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3대 독소조항 폐지하라!!

유권자자들의 입을 틀어막는 악덕 조항 입니다..-ㅡ-;; 반드시 총선 이전에 폐지되길!!!

비례대표제-직업이 국회의원을 만드는 제도 아닌가요??
제가 생각하기엔 비례대표제 없어져야 하는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당 대표라도 잘못했을땐 선거에서 떨어뜨릴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비례대표 전국구 순위로 들어가고 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라고 생각하는데 낙선운동해서 떨어뜨릴수도 있고 또 국민에 의한 투표로 당선되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친북집단의 친일인명사전 만들기...
친북집단의 친일인명사전 만들기...




"민족문제연구소" 라는 이름의 급진좌경단체가 친일인명사전을 만들겠다면서 순수한 네티즌들의 돈을 빼앗아 가고 있다.

노무현에게 빌붙어 한탕 해 먹으려다가 그게 잘 안되는 모양이다.


그들이 만들려는 친일인명사전에는 불온한 내용으로 도배될 전망이다.


북한의 김일성과 김정일 세습정권의 괴수들이 반일민족투사로 둔갑될 것이라고 "민족문제연구소" 측은 밝히고 있다.

온갖 악귀와 사탄의 망령이 독립군 투사로 둔갑될 전망이다.

"민족문제연구소"는 한마디로 늙은이들이 운영하는 친공끄나풀 단체다. 국회의원 총선거에 똑같이 맞춰서 불온감정을 유포시킬 속셈이다.

노사모나 열우당의 비밀지원 아래에서 만들어지는 친일인명사전을 믿을 사람은 없을것이다.


대한민국의 역대대통령들이 친일파로 둔갑될것은 물론이고
야당 정치인과 지식인들까지 친일파의 명단에 오를것이라고 한다.

검찰과 경찰은 불순자금으로 만들려는 민족문제 연구소의 주동자들을 즉각 연행하고 관련자들을 모두 사법처리해야 할것이다.

남북교류로 북한정권을 붕괴시킬수 있나 ?
남북교류로 북한정권을 붕괴시킬수 있나 ?




남북교류로 인해 자유무역이 증대되고, 결국 북한의 사회주의 정권과 세습체제를 붕괴시킬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북한에 돈과 쌀을 마구퍼주면 북한 애들의 정신상태가 혼미지면서 붕괴된다는 논리다.


퍼주기 논리는 당연 친북세력이 만든것이다.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이적활동을 하다 체포된 간첩 송두율의 논리였다.

그런데 간첩 송두율에 철저하게 쇄뇌당한 일당들이 대한민국 땅에서 활개치고 있어 철저한 감시가 요망된다.


그들 일당중 하나는 바로 청와대에서 대통령 노릇하고 있어 이번에 친미성향의 외교부 장관을 숙청했다


나머지는 열우당이란 정당을 만들어 놓고 있다.


그들 간첩일당을 제거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로지 혁명외에는 없다. 좋은 세상으로 되돌아가려는 회귀야 말로 진정한 혁명일 것이다.

정치개혁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어제(1월17일. kbs) 정치개혁 토론을 잘보았습니다.
정치개혁연대에 수고하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좀 더 이번 기회에 확실히 하기 위하여 정치개혁 토론회에
각 정당에 책임있는 분(당대표, 원내총무, 공천심사위원장등)들이
참석하여 각정당의 확실한 의견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더 좋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각 정당의 소위 말하는 실세가 토론에 나와야지 토론에 참여한 자가 당에
가서 이야기 했더니 안되더라 하면 그만 아닌가요?
우리가 국회의원이 한 말을 믿는 국민이 얼마나 됩니까?
누가 그라던데 방송이나 신문에 기사가 나올때는 그렇게 능력있고 성실한 사람인데 하는 짓은 기짓말 투성이에 돈만 찾아 다닌다고 하데요.
수고하시는 분들께 다시한번 감사드리고 健康하시고 萬事亨通하시길
바랍니다.

정치개혁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어제(1월17일. kbs) 정치개혁 토론을 잘보았습니다.
정치개혁연대에 수고하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좀 더 이번 기회에 확실히 하기 위하여 정치개혁 토론회에
각 정당에 책임있는 분(당대표, 원내총무, 공천심사위원장등)들이
참석하여 각정당의 확실한 의견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더 좋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각 정당의 소위 말하는 실세가 토론에 나와야지 토론에 참여한 자가 당에
가서 이야기 했더니 안되더라 하면 그만 아닌가요?
우리가 국회의원이 한 말을 믿는 국민이 얼마나 됩니까?
누가 그라던데 방송이나 신문에 기사가 나올때는 그렇게 능력있고 성실한 사람인데 하는 짓은 기짓말 투성이에 돈만 찾아 다닌다고 하데요.
수고하시는 분들께 다시한번 감사드리고 健康하시고 萬事亨通하시길
바랍니다.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쟁취 투쟁에 나서자
정치권이 또 다시 시민사회의 바람을 외면했다. 현재 대선 불법정치자금에 대해 조금이라도 반성하는 기미가 있었다면 이런 식으로 범정치개혁국민협의회의 안을 묵사발 만드는 데 협조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사실 범개위의 안이 모두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다. 신진 정치인을 위한 진일보된 선거법도 있지만 소선거구와 비례대표제 의석수를 200:100로 만든 개혁안은 한 마디로 실망스럽다. 이는 일본의 개혁안(300:200)보다도 못해 차떼기 정국에서 나온 개혁안치고는 매우 창피스러운 지경이다.

그러나 국회 정치개혁 소위는 범개위 안마저도 무시했다. 돈 정치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소선거구제를 완전히 폐지하지는 못할망정 시민사회의 바람대로 1:1 정도로는 만들었어야 했다. 그러나 정치개혁 소위는 오히려 지역구를 분구시킨다고 하니 전국구의석은 더 줄어들 전망이다.

범개위 안이 국회에서 외면당하게 된 가장 큰 책임은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에 있다. 시민사회에서 요구하는 안을 밀어붙이지는 못할망정 반개혁적으로 알려진 중대선거구제를 들고 나왔으니 시민사회로부터 냉소를 당하는 것은 당연하다. 노무현대통령의 친서까지 국회에 전달하며 호들갑을 떨었지만 그 무전략, 무계획, 무지함에 분노할 따름이다.

그 다음 책임은 현재의 상태에서 변화를 원치 않는 기득권 세력에 있다. 그들은 누구인가. 바로 현 제도로 이득을 보고 있는 현역의원들이다.

노무현 정부 들어 국회가 한 일을 따져보자. 남북정상회담 관련 특검, 행자부장관 해임안, 검찰에서 진행중인 사건에 대한 특검 통과 등 여론과는 동떨어져 있다. 이러한 국회의 의결은 지난 대선 결과와도 거리가 있다.

국회가 이렇게 따로 노는 이유는 국민의 여론이 국회의석에 정직하게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역주의투표 결과가 이러한 왜곡을 부추기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한나라당은 지난 총선에서 38.9%의 득표로 과반에 육박하는 원내 의석을 차지할 수 있었다. 거대 한나라당은 이러한 표의 왜곡에 지난 대선 기간 철새들이 이동이 덧붙쳐져서 만들어진 것이다.

국회가 진정한 민의의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대표와 표의 등가성이 모두 반영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을 대표하는 소선거구와 득표를 정직하게 의석으로 전환시키는 비례대표의 비율이 1:1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제도개혁에 반대하는 의원은 국회가 민의의 전당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현역의원들이다.

특히 정당투표를 두려워하는 의원은 정당개혁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정당에 소속되어 있다. 한나라당이 정당투표를 두려워하는 것은 그렇다고 치자. 정통야당의 정통성을 잇는다고 자부하는 민주당이 정당투표를 회피하는 이유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상향식 공천보다는 정당의 대표가 권한을 가지고 물갈이를 하는 정당이 공천에 더 성공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위에서 백날 물갈이 해보아야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정치는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 동안 YS, DJ, 이회창씨 젊은 피를 수혈해서 엄청나게 물갈이했다. 그렇다고 뭐가 달라졌는가. 이회창씨가 특별히 부도덕해서 대선자금을 차떼기했다고 생각지 않는다. 노대통령이 위선적이어서 측근이 돈 받았다고 생각지 않는다. 돈 먹는 정당구조를 그대로 둔 채 현역의원 백날 물갈이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국민들이 정당을 보고 투표해야 한다. 어느 정당에 진성당원이 많은지, 어느 당이 열린 민주정당인지 구조를 보고 투표해야 한다. 그래야 정치개혁이 이루어지고 불법자금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

이제 시민이 나서자. 민의를 외면하는 지들만의 국회에 선전포고를 하자.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비율을 1:1로 하는 선거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서명운동을 하자. 개혁시민세력이 대동단결하여 국회의 반개혁적 입법을 저지해야 한다.

선관위 권한을 대폭 축소시킨다는데..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하지않겠습니까?
국회의원놈들이 개혁이랍시고 개악을 하고있는데
이거 고양이 한테 쥐를 맡긴 꼴이니..
어떻게든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방법 없을까요?
제발 참여연대에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우리당은 왜 끼워넣나?
열린우리당은 정개협안을 당론으로 찬성하고 있다. 그런데 왜 열린우리당, 일부라는 수식어를 붙여서 끼워넣나? 여당, 아니 청와대 홍위병이란 오해를 받을까봐 그러는가? 비겁하게 하지 마라. 당당해라...여당과 청와대 때리기는 눈치 안보면서 야당 때리기에는 항상 눈치나 살피는 기회주의자들 같으니라고..

[손호철의 정치논평] 제2의 딴나라당

[손호철의 정치논평] 제2의 딴나라당
[속보, 사설/칼럼] 2003년 12월 22일 (월) 17:36

얼마 전 나는 이 자리에서 ‘딴나라당 블루스?’라는 글을 통해 최근의 한나라당은 여러 면에서 국민을 우롱하며 딴 짓이나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각의 조롱처럼, 딴나라당 같다고 비판한바 있다. 한나라당의 이후 행태도크게 다르지 않다. 대선자금 문제도 그러하지만, 정치개혁에 있어서도 정말 딴나라당 같은 짓만 하고 있다.
즉, 사표를 줄이고 표의 등가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구는 줄이고 비례대표제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 대부분의 학자들과 시민단체, 그리고 시민사회와정치권이 사실상 정치개혁안 작성 권한을 위임해준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정개협)의 안임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청개구리처럼 지역구는 늘리고비례대표는 줄이려고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원래 그렇다고 치더라도, 기대를 모았던 열린우리당 역시 하는짓을 보면, 또 다른 딴나라당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우선 최근의 외부인사 영입 행태가 그러하다.

기껏 영입한다는 것이 하나회 출신에 5ㆍ18광주민중항쟁의 진압군이었던학살관계자에서부터 199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의 세풍과 관련됐던 비리의혹자, 한나라당 서울시장후보 경선에 참여했던 정치철새 등 문제인사들이다.우리당도 마찬가지 행태이는 낡은 세불리기에 매몰되어 있는 것으로, 5ㆍ18학살관계자나 영입하려고 그 난리를 치루며 민주당과 분당을 한 것인지 딱하기만 하다. 당명이열린우리당이라 전력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열려있는 것인가.

한나라당 소속 김혁규 경남지사의 영입도 매한가지다. 물론 열린우리당이노무현 대통령의 연고지인 부산, 경남지역에 공을 들이고 있고 김 지사의영입이 이 지역공략에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그렇다고 낡은 철새정치를 답습하면서 유권자들에게 뭐라고 새로운 정치를 설득할 것인가.특히 열린우리당의 핵심인물들과 지지자들은 지난 대선에서 지지도를 이유로 민주당과 노 대통령을 버리고 정몽준캠프로 가버린 김민석 전 의원을철새라는 뜻의 ‘김민새’라고 조롱하며 분노했던 당사자들이다. 그 같은열린우리당이 김혁규 지사를 받아들임으로써 이제 ‘김혁새’ 정당이 되고말았다. 역시 남이 하면 스캔들, 내가 하면 로맨스인가.정당민주주의 문제도 김두관 전 행정자치부장관이 “폐쇄적, 하향적, 일방적 당 운영 등 정체성의 혼란 그 자체”라며 상임중앙위원직 사퇴를 선언하고 지도부의 총사퇴를 촉구할 정도로 문제가 많다. 노 대통령과의 관계도 지지와 건전한 비판의 긴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독재 시절의 친위정당처럼 일방적인 옹호에 여념이 없다.정치관련법 개혁도 마찬가지다. 지역구를 늘리자는 한나라당도 딴나라당이지만, 지금까지도 중대선거제에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이를 고집하고 있는 열린우리당도 또 다른 딴나라당일 뿐이다.

열린우리당은 지역주의 타파를 이유로 이를 고집하고 있지만, 중대선거구제는 신인들의 진입장벽을 더욱 높게 하는 등 부작용이 너무 커 세계적으로 폐기하고 있는 제도이고 지역주의 극복에 기여할지도 불확실하다. 그같은 이유로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단체들의 연대체인 정치개혁연대나 정개협 모두 중대선거구제나 현행 소선거구제 대신 비례대표제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여야 정략적사고 탈피를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기국회가 다 끝나 가는 이 시점까지 중대선거구제를고집하는 것은 열린우리당이 민주당과의 분당으로 소선거구제 하에서 고전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감안해주더라도, 너무한 것이다. 열린우리당이지금처럼 제 2의 딴나라당 행태를 계속하는 한, 열린우리당에게 미래는 없다.

그리고 여야 모두 정략적 사고와 딴나라당 같은 행태를 벗어나, 정치자금문제는 말할 것도 없이 선거구와 의원정수 문제에 있어서도 정개협 안을받아들여야 한다.

국회 정개 특위는 철폐되야
이해 집단으로 구성된 국회 정개투는 당연히 철폐시키고 순수 민간기구와선관위로 재 구성하여 지금과 같은 사회 혼란 ( 정치자금)이 다시는 반복 되지 않는 정개법과 선거법이 만들어 저야 할것입니다.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각종 사회단체가 주도권을 잡아 실천해야 될것이라 사료됩니다.
저역시 경제적인 여건이 하락 했더라면 참여 했을것이오나 먹고 살기 어려운 형편이라 이렇게 글만 올립니다.
요컨데 선거직 공무원은 돈 하고는 멀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이봐요. 왜 돼지같은 구케의원 수를 늘린다는 거요 ?
구케의원 수를 늘리자는 것이 개혁안이야 ?
먼저 정치풍토 정화를해야지 이런 풍토로 돼지들 숫자만
늘리면 어쩌자는 거야 ?
정 늘리고 싶으면 매달 1억원을 불우이웃 돕기로
기부하면서 구케의원짓 하라고 해.
그리고 월급은 없다.



비례대표제 확대의 반개혁성



국회 정치개혁특위 자문기구인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정개협)는 지난 8일 정치개혁안을 내놓았다. 이 개혁안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지역구 의원은 227명에서 199명으로 대폭 줄이고,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의원 정수를 100명(현행 46명)으로 늘리자는 것이 골자다.

이에 대해, 유인태 청와대 정무수석은 10일 “지역주의 완화를 위해선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만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려면 비례대표를 대폭 늘려 권역별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의 비율을 2 대 1 정도로 하여 국회의원 정수를 340명선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혼탁하고 타락한 선거를 추방하고 고비용 정치자금 수요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정치개혁을 하고자 하는 정개협의 취지에 공감하지 않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비례대표제의 확대가 곧 정치개혁은 아니다. 비례대표제는 사표(死票)를 방지하고 소수(小數)를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탄생된 민주주의의 기법이다.

하지만 비례대표제는 국민대표의 원리에 어긋나고, 소수 대표 보호의 기능상 정국의 안정에 장애가 될 수 있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오히려 후보자의 선정과 순위 결정을 둘러싸고 타락할 가능성이 짙고, 극단주의 정파의 입지를 마련해 주며, 변칙 운영돼 독재화할 우려도 있는 독소적 제도이기도 하다. 나치스에 집권의 길을 열어준 바이마르공화국의 섬뜩했던 경험은 비례대표제가 갖는 위험을 상징적으로 경고해 주고도 남는다.

정개협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현재와 같은 지역주의 구도를 완화하고 각계 각층의 대표성과 정책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국회에 진출하도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를 대폭 늘리며’ 유권자가 지역구 후보자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에 각각 투표하는 1인2표제의 도입을 건의하고 있다.

그런데 유능한 정책전문가가 국회의원에 많이 당선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왜 그들이 선거도 치르지 않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돼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유능한 정책 전문가라면 공무원이 되든지, 정책 연구기관이나 대학에서 정책을 제시하든지, 아니면 차라리 의원 보좌관이 되어 정책 입안을 보좌해야 하는 게 아닐까?

국회의원은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우선 국민주권을 대변해야 하고, 다음으로는 지역의 대표로서 지역 주민의 주권의사를 대변해야 한다. 만약 지역대표의 강화가 지역 구도를 강화한다고 생각한다면 지방분권은 왜 실시하는 것일까? 지역 구도의 타파를 위해서는 국회 구성에 있어서의 비례대표제의 강화보다는 차라리 지방분권을 실시하지 말고 중앙집권을 강화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한국 정치의 지역 구도는 정당의 대표적 인물에 대한 부성적 애착을 갖는 국민들의 미성숙한 정치적 감성과 그것을 악용했던 정치인들 때문이지, 제도적 문제 때문에 발생한 것은 아니다. 중앙당에서 후보를 모두 정하는 비례대표제의 강화야말로 지방화 시대에 역행하여 중앙당의 권력을 비대화시키는 정치적 중앙집권 의식의 발로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자금 문제로, 뇌물 문제로 얼룩진 우리나라의 참담한 정치 현실에서 깨끗한 비례대표 공천을 현실적으로 믿어줄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또, 전문가라고 하여 국민의 직접적인 심판을 받지도 않은 채, 국회의원직을 차지하는 특권의 부여가 헌법상 허용되는 것인지도 의문이며, 전문가에 대한 전문성의 평가야말로 객관적 평가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정개협은 당내에 비례대표선출위원회를 꾸리고 여기에 외부 인사가 50% 이상 포함되게 하는 등 공식 기구와 민주적 절차를 통한 비례대표 후보 선출을 의무화하도록 한다고 한다.

그러나 외부 인사가 참여한 각종 정부 위원회들의 공정성에 대해 많은 국민은 그것들이 행정부의 책임 회피용으로 악용되지 않는지 의구심을 가진 지 오래다. 그런데 하물며 행정부보다 더욱 불신을 받고 있는 정당 기구와 그 위원회에 대해 얼마나 큰 신뢰를 가질 것이라고 이로써 정치개혁을 하자는 것인가.

정개협과 정치권은 명심할 점이 있다. 국민들은 지금 정개협이 비례대표제의 강화를 통해 정치개혁을 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형태의 게리맨더링을 조성하여 일부 인사들의 국회 진출을 위한 무임승차권을 발행하려는 것인지 의심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광윤 / 성균관대 교수, 법과 원칙을 사랑하는 모임 대표

우리당을 도매금으로 넘기지 말라!!
참여연대 회원이자 노사모요.
우리당의 일부가 심정적으로 정치관계법 개악에 동조한다고 할수는
있겠지만 우리당은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소.
4당중에 우리당만이 반대하고 있는데, 참여연대는 우리당까지 도매금으로
파렴치범으로 몰고 있소.
그러지 마시오.
한번 봐주리다. 또 그러면 참여연대 탈퇴하오.

처벌규정을 만들라
잘못 청구된 의료보험료는 직원들이 신고하면 포상금과 함께 회수 됩니다.
선거에서 불법을 저지른 만큼 회수하고 세비를 주지않고 입법권을 제한하는 처벌 규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최돈웅의원은 지금도 세비가 나가고 있지 않나요?
도대체 월급 다 받고 검찰 수사 받고 이게 어느나라 법입니까?
불법의 혐의를 받고 검찰 소환을 받게되면 그 시간부터 모든 권한을 제한시키고 빠른 수사를 통해 혐의를 벗든지 하면 다시 시작하게 하는 강력한 처벌규정이 없어서 국회의원들이 이난리를 입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헌법상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는데 공무원들은 몇 십만원 받으면 바로 구속되고 직위해제 되고 이러는데 국회의원들도 일종의 공무원아닙니까?
국회의장 말대로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면 그만한 처벌규정및 책임도 따라야 합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불법자금 조성한 두 당에 어떻게 불법자금만큼 돌려받을 수는 있는건가요?

참여연대는 거짓, 욕설, 은폐조작 문제의 해결을 새해로 넘기시렵니까?
참여연대는 거짓, 욕설, 은폐조작 문제의 해결을 새해로 넘기시렵니까?

2003년 11월 19일 참여연대 운영자가 "객"이라는 사기성 이름으로 방문자에게 욕설과 비방을 자행했다는 사실이 폭로되었습니다. 이후 그런 사실을 게시판 프로그램 조작을 통해 은폐해왔다는 것도 공개되었습니다.

거짓, 욕설, 감추기 등은 매우 심각한 부도덕한 행위로서, 그런 행위가 도덕성을 존재의 기반으로 하는 시민단체, 그것도 시민단체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시민단체 홈페이지 운영자가 그랬다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참여연대 안에서 벌어진 이런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스스로 비판하지 않는 참여연대 회원들은 은폐조작의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어용 또는 홍위병 회원들만 존재하는 단체는 시민단체란 이름을 사용할 자격이 없습니다.

참여연대 회원들은 거짓, 욕설, 은폐조작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기 때문에 한달이 다되도록 침묵하고 계십니까? 자신들이 행한 행동에 대한 자기비판과 속죄를 거부하는것은 참여연대가 해도해도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참여연대 운영자가 행한 거짓, 욕설, 은폐조작을 방치하는 것은 시민단체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시민단체 윤리규정의 제정이 시급한 것 아닐까요?

김대중 대통령시절 자신도 잘못된 정책이라 인정했던 정책 -- 의약분업
김대중 대통령시절 자신도 잘못된 정책이라 인정했던 정책 -- 의약분업
김대중 대통령시절 자신도 잘못된 정책이라
인정했던 정책 -- 의약분업
의약분업 시행 후 지금까지 국민들이 더 부담한
비용이 약 6조원 (병원 1.5조, 약국 4.5조)
의료보험료는 그래도 끝없이 올라가고
의약분업 전 병원서 3000원에 약까지 원스톱 서비스 되던게 지금은 병원서 3000원 내고
약국까지 찾아가서 또 1500원 이상 내고.
이 추가 부담의 대부분은 약국의 조제료란
명목으로 들어갑니다.
1500원 내고 약 받아오니 별로 안 비싼같지만,
약국에서는 이 1500원과 순수한 약값외에
조제료란 명목으로 4000원에서 10000여원까지 의료보험조합에 청구해 받아갑니다.
--> (당연히 의료보험료 올라가겠죠)
이 조제료라는게 의약분업전에는 없던게 새로 생겨
국민들의 추가부담이 되고 있는겁니다.
해결책은? ---> 일본식 의약분업(선택분업)입니다.
즉 병원에서 약 받을 사람은 병원에서 약 받고,
병원이 미덥지 못하고 돈을 더 내더라도
약의 전문가라는 약사에게 조제 받고 복약지도
받고싶은 사람은 처방전 들고 약국가서
약을 받으면 됩니다.
환자 자신에게 선택권을 주는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정부 당국자도 이 사실을 훤히 알고 있으면서 어떤 집단의 이익을 위해 애써 외면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죄악입니다.
잘못된 정책은 바뀌어야 합니다.
핵 폐기물 처리시설같이 대안이 없을 경우야
어쩔 수 없더라도 훤히 보이는 방법이 있을 떄는
바뀌어야 합니다.

이회창 전특보 구속, 검찰 윗선 지시 받았다..
이회창 전특보 구속, 검찰 윗선 지시 받았다..




노무현씨의 친위검찰로 통하는 안대희 부장검사의 지휘아래 벌어진 이회창 전 후보의 최측근인 서정우 변호사의 연행사건을 두고 검찰내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나라당이 제출하고 야당간 공조로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된 특검법에 위협을 느낀 노무현씨 휘하의 충성세력이 이회창 특보의 연행사건을 주도했다는 의혹이다.

검찰 내 윗선의 지시를 받았다는 소문이 청사안팎에서 나돌고 있어 의혹이 증폭될수 밖엔 없다.

흔히 충성맴버들은 청와대 참모진들이 가장유력할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가장 연행하기 까다로운 상대인 변호사를 상대로 한점을 보면 검찰이 직접 기획하진 않았을거란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특검법의 통과에 초강수를 쓰는 노무현씨의 배경에는 분명 측근비리를 은폐하려는 음모가 숨어있을수 밖에 없다는 반증이다.

이회창 전특보 구속, 검찰 윗선 지시 받았다..
이회창 전특보 구속, 검찰 윗선 지시 받았다..




노무현씨의 친위검찰로 통하는 안대희 부장검사의 지휘아래 벌어진 이회창 전 후보의 최측근인 서정우 변호사의 연행사건을 두고 검찰내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나라당이 제출하고 야당간 공조로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된 특검법에 위협을 느낀 노무현씨 휘하의 충성세력이 이회창 특보의 연행사건을 주도했다는 의혹이다.

검찰 내 윗선의 지시를 받았다는 소문이 청사안팎에서 나돌고 있어 의혹이 증폭될수 밖엔 없다.

흔히 충성맴버들은 청와대 참모진들이 가장유력할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가장 연행하기 까다로운 상대인 변호사를 상대로 한점을 보면 검찰이 직접 기획하진 않았을거란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특검법의 통과에 초강수를 쓰는 노무현씨의 배경에는 분명 측근비리를 은폐하려는 음모가 숨어있을수 밖에 없다는 반증이다.

한국 외국어대 총학, 일본 조총련 접촉후 친북활동
한국 외국어대 총학, 일본 조총련 접촉후 친북활동




한국 외국어대 명의로된 불온 유인물이 나돌고 있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라크 파병반대 집회나 노조의 불법파업을 선동하는등 사회불안을 조장하는 내용을 유포하고 있어 국정원과 경찰의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외국어대 일부 학생들이 일본어 학습을 목적으로 친북이적단체인 일본의 조총련과 접촉을 했다는 재일교포들의 제보가 일본경시청과 한국경찰의 첩보망을 통해 흘러들어오고 있다는 소문이다.


조총련은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규정돼 왔다.

자체적으로 생성한 자금을 북한으로 송금하는등 사실상 북한정권의 자금줄 역할을 해온 단체다.

이들이 민노당과 사민당 같은 군소정당과 연대활동을 하려한다는 의혹마저 나오고 있다.


보수단체들은 한목소리로 동족상잔의 침략자인 북한정권의 만행이 청산되지도 않았는데 왠 이적질이냐며 비난을 가하고 있다.

장 기자님. 참여연대홈피에서 무슨 일 벌어졌는 지 알고나 하는 소립니까?
한달 전 2003년 11월 19일 참여연대 운영자가 "객"이라는 사기성 이름으로 방문자에게 욕설과 비방을 자행했다는 사실이 폭로되었습니다. 이후 그런 사실을 게시판 프로그램 조작을 통해 은폐해왔다는 것도 공개되었습니다.

거짓, 욕설, 감추기 등은 매우 심각한 부도덕한 행위로서, 그런 행위가 도덕성을 존재의 기반으로 하는 시민단체, 그것도 시민단체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시민단체 홈페이지 운영자가 그랬다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참여연대 안에서 벌어진 이런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스스로 비판하지 않는 참여연대 회원들은 은폐조작의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어용 또는 홍위병 회원들만 존재하는 단체는 시민단체란 이름을 사용할 자격이 없습니다.

참여연대 회원들은 거짓, 욕설, 은폐조작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기 때문에 한달이 다되도록 침묵하고 계십니까? 자신들이 행한 행동에 대한 자기비판과 속죄를 거부하는것은 참여연대가 해도해도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참여연대 운영자가 행한 거짓, 욕설, 은폐조작을 방치하는 것은 시민단체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시민단체 윤리규정의 제정이 시급한 것 아닐까요?

건강보험공단 인력을 현재의 1/4로 줄여라.
건강보험공단 인력을 현재의 1/4로 줄여라.



2500 명의 잉여 인력으로 건강 관리를 하겠다고 하지만, 건강 보험 공단 직원 총수를 2500명으로해서 운영해도 됩니다.

전국의 의원이 2만여개, 그 중에서 만성병 관리하는 내과 가정의학과 등 1차 의료기관은 10000 개도 안되는데, 2500 명이나 증원하여 일을 해보시겠다... 기존의 의원이 그 일을 더 잘 할수 있도록 숨통이나 틔워 주시죠...

보험료 징수는 세금 걷을 때 같이 걷게 하면 됩니다. 지금도 국세청에 알아보고 보험료 올리고 있는데 무슨 일을 두 번씩이나 하며 무슨 인력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단 말입니까

만성질환관리가 굳이 필요하다면 현재 지자체의 선심성 행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보건소에서 담당하게 하십시오.

공단을 개혁하고 차제에 보건소도 개혁해야 합니다.
보건소가 개인의원과 똑같은 일을 하는 마당에 규제는 개인의원에 집중되고 있고, 공익성이라는 미명하에 아무런 지원도 없이 개인의원에 가격 경쟁력은 불리하게 하고...

심평원 인력을 보강하는 한이 있더라도 공단 인력은 현재의 1/4 이하로 줄여도 됩니다.

요컨대 공단, 보건소, 심평원, 개인의원 간의 업무 조정이 필요하며
공단 인력은 현재의 1/4을 넘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국민의 돈으로 철밥통을 유지해서는 안됩니다.
공단이 개인 기업이라면 그 방만한 구조로 벌써 넘어졌을겁니다.

공무원이나 준공무원들. 자리 늘어나면 절대로 줄이지 못합니다.
한사람이 할 일을 두 사람이 나누어서라도 그 자리를 유지합니다.

의원은 낡아만 가는데, 건강보험공단지사는 요지의 좋은 건물에 있고,
건물을 올리는데도 많더군요.

못지키는 법 없애기 위한 선관위권한축소
성 명 서
━━━━━━━━━━━━━━━━━━━━━━━━━━━━━━━━━━━━━━━━━━━━━━━━
선관위 무력화를 통한 선거부패 조장시도를 즉각 중지하라
= 뒷걸음치는 정치개혁, 후퇴하는 공명선거 =
━━━━━━━━━━━━━━━━━━━━━━━━━━━━━━━━━━━━━━━━━━━━━━━━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직장협의회(회장 손병기)는 2003. 12. 19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치개혁특위"라 함)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 증거물품수거권, 동행요구권, 출석요구권, 금융거래자료 제출요구권, 정치자금 허위보고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 등 단속·조사권을 모두 삭제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직권남용죄를 신설한 것과 관련하여, 이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무력화하고자 하는 의도로써, 작금의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반하는 행위로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위와 같은 합의안대로라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선거범죄를 입증하기 위한 노력들에 대하여 모두 직권남용죄로 처벌받게 함으로써 사실상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이를 염려하여 선거법위반행위를 단속·조사할 수 없도록 하여 선거과정에서 온갖 불·탈법행위를 조장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
대선 정치자금이 온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 시기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된 회계보고서의 진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 마저도 빼앗아야 하는가?
입으로는 제16대 대선자금과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한 사죄를 구하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외치면서 정치관계법의 직접적인 관계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 출입마저 차단한 국회의 닫힌 밀실에서는 정치개혁과 선거제도 개선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무장해제를 결의하다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이러한 합의는 불법대선자금에 대하여 반성하고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정치권이 오히려 선거부패를 몸으로 막으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눈을 가리고 손과 발을 묶어 버리는 처사이다.
또한 이는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하루빨리 정착되어 정치가 국가경쟁력을 높여 세계를 선도하는 초일류국가로 우뚝 서기를 염원하는 우리 국민에 대한 음모와 배신행위로서 우리 정치권의 상황인식과 고민수준의 한 단면을 보고 있는 것 같아 참담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선거과정에서의 정당이나 후보자의 불법행위는 필연적으로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데,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선거의 공정이 깨어졌을 경우 선거사범에 대한 사후적 처벌만으로는 선거과정의 공정을 회복하거나 낙선자의 권리구제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법원에서도 선거의 관리집행상의 위법행위가 있었고, 이를 선거관리위원회가 묵인·방치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주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선거무효의 판결을 내린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선거과정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조사활동의 중요성은 그 의미가 더욱 커진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행위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경고, 시정명령, 고발 등의 즉각적인 조치와 조치내역을 공개함으로써 선거법위반행위로 인한 득표상의 이익을 제거하고, 불법행위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데 그 단속·조사활동의 정당성을 부여받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의 무장해제라니!
심판의 손과 발을 묶은 것은 고사하고 호각을 빼앗고 눈마저 가린 채 자기들끼리 시합을 하겠다는 심사이니 그 경기내용과 결과는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예상할 수 있을 것이고, 검은 돈과 불법조직을 무기로 한 경기장의 이전투구는 물론 관중석마저 패싸움의 장으로 변할 것임은 자명하며, 그러한 경기에서 어느 누구도 승자에게 월계관을 씌워주지는 않을 것이다.
직접적으로는 그나마 선거관리위원회는 물론 우리 국민 모두의 노력으로 가까스로 정착되어가고 있는 공명선거의 후퇴는 물론, 검은 자금 조성을 위한 경제시스템의 왜곡, 정치부패의 만연, 국민의 분열로 모든 국민은 물론 승자마저도 자유롭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은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2003년도를 마감하며 제17대 국회의원선선거를 준비하는 작금의 상황에서 부패근절을 위한 정치개혁이 화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정당하다.
구체적 방향은 검은 정치자금의 조성과 흐름을 막고, 정당구조를 정책개발 중심의 민주적 조직으로 개편하며, 선거의 공정 및 기회균등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신인에 대한 진입장벽의 제거, 그리고 이를 실현할 물리적 수단 즉 관리기관의 감독권한 강화가 그 핵심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현재의 정치개혁특위의 개혁방향은 그 명칭과 전혀 부합되지 아니하게 이러한 시대적 요청과 국민적 열망을 애써 외면한 체, 그 정반대의 방향에서 변화의 모멘텀을 찾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이다.
그것은 바로 부정부패와 탐욕으로 일그러진 기득권의 옹호, 선거관리위원회의 무력화를 통한 불법선거의 자유로운 보장, 지역주의와 파벌조성에 의한 정책선거의 실종, 그릇된 관행의 영구화를 통한 특권의 대물림을 위한 음모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이번 사례를 계기로 정치개혁특위는 그동안 정치관계법 개정 후면 항상 국민들로부터 지적 받아온 "정치개악특위"가 아니라 그 이름에 걸맞는 진정한 정치개혁특위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이에 우리는 정치개혁특위에서 선거관리위원회 단속·조사권한을 폐지하기로 합의한 사항을 즉각 철회하고, 온 국민들이 진정 바라는 정치개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선거관리위원회 모든 직원는 국민이 바라는 깨끗한 선거문화정착을 위하여 온 몸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서도 이번 정치개혁특위의 선거관리위원회 단속·조사권한 폐지에 대한 합의사항이 철회될 때까지 국회 항의방문은 물론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끝까지 대응할 것임을 선언한다.

2003. 12. 21.
선거관리위원회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
(회장 손병기 ☎ 011-515-2087, 부회장 정해오 ☎ 018-296-4628)

정치개혁하라
노무현이 무식하여
어리석은 결정들을 연발하고 있다

그가 집권이후 보인 행동은 그의 무식함을 여실히 드러내보인다
그는 소소한 문제에 대해선 과할 정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도
정작 개혁해야할 굵직한 문제들에 대해선 수구 기득권의 논리에 세뇌되어
천지분간을 못하고 있다.

개혁하리라 다짐하던 그의 말에 속아 지지하였지만
지금 그는 미국에 굴종적인 저자세를 취하고 명분없는 파병을 지지자들을 배신하고 기습적
으로 결정하였다.
이번 파병결정은 대통령의 신뢰를 절망의 나락으로 추락시킨 어리석은 결정이고 우리 민족
의 자존심을 깡그리 뭉개버린 서글픈 행동이다.

이번 파병결정은 우리 칠천만 민족의 자존심을 실리의 이름으로 뭉개었고 자라나는 우리 젊
은이들에게 정의가 무었인지 대의명분이 무었인지 말할 자격조차 잃어버리게 만들었다
부시의 파렴치한 침략전쟁에 우리 아들들을 피흘리게 만들 순 없다
지난 월남전에서 한 전투에서 연대병력이 몰살당한 기억을 돌이켜보면 지금 이라크에 파병
한 우리 아들들이 또 그렇게 당하지 말란 법도 없다

지난 월남전에서 사망한 사천육백여명의 아들들 그리고 일만오천여 전상자 그리고 아직도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썩어들어가는 고통을 안고 죽어가고 있는 오천명이 넘는 고엽제 환
자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