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 있는 예산심의 간데 없이, 지역주의에 기초한 후안무치한 선심성 예산만 남발 1. 오늘 새벽 통과된 16대 국회 최초의 예산안 심의 결과는 지역주의에 기초한 담합정치의 지저분한 몰골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줌으로써 한국정치의 현주소에 대한 분노와 환멸을 더욱 심화시켰다. 또 상설화된 예결특위가 예산안을 처리하는 구태의연한 방식은 제도개혁을 통한 의회 민주주...
2000/12/27 00:00 2000/12/27 00:00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만들기 캠페인 1.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박찬욱·서울대 정치학)는 국민과 함께 하는 국회 만들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1시민 1정보공개청구' 운동을 벌 이고 있다. 지난 3월 10일 제출한 '국회의 투명성과 접근성'에 이어, 오늘 두번째 주제인 '국회의 전문성과 충실성' 관련 9개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했다. 2. 국회의 전문성 부족은...
1999/03/25 00:00 1999/03/25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