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58회 2월 임시국회 주요 모니터 법안ㆍ정책 1. 주민소환법 제정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주민소환제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와 정치권은 주민소환제 도입을 명시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지만, 명확한 도입 시기 등을 확정하지 않은 채 입법을 지연시키고 있다.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
2006/04/03 13:13 2006/04/03 13:13
주민소환법, 주민투표법 등 지방자치 관련 입법 4월 국회에서 마무리해야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한미 FTA, 국민적 논의와 합의 통해 대응해야 할 것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정치문화의 혁신과 국회 운영의 개선을 위해 국회가 열리는 매 회기마다 ‘이번 국회의 모니터 방향과 과제’를 발표하고 의정활동 평가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번에는 259회 4월 임시국회 개...
2006/04/03 13:13 2006/04/03 1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