 지위와 보호에 관한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
산업구조가 변화하고 기업의 고용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경제적으로는 종속적이지만 노동자로서 노동법의 보호는 받지 못하는 특수형태 근로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열악한 처우로 인한 분쟁도 점점 확산되고 있고, 특수형태 근로자의 지위와 보호에 관한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공감대도 커지고 있는 상...
[법안쟁점]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공급을 통한 내집마련 특별법안
국회/17대국회 :
2006/12/19 21:29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은 지난 12월 8일, "살 때는 저렴하게, 팔 때는 공공에게 적정가격으로" 라는 기치를 내걸고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공급을 통한 내집마련 특별법안'을 발의하였다. 현재 이 법안은 건설교통부에 회부되어 있고, 정부와 여당은 이계안 의원이 내놓은 '환매조건부 분양제'에 힘을 실어 가고 있다.
이계안 의원이 발의한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공급을 통한...
[법안쟁점]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국회/17대국회 :
2006/12/01 16:00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는 ‘집’이다. 의식주는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기본적인 요소이지만 내 집 마련은 여전히 서민들에게 요원하기만 하다. IMF 이후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책을 해제, 완화시키면서 부동산 거품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고, 국가 경제마저 위태로운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시기에 아파트 값을 절반으로 낮출 수 있다는 홍준표...
8월 국회, 민생법안 처리와 정치쟁점 심사 분리해야
국회/17대국회 :
2006/08/21 13:23
한미FTA 3차 협상 전에 통상절차법 제정해야
임대주택법, 통합도산법 등 민생법안 처리 시급
8월 임시국회가 오늘(8/21)부터 9일간 열린다. 각 정당은 이번 국회가 정기국회에 앞서 시급한 현안 처리를 위해 소집된 국회인 만큼 짧은 시간이지만 민생, 정치 현안 처리와 결산심사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 성인게임 ‘바다이야기’ 인허가 의...
[법안쟁점] 학교급식법 개정안
국회/17대국회 :
2006/06/30 18:21
대규모 식중독 사태로 학교급식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가운데 국회는 2년간 묵혀온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6월 30일에 처리했다,
이번에 통과된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최순영(노), 정장선(열), 강혜숙(열), 김영숙(한) 의원이 발의한 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정부제출안을 통합ㆍ조정하여 교육위원회가 상임위 수정안으로 제안한 것이며, ‘학교 급식의 직영화’를 주요 골자로 하...
[법안쟁점] 통상협정의 체결절차에 관한 법률안
국회/17대국회 :
2006/06/09 15:53
통상조약에 국회의 감독,조정기능 강화
통상조약 체결은 일부 이해당사자에게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농어민·근로자·영세상공인·중소기업 등 이해당사자에게는 중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적 합의를 기반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통상조약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통상협상정보 등은 공개되지 않고, 국회의 정부에 대...
한나라당의 사학법 재개정과 쟁점법안 연계처리 방침은 의회운영의 기본원리를 훼손한 정략적 발상
국회/17대국회 :
2006/04/25 15:46
의사진행 방해 즉각 중단하고 법안처리에 임해야 할 것
한나라당이 국회 상임위의 법안처리를 거부한 채, 사립학교법의 핵심쟁점인 ‘개방형 이사제’의 재개정을 포함한 주요법안의 일괄타결을 요구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내놓고 있는 사학법 재개정을 위한 법안 연계처리니 일괄타결이니 하는 의회전략은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의회운영의 기본원리를 훼손하는 심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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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웃기는군요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검찰을 믿지 못하면, 누굴 믿어야 하는건가요
미국에 협조를 구해서 CIA , FBI에게 수사를 의뢰해야지만 믿을껀가요
먼가 본질을 잊고 계신듯 한데요
어짜피 BBK가 맞든 아니든, 그런것과는 이제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 , 정권 잡고 있을때 동안 정치를 올바르게 해서 국민들의 원성을 적게 사던지
노력을 하시지 이제와서 이거 하나 목 메달고 붙잡고 계시는 현 모습을 보니
정말 처랑하기 그지 없네요
하기사 이거 늘고 물어지는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은 전혀 안 보이시겠죠
그러길래, 정치 좀 잘하지 그러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