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구 의석배분부터 폐지해야 한다.
법이나 제도,사람이 잘못되어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있다.

그러나 현재의 국회의원의 선출이 국민의 직선이 아닌데서 문제는 시작된다.

국회의원 성적표를 매긴다해도 중간신임투표를 한다해도 전국구에 대한 심판은 할수가 없다.

현대의 전국구가 자동으로 의석을 배분바든ㄴ 식으로는 국회의 개혁은 될수 없다.

과반수도 안되는 국회의원을 선거로 선출할뿐 나머지 과반수 이상은 정당의 추천으로 배분된다.

이래서는 국민의 심판을 제대로 할수 없다.

전국구를 폐지하고 지역구에 대한 선거구제를 연구하여 현실성잇는,직접선거를 연구할때이다.

정당만의 의석배분이 계속되는 한,국회의 개혁은 생각할수 없다.

정당이 개혁되고 정당참여자가 개혁되길 바라는 것보다는 선거구제를 전면 개혁하는 것이 현명할듯 싶다.

-국회를 먼저 개혁을 하려면 근본적인 개혁을 해야한다-
얼굴에 성형 수술을 시켜 가짜 국회의원을 만들어 놓고... 세비와 연금만 빼내가는... 가짜... 국회 의원들을 모조리 잡아내고 또한 그 배후의 세력이 누구인지 모던 전모를 파헤쳐 철저한 응징을 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시민 연대와 참여 연대에서는 이들을 감시할때 각 파트별로 나누어 20~30명씩 떼거지로 몰려 다니며 끝까지 이들을 쫓아 다니면서 칼도마 이 회택이 변장하고 다니는 국회의원 들에게 국회의원 직에서 그만 두고... 모던 재산을 국가에 자진해서 반납을 하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또한 두번 다시... 한사람이 수십만명으로 변장하고 다니면서 가짜들을 즐비하게 세워놓고 범죄를 저지러고 다니는 행위를 두번 다시 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감시하고 응징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 됩니다. 그리고 국회 의원들 중의 일부는... 범죄자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있으므로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방법으로 그 들과 함께 힘을 합쳐 그 동안 당해왔던 수모를 모두 되 갚아 주도록 해야 함이 극히 타당 한것이라고 판단되며 또한 앞으로는 두번 다시 한국에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보안과 더불어 대비책이 필요 하다고 봅니다.

고양이 에게 생선을 맏기지 ?
하나도 달라진것은 없다 사람만 바뀌엇을뿐 차라리 고양이 에게 생선을 맏기는것이 낮지않을가?언제는 정치개혁 않한다고하였나? 어물쩍 세월만 보내는그자들을 맏길수도 믿어서도않되겠다 과감히 나서야한다.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 구성을 나는찬성 또찬성한다.

비례대표제-직업이 국회의원을 만드는 제도 아닌가요??
제가 생각하기엔 비례대표제 없어져야 하는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당 대표라도 잘못했을땐 선거에서 떨어뜨릴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비례대표 전국구 순위로 들어가고 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라고 생각하는데 낙선운동해서 떨어뜨릴수도 있고 또 국민에 의한 투표로 당선되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친북집단의 친일인명사전 만들기...
친북집단의 친일인명사전 만들기...




"민족문제연구소" 라는 이름의 급진좌경단체가 친일인명사전을 만들겠다면서 순수한 네티즌들의 돈을 빼앗아 가고 있다.

노무현에게 빌붙어 한탕 해 먹으려다가 그게 잘 안되는 모양이다.


그들이 만들려는 친일인명사전에는 불온한 내용으로 도배될 전망이다.


북한의 김일성과 김정일 세습정권의 괴수들이 반일민족투사로 둔갑될 것이라고 "민족문제연구소" 측은 밝히고 있다.

온갖 악귀와 사탄의 망령이 독립군 투사로 둔갑될 전망이다.

"민족문제연구소"는 한마디로 늙은이들이 운영하는 친공끄나풀 단체다. 국회의원 총선거에 똑같이 맞춰서 불온감정을 유포시킬 속셈이다.

노사모나 열우당의 비밀지원 아래에서 만들어지는 친일인명사전을 믿을 사람은 없을것이다.


대한민국의 역대대통령들이 친일파로 둔갑될것은 물론이고
야당 정치인과 지식인들까지 친일파의 명단에 오를것이라고 한다.

검찰과 경찰은 불순자금으로 만들려는 민족문제 연구소의 주동자들을 즉각 연행하고 관련자들을 모두 사법처리해야 할것이다.

남북교류로 북한정권을 붕괴시킬수 있나 ?
남북교류로 북한정권을 붕괴시킬수 있나 ?




남북교류로 인해 자유무역이 증대되고, 결국 북한의 사회주의 정권과 세습체제를 붕괴시킬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북한에 돈과 쌀을 마구퍼주면 북한 애들의 정신상태가 혼미지면서 붕괴된다는 논리다.


퍼주기 논리는 당연 친북세력이 만든것이다.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이적활동을 하다 체포된 간첩 송두율의 논리였다.

그런데 간첩 송두율에 철저하게 쇄뇌당한 일당들이 대한민국 땅에서 활개치고 있어 철저한 감시가 요망된다.


그들 일당중 하나는 바로 청와대에서 대통령 노릇하고 있어 이번에 친미성향의 외교부 장관을 숙청했다


나머지는 열우당이란 정당을 만들어 놓고 있다.


그들 간첩일당을 제거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로지 혁명외에는 없다. 좋은 세상으로 되돌아가려는 회귀야 말로 진정한 혁명일 것이다.

정치개혁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어제(1월17일. kbs) 정치개혁 토론을 잘보았습니다.
정치개혁연대에 수고하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좀 더 이번 기회에 확실히 하기 위하여 정치개혁 토론회에
각 정당에 책임있는 분(당대표, 원내총무, 공천심사위원장등)들이
참석하여 각정당의 확실한 의견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더 좋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각 정당의 소위 말하는 실세가 토론에 나와야지 토론에 참여한 자가 당에
가서 이야기 했더니 안되더라 하면 그만 아닌가요?
우리가 국회의원이 한 말을 믿는 국민이 얼마나 됩니까?
누가 그라던데 방송이나 신문에 기사가 나올때는 그렇게 능력있고 성실한 사람인데 하는 짓은 기짓말 투성이에 돈만 찾아 다닌다고 하데요.
수고하시는 분들께 다시한번 감사드리고 健康하시고 萬事亨通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1만명의 시민행동단이 따로 남쪽 섬에 가서 나라하나 세우세요!
나머지 3999만의 국민은 생각이 당신네들 보다 모자라고, 덜 배워서
가만히 있는 줄 아는모양인데, 총선이 다가오니 그저 비례대표
한자리 차지 하려고 발버둥 치지 마소!

나라 말아먹는데 앞장서는 인간들 1만명.
당신네들 덕에 남미처럼 되는 날이 빨라질 것 같소.

부패척결 반대하는 분 첨봐, 특이하신성격이시네여
맞습니다. 참여합시다.
참여연대욕하느라 열씸이신 분들은 부정부패 뿌리뽑자는거
반대하시는분들이신가봐여
참 특이하신 성격갖고계시네

국회가 위치를 찾을때 까지 낙선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참여연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국회의원놈들 하는 꼬라지는 신물나도록 보았다, 다시는 2003년에 벌어진 개판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에 확실하게 썩어빠진 놈들과 검은돈 받아 당선되려고 하는 놈들이 국회에 나가지 못하도록 해야한다.

정말정말 찬성입니다.....
전 시민단체가 이번물갈이의 당선운동을 지지하지않는다는 어느 한나라당후보의말을 듣고 정말 가슴아팠습니다...또 다시 이런 개같은 추악한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정치판이 이어지겠구나하고생각하니 정말로 가슴이아팠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국민의 의식수준이 정말로 이정도밖에 안되나하는생각도들고....특히 아직도 수구 보수주의를 우리나라의 없어서는안될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어느 지역사람 들이 정말로 밉습니다....제발 이번총선에선 모당에서 출마하면 다 찍어주는 그럼 사람이 되지 맙시다요......아마 이번에는 대구경북사람들의 의식수준이 많이 향상될거라고 믿습니다.
강원도 두메산골에서 30대 청년이..............
참여연대 화이팅..........
시민단체 화이팅.물갈이 화이팅.....
전격적으로 지지합니다.................
대한민국 만세~~

힘내세요! 같이해요!
세상 꼭 바꿔 봅시다.

정치단체화하고 있는 참여연대는 각성하라.
언제부터 참여연대가 정치단체인가 ?

당신들에게 이제부터 절대로 기부금 안낸다.

정치할려면 떳떳하게 개인별로 탈퇴하여 정당활동하라.

신성한 시민단체를 빙자하여 정치운동 하지말라

지금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도 받고하니 좋을것 같아도

이것이 빌미가되어 당신들 참여연대는 그존재이유를

상실할 것이다.

어느나라,어느시대에나 시민단체가 정치운동하여 그 순수성을

끝까지 지킨 예가 없음을 상기바란다.

이번 행동으로 당신들의 도덕성이나 순수성은 상실했다.

더이상 시민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

오덕희님?? 뭡니까?
오덕희님? 부패 정치인들 추방하겠다는데....공정한 기준과 객관성을 말할것이지 성급하게 그런말 하지 마십시요....

일확천금
이분이 텔레비젼 정치토론때 자주 나오는 참여연대 님 인것같네요.근데 TV
에서 볼때는 아주 미남인데 인터넷에서본 사진은 좀덜미남이군요.정말 수고

많으십니다.TV토론 나올적마다 마음으로부터 힘찬응원을 보냅니다. 낙선운
동하면 뭘하겠습니까.우리가 굶어죽게생겼는데 국회의원선거는 왜해야합니

까.누구를 위해서 선거를 하나요.국회의원이되면 일확천금이 차떼기로 왔다
갔다하는겁니까.그 부황난꼴을 보기위해서 생계를무릅쓰고 국회의원선거를

해야합니까. 낙선운동을 한다고해서 기업들이 국회의원에게 돈 안갔다 바친
다고 생각하십니까.내것벌어서 내것먹고 살아야죠 왜 남이 뼈빠지게 벌어놓

은 돈을뜯어먹습니까.이제는 기업과국회의원사이에 돈거래하는일이 절대로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신바람나는선거에 온국민이다함께

마음놓고 참여할수있을것이고 국민으로부터 참으로 존경받는 의원님이될것
입니다.

난 오덕희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참여연대등 시민단체가 선거혁멍을 하자는데는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낙선(당선)자의 기준을 엄격히 하고,또한 객관화한다

하더라도 이것자체가 여러가지 잦대중 또 하나의 잣대에 불과한 것입니다

난,여성활당제네,비례대표제 정원 증가 등에도 반대합니다.

시민단체나 정당에서 아무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다수 국민의 선택보다 정확하거나,시대상황을 반영하진 못합니다.

여성이 돈이 없어서 지역구에는 경쟁력이 없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다면 시민단체에서는 돈안드는선거,철저한 선거감시등이

진정한 시민단체의 역활이 되어야할 것입니다.

또한 비례대표제 증원 운운등도 참심하고,정말 국회의원에 적당한

인물이라고 자임하면 나서면 당선될 것이고,또한 비례대표 의원은

누가 정합니까? 어&#51780;던 밀실에 앉은 몇몇 정당 리더들입니다

또한 직접 선거에 임하여 진짜 표밭의 민심을 알아야 이것을 정책에

반영하지,현학적인 이론으로 정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각분야의 학자들을 국회의원으로 만들면 잘되야 할것아닙니까?

끝으로 절대로 시민단체는 선거공영감시,돈안드는 선거이외의 선거활동에

개입하면 안됩니다.

시민단체에서 어&#51760;서 국민의 진정한 선택권을 사전에 재단하려하는지

정말 이해할수 없습니다.

그러니 요즘 시민단체가 정치단체화되었다는 오해를 받는것입니다

당신들의 기준이나 이념이 다 옳은것은 아님을 명심바랍니다

오덕희님 보셍

만일 그야말로 순수한 엔지오 활동을 원하신다면
아름다운재단이나 가게 혹은 사회복지분야에서 활동하시면 됩니다.
^^
참여연대는 그런 단체가 아니라 권력감시를 위해 활동하자나요.
각자 원하는 바에 맞추어서 후원도 하고 그러면 좋죠
저는 국회의원들 갈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여연대 지지~

낙선대상
최근 민족문제 연구소에서 준비 하고 있는 친일인명사전 이 있다.민족문제 연구소에서 조사한 자료 이외에도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이 애국자로 둔갑하여 악랄한 죄악상을 저지런 자들이 있고, 그의 후신이라 할수 있는 자들이 버젓이 이나라 국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러한 자들도 이제는 낙선 대상자에 올라야 하지 않을까?. 아비가 매국노라 해도 그 자식이 매국을 반드시 이어받았다고는 할수없는 일이다. 능력이 있다면 무엇을 한들 나무라겠는가?
그러나 조상의 죄상을 감추고, 역사를 왜곡하는것에 앞장서는 꼬락서니를 공공연하게 연출하는것을 두고만 볼것인가?
세상이 다 아는일 아닌가? 참여연대의 진정한 모습을 보고 싶다.!

대한민국 화이팅
김기식 사무처장님 !
정말 정말 힘내세요.

이제그만
이제 그만하시지요
당신네들이 작성한 명단 보고있으면
이나라는 그의 썩은 고기덩어리라고 밖에 볼수 없더군요
부정부패, 비리 선거법 위반이라도 개혁한다면 모든것이 용서가 되나요
내가 알고 있기로는 유시민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까지 받은걸로 아는데..
그리고 국회에서 의장 단상점거하고 신발던지고 그런사람들은 의회를무시하는 의회민주주의를 무시하는 사람들아닌가요??
혹시 당신들이 주장하는 낙선자 운동이 노대통령이 말한 시민혁명과 맥을 같이 하는건 아닌지 의심이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과연 시민연대가 그럴 권리와 권한이 있는지?
왜 국민들의 선택할 권리를 무시하고 당신들이 정한 사람들이 낙선이 되어야 하는지 정말 알수가 없네요.
당신들과 의견을 같이 하니까 당선이 되어야 하고 당신들과 의견을 달리하니까 낙선되어야 하나요????
김기식 사무처장이 말하는 과연 정치개혁이 무엇인지 일반 국민들에게
설명한번 해보시지요.
농촌의 일반 서민들이 어촌의 일반시민들이 과연 당신들이 말하는 정치개혁이 올바르다고 다 인정할까요??
그분들이 바라는 정치개혁은 그런게 아닙니다. 낙선자 명단 발표하고
탄핵 했다고 낙선자 리스트에 들어가고 낙선자 명단에 올라가는 그런건 원치 않습니다.
그분들은 좀 세상불공평하게 살아가지 않게하고 좀 잘살게하고 부당한 대우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 대통령이 탄핵되었는지 왜 국회의원이 탄핵을 하게 되었는지
이유부터 설명해야지
앞뒤 다 떨어버리고 탄핵이 마치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탄핵을 하면 독재국가인양 말하는 시민연대는 어느나라 국가입니까//
아마 이번 선거에서 봤을겁니다.
국민은 탄핵보다 자신들을 더 편하게 살아갈수 있도록 할수 있는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시민연대는 아직도 탄핵이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왜 당신네들이 지지하는 절대권력자가 권력을 잃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당신네들이 시민이란 이름으로 권력을 휘두를수 없기때문에
너무 억울하니까.....
다시한번 묻고싶은건 국민의 70%가 탄핵에 반대했다고 하지만
국민의70%가 대통령 사과을 원했습니다.
그러면 그 대통령은 민의를 따랐고 국회의원들만 민의를 무시했나요???
그 대통령으로 인해 무고한 시민 한사람이 자살했어요??
민의를 무시한 대통령의 세치 혀로 인해 한 생명이 목숨을 버렸습니다.
그럼 그건 정당한건가요??
전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과연 누가 먼저 민의를 무시하고 누가 먼저 이런 일을 촉발 시켜는지 참 궁금합니다.
시민연대는 대답좀 해줬으면 하네요.
또 그런 대통령에 대해 시민연대는 말한마디 하지않고 그런 대통령을 옹호하는 국회의원들 특히 국회의장 점거하고 농성하며 신발던지고 서류던지던 그런 국회의원들은 정당하가요???

글 잘보고 갑니다.
게시글 잘보고가요.
오늘하루도 보람차게 보내시길....

글은 인터넷에서 자신을 나타내는 유일한 모습입니다.
상대에게 상처를 주기보다 같이 즐거워 할 수 있도록....

정개특위에서 선관위 선거법위반 단속권한 없앤다고?
정개위원회에서

현재 선관위가 가지고 있는 선거법위반 단속권한을 없앤다는데

참말이라예?

지금도 이지경인데 어쩌자는 것인지-- 국민무서운줄 알아야제

깨끗한 선거가 되기위한 발판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군요.
인터넷 신문들을 돌아다녀보니,
이것을 이슈화한 곳은 한겨레신문 뿐이더군요.
기사화한 신문도 있지만 어느 당들이 반대하는지,
또 어떻게 선거법을 바꾸는지에 대한 얘기들은
쏙빠져있고 그냥 선관위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법에
정개위가 합의했다는 식으로 적혀있더군요.

제가 생각하기엔, 이 시점에 우리나라에 가장 중요한
사항(어찌보면 지금 하고있는 검찰수사보다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이 정말 관심있는 몇명을 빼곤 모른채
개악이 된채 지나갈것 같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개혁을 바라는 시민단체들은
좀 더 신경써주셔서 이 사실을 온 국민들이 알 수 있게
그리고 관심을 가지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국민들의 분노로 이 개악을 저지할 수 있을테니까요

아.여기가내조국인가
|.아직도 정신 못차리는 군아 국회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참으로 한심하다.
우리 국민의 아픔을 송두리채 빼앗엇거늘 아직도 부족한가 누구를 위한
개혁이란말인가. 선거관리 위원회를 무명무실하게 해놓고 앞으로로 우리나라의 정치미래를 암울하게 해놓고 국민을 위해무엇을 하자는것인가 정말가슴이 너무 아프다. 눈물 이난다.

2004 총선 의 당리당약 보다는 국민의 마음이 어디서 어디로가는지 알아야 할것이다.
대한민국의 정치 이보다 더 썩을수 없다.
구국정치로 쇠신해도 국민의 아픔을 달래줄수도 없거늘 무거운 마음 하늘을우러러 부끄럽기 한이 없구나?

[정개혐]안에 대한 일반인의 의견 입니다
아래 글 퍼온 사람입니다.

참여연대 정개협 안 전체를 모르니 일부 글만 가지고
개인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정개협 안에서 가장 지지하는 방안>
1) [선관위 권한은 강화] 하는 것이 올바른 듯합니다.
누구의 안인지 세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선관위의 권한은 키우고
동시에 선관위의 중립성 보장 방안을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

2) [후보자 등록시 세금 납부 실적 공개 규정]
이왕이면 더 포괄적으로 공개를 했으면 합니다.

<전개혐안 중 가장 반대하는 항목>
1) [ 국회의원 수 증가 반대]
비례대표 늘린다고 정치가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세금 도둑 숫자만
늘어나는 것이지요. (인구이동에 따른) 지역구 조정은 필요해도
전체 숫자도 그대로 두십시오.

2) [ 여론조사 발표금지 해제 반대]
여론조사 발표는 현행처럼 금지해야 합니다.
이거 해제하면 오히려 개악 입니다. 이거 누가 제안한 것인지
한심하군요. 해제하면 방송,언론 장악을 위해서 각 당간에
정쟁이 가열될 것 입니다. 대립만 격해지지요.

그 외의 내용은 일반인 보기에 별로 정치개혁과는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각자의 이익이 걸린 입장이랄까..

1) 중대선거구가 소선구제보다 나은 것인지 모르겠는데
선거 앞두고 바꾸자고 하면 당연히 안될 것 뻔하지 않나요 ?

2)선거번 위반자 제재는 강화해도 될 듯.

3)[인터넷 선거운동 및 단체의 선거운동 허용] 이 것은 잘모르겠습니다.
어느 것이 나을지. 긍정,부정적 효과 둘 다 있어서.
현행처럼 해도 문제 없지 않을까요 ?

4) 공식 선거운동 기간의 연장 - 90일 이나 120일이나 별 차이 없어
보입니다. 선거운동 기간이 늘어나면 돈이 더 소모되는거 아닌감유 ?
작년 한달 선거운동에 500억이면 석달이면 1500억, 넉달에 2000억
되는거 아닌감.

5) 선거연령 인하는 가능

국민위에 굴림하는 개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명단을 공개하여 주세요.
선거의 뿌리를 썩게하는 그놈들을
먼저 썩은 나무아래에 심어서
퇴비로 사용할수 있게 합시다.

여의도 화적떼들이..즐겨쓰는 국민은,,,,,궁민이다....
도&#51257;놈 공화국에서 큰 도&#51257;이나 작은 도&#51257;이나 무늬는 도&#51257;놈이지요?도&#51257;놈경시대회하시요????아니면은, 신아라비안나이트의 열려라참깨공화국이요??여의도 화적떼들이....대한민국을 ,,,,,,,,,물말아 먹씁니다.......

불법정치 걸림돌 선관위 힘 빼기작전
성 명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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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무력화를 통한 선거부패 조장시도를 즉각 중지하라
= 뒷걸음치는 정치개혁, 후퇴하는 공명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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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직장협의회(회장 손병기)는 2003. 12. 19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치개혁특위"라 함)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 증거물품수거권, 동행요구권, 출석요구권, 금융거래자료 제출요구권, 정치자금 허위보고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 등 단속·조사권을 모두 삭제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직권남용죄를 신설한 것과 관련하여, 이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무력화하고자 하는 의도로써, 작금의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반하는 행위로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위와 같은 합의안대로라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선거범죄를 입증하기 위한 노력들에 대하여 모두 직권남용죄로 처벌받게 함으로써 사실상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이를 염려하여 선거법위반행위를 단속·조사할 수 없도록 하여 선거과정에서 온갖 불·탈법행위를 조장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
대선 정치자금이 온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 시기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된 회계보고서의 진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 마저도 빼앗아야 하는가?
입으로는 제16대 대선자금과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한 사죄를 구하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외치면서 정치관계법의 직접적인 관계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 출입마저 차단한 국회의 닫힌 밀실에서는 정치개혁과 선거제도 개선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무장해제를 결의하다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이러한 합의는 불법대선자금에 대하여 반성하고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정치권이 오히려 선거부패를 몸으로 막으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눈을 가리고 손과 발을 묶어 버리는 처사이다.
또한 이는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하루빨리 정착되어 정치가 국가경쟁력을 높여 세계를 선도하는 초일류국가로 우뚝 서기를 염원하는 우리 국민에 대한 음모와 배신행위로서 우리 정치권의 상황인식과 고민수준의 한 단면을 보고 있는 것 같아 참담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선거과정에서의 정당이나 후보자의 불법행위는 필연적으로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데,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선거의 공정이 깨어졌을 경우 선거사범에 대한 사후적 처벌만으로는 선거과정의 공정을 회복하거나 낙선자의 권리구제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법원에서도 선거의 관리집행상의 위법행위가 있었고, 이를 선거관리위원회가 묵인·방치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주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선거무효의 판결을 내린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선거과정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조사활동의 중요성은 그 의미가 더욱 커진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행위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경고, 시정명령, 고발 등의 즉각적인 조치와 조치내역을 공개함으로써 선거법위반행위로 인한 득표상의 이익을 제거하고, 불법행위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데 그 단속·조사활동의 정당성을 부여받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의 무장해제라니!
심판의 손과 발을 묶은 것은 고사하고 호각을 빼앗고 눈마저 가린 채 자기들끼리 시합을 하겠다는 심사이니 그 경기내용과 결과는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예상할 수 있을 것이고, 검은 돈과 불법조직을 무기로 한 경기장의 이전투구는 물론 관중석마저 패싸움의 장으로 변할 것임은 자명하며, 그러한 경기에서 어느 누구도 승자에게 월계관을 씌워주지는 않을 것이다.
직접적으로는 그나마 선거관리위원회는 물론 우리 국민 모두의 노력으로 가까스로 정착되어가고 있는 공명선거의 후퇴는 물론, 검은 자금 조성을 위한 경제시스템의 왜곡, 정치부패의 만연, 국민의 분열로 모든 국민은 물론 승자마저도 자유롭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은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2003년도를 마감하며 제17대 국회의원선선거를 준비하는 작금의 상황에서 부패근절을 위한 정치개혁이 화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정당하다.
구체적 방향은 검은 정치자금의 조성과 흐름을 막고, 정당구조를 정책개발 중심의 민주적 조직으로 개편하며, 선거의 공정 및 기회균등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신인에 대한 진입장벽의 제거, 그리고 이를 실현할 물리적 수단 즉 관리기관의 감독권한 강화가 그 핵심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현재의 정치개혁특위의 개혁방향은 그 명칭과 전혀 부합되지 아니하게 이러한 시대적 요청과 국민적 열망을 애써 외면한 체, 그 정반대의 방향에서 변화의 모멘텀을 찾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이다.
그것은 바로 부정부패와 탐욕으로 일그러진 기득권의 옹호, 선거관리위원회의 무력화를 통한 불법선거의 자유로운 보장, 지역주의와 파벌조성에 의한 정책선거의 실종, 그릇된 관행의 영구화를 통한 특권의 대물림을 위한 음모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이번 사례를 계기로 정치개혁특위는 그동안 정치관계법 개정 후면 항상 국민들로부터 지적 받아온 "정치개악특위"가 아니라 그 이름에 걸맞는 진정한 정치개혁특위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이에 우리는 정치개혁특위에서 선거관리위원회 단속·조사권한을 폐지하기로 합의한 사항을 즉각 철회하고, 온 국민들이 진정 바라는 정치개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선거관리위원회 모든 직원는 국민이 바라는 깨끗한 선거문화정착을 위하여 온 몸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서도 이번 정치개혁특위의 선거관리위원회 단속·조사권한 폐지에 대한 합의사항이 철회될 때까지 국회 항의방문은 물론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끝까지 대응할 것임을 선언한다.

2003. 12. 21.
선거관리위원회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
(회장 손병기 ☎ 011-515-2087, 부회장 정해오 ☎ 018-296-4628)

드뎌....미쳐당...
이게 무슨 정치 개혁이냐...합법적으로 불법선거를 해보자는 거지.
이제 우리 국민에 힘을 보여주자. 국민에 힘으로 국부독제를 몰아낸 것처럼
권력에 눈이 멀어 국민을 무시하는 국회의원들을 몰아냅시다.

낙선운동을 합니다.
다시 낙선 운동을 합시다...

참여연대는 거짓, 욕설, 은폐조작 문제의 해결을 새해로 넘기시렵니까?
참여연대는 거짓, 욕설, 은폐조작 문제의 해결을 새해로 넘기시렵니까?

2003년 11월 19일 참여연대 운영자가 "객"이라는 사기성 이름으로 방문자에게 욕설과 비방을 자행했다는 사실이 폭로되었습니다. 이후 그런 사실을 게시판 프로그램 조작을 통해 은폐해왔다는 것도 공개되었습니다.

거짓, 욕설, 감추기 등은 매우 심각한 부도덕한 행위로서, 그런 행위가 도덕성을 존재의 기반으로 하는 시민단체, 그것도 시민단체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시민단체 홈페이지 운영자가 그랬다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참여연대 안에서 벌어진 이런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스스로 비판하지 않는 참여연대 회원들은 은폐조작의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어용 또는 홍위병 회원들만 존재하는 단체는 시민단체란 이름을 사용할 자격이 없습니다.

참여연대 회원들은 거짓, 욕설, 은폐조작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기 때문에 한달이 다되도록 침묵하고 계십니까? 자신들이 행한 행동에 대한 자기비판과 속죄를 거부하는것은 참여연대가 해도해도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참여연대 운영자가 행한 거짓, 욕설, 은폐조작을 방치하는 것은 시민단체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시민단체 윤리규정의 제정이 시급한 것 아닐까요?

<속보>노무현씨 기업들로부터 67억 별도 상납받아
<속보>노무현씨 기업들로부터 67억 별도 상납받아



“기업 盧후원금 67억”…삼성 "盧캠프 10억요구" - 동아일보

[동아일보]민주당 선대위가 지난해 대선 때 SK LG 삼성 현대자동차 롯데 등 5대 기업으로부터 걷은 후원금이 검찰 조사 결과 67억원인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또 열린우리당 이상수 의원이 이미 밝힌 SK 25억원 외에 LG가 15억원, 삼성 현대자동차 가 각각 10억원, 롯데가 7억원씩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상수 의원이 민주당 김경재(金景梓) 의원의 5대 기업 모금 의혹 제기 뒤 28일 기자들과 만나 “SK의 25억원 외 다른 기업으로부터 15억원, 나머지는 각각 10억원 이하를 받았다”고 밝힌 것과 거의 비슷하다.

한편 삼성이 1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져 그동안 베일에 가렸던 삼성의 정치자금 후원 규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삼성그룹은 “지난 대선 당시 정치자금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민주당에 10억원을 지원하는 등 각 당에 합법적으로 정치자금을 후원했다”고 주장했다.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안홍진 상무는 31일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측이 10억원을 지원해달라고 요구, 그룹측이 검토한 결과 정치자금법 한도 내에서 당시 삼성이 민주당에 후원할 수 있는 법정한도액이 7억원임을 확인하고 7억원을 주고 영수증을 발급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나머지 3억원은 퇴임 사장 2명과 계열사 사장 1명에게 그룹의 고충을 설명하고 이들이 개인 돈으로 각각 1억원씩 3억원을 후원토록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삼성그룹이 후원할 수 있는 연간 정치자금 규모에 대해 “30억∼40억원가량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헌기자

이회창 전 후보 대선자금설, 언론계 盧충성세력..
이회창 전 후보 대선자금설, 언론계 盧충성세력..



이회창 전 후보의 대선자금설을 퍼트리고 있는 일부언론들의 문제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제도권 언론의 일부 노조측과 인터넷 언론사들쪽에서 한나라당 음해성 기사를 제작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법이 통과된지 불과 며칠만에 이회창 후보에 대한 비방성 기사가 쏟아져 나온것이다.


이들 언론사들은 대부분 정식으로 인가받지 않은 유령업체로 인터넷상에 언론사를 차려놓고 언론사인양 행세하고 있다.


제도권 언론사들 역시 연합뉴스의 기사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 언론계의 盧충성세력들이 야당죽이기식 편집을 기획했다는 의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