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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2월 임시국회 주요 모니터 법안·정책
국회/17대국회 :
2006/02/06 00:00
제258회 2월 임시국회 주요 모니터 법안ㆍ정책
1. 노동양극화와 비정규 차별 해소를 위한 비정규보호입법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98년 46.9%에서 99년 51.6%로 급격히 상승하여 2004년에는 전체임금노동자의 55.9%에 이른다. 또한 비정규직 확산과 함께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함들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
제256회 정기국회 모니터보고서
국회/17대국회 :
2006/01/15 00:00
정기국회 파행, 임시국회 보이콧 등 구태정치 재연 - 민생ㆍ개혁법안 처리 미흡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정치문화의 혁신과 국회 운영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국회가 열리는 매 회기마다 ‘국회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를 비롯하여 ‘개혁법안의 처리 현황’, ‘통계로 본 국회’ 등의 의정활동 평가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번 모니터 보고서에서는 2005년 정기국회를 종합...
[국감 평가보고서] 핵심 정책과제 모니터링 결과 및 운영상의 개선과제
국회/17대국회 :
2005/10/18 13:24
17대 국회 두 번째 국정감사가 막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지난 9월 22일부터 10월 11일까지 20일 간의 국정감사를 모니터링 하였다. ‘2005년 참여연대 국정감사 평가보고서’는 참여연대가 국감 직전에 발표한 ‘핵심 정책과제’와 ‘운영상의 개선 과제’를 각각 평가 기술한 자료이다.
Ⅰ. 참여연대가 선정한 2005년 국정감사 핵심 정책과제 평가
□□ 경제...
2005년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검증해야 할 6대 분야 33개 정책과제
국회/17대국회 :
2005/09/21 13:24
2005년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검증해야 할 6대 분야 33개 정책과제
□□ 사회 인권 분야
1. 임대주택 관리비 및 임대료의 지역적 편차와 저소득층 부담능력 감사
2.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주거비 지출 실태 감사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기관별 항생제 처방률 평가 결과 공개
4. 축산 항생제 오남용 실태 공개
5. 인터넷상의 개인...
<대선TV토론모니터> MBC 예비후보에게 묻는다-이인제
유권자운동/2002대선유권자연대 :
2002/01/28 17:27
막힘이 없는 답변,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상황논리만 강조
(편집자주)참여연대는 2002 대선이 국민대토론의 장, 참여민주주의 실현의 장을 만들어나가기 위한 운동의 일환으로 민주당 경선 후보토론으로 시작되는 대선 관련 TV토론에 대해 모니터 보고서를 매번 낼 것이다.
이 모니터 보고서는 공정성에 초점을 맞춘 모니터가 아니라 토론속에 드러난 정책적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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