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상설화 무색케한 막판 담합
국회/16대국회 :
2000/12/27 00:00
전문성 있는 예산심의 간데 없이, 지역주의에 기초한 후안무치한 선심성 예산만 남발
1. 오늘 새벽 통과된 16대 국회 최초의 예산안 심의 결과는 지역주의에 기초한 담합정치의 지저분한 몰골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줌으로써 한국정치의 현주소에 대한 분노와 환멸을 더욱 심화시켰다. 또 상설화된 예결특위가 예산안을 처리하는 구태의연한 방식은 제도개혁을 통한 의회 민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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