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에 해당되는 글 52건
17대 마지막 정기국회, 민생 현안 외면하고 선거 승리 위해 정쟁과 공방만 난무
국회/17대국회 :
2007/11/26 15:04
2007년 정기국회가 막을 내렸다. 17대 마지막 정기회를 ‘민생국회’로 만들겠다던 각 정당의 약속은 또 다시 선거경쟁 앞에서 무참히 짓밟혔다. 정기국회가 이처럼 정쟁과 공방으로 끝을 맺게 된 것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시원스럽게 해명하지 않고 정쟁을 키운 한나라당도 책임도 크지만, 상대당 후보 공격에만 눈이 멀어 민생현안은 외면하고 정기국...
더 이상 국회를 선거 운동에 이용하지 말라
국회/17대국회 :
2007/10/15 13:14
한나라당, 국회 의사일정 정상화해야
한나라당이 또다시 국회 의사일정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11일 대통합민주신당이 단독으로 BBK 주가 조작 사건 관련자 18명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한 것에 대한 정치적 선택이다. 대선 승리를 위해서라면 국회가 끝장나도 괜찮다는 식으로 파행을 조장하는 정당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한나라당은 당장 국회로 돌아와야 하며, 국정...
통합신당과 한나라당은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즉각 합의하고 국회를 정상가동하라
국회/17대국회 :
2007/09/06 12:46
정쟁, 대결, 직무유기 국회를 조장하는 정당은 선거과정에서 반드시 심판받을 것
어제(5일)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은 원내 수석부대표 회담을 열어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 일정을 협의했지만 끝내 합의에 실패했다. 우리는 두 정당이 17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되고 나흘이 지난 상황에서도 대선판의 유불리만 앞세우느라 정상적인 국회 운영에 전혀 책임을 느끼지 않고...
대선 경쟁위해 정쟁, 대결국회 조장한다면 끝까지 책임 물을 것
국회/17대국회 :
2007/09/03 14:36
외주, 용역에 무방비 상태인 비정규직법의 허점, 시급히 보완해야
한미FTA 국정조사 실시, 협상 담당자 책임 물어야
자이툰 부대 연내 철군하고, 해외 파병정책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
■ ■ 2007년 정기국회 의정활동의 방향과 과제
대선 경쟁위해 정쟁, 대결국회 조장한다면 끝까지 책임 물을 것
17대 국회 마지막 정기회, 민생ㆍ개혁 법안...
2007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안 및 정책
국회/17대국회 :
2007/09/03 14:36
□ 주거 복지 정책 관련
1. 임대료 차등부과제 도입 위한 임대주택법 개정, 주택공급정책 본격적으로 심사해야
서민 주거안정 대책과 고분양가 해결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국회는 ‘분양가공개 - 검증 - 행정지도 - 행정제제’를 뼈대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입법했지만, 임대료 차등부과제 등 서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여전히 심사를...
2006 정기국회 주요 모니터 법안 및 정책 과제
국회/17대국회 :
2006/09/14 14:39
□□ 시민사회 분야
1. 한미FTA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 가능토록 ‘통상절차법 제정’ 서둘러야
한미 FTA와 같이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제조약 및 협정은 체결 단계마다 국회의 점검과 평가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를 위해 국제조약 및 협정과 관련한 국회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는 통상절차법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참여연대, 2006 정기국회 주요 모니터 법안 및 정책과제 발표
국회/17대국회 :
2006/09/14 13:19
졸속적인 한미FTA 협상 저지 위해 총력 대응 할 것
‘참여연대 6대 민생법안’ 처리 위해 다양한 실천 활동 전개
참여연대는 9월 14일(목), 2006 정기국회에서 ‘국민적 합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미FTA 협상 저지를 위해 총력 대응할 것’임을 밝히고, 시민사회, 민생/노동, 사회복지, 인권, 조세, 평화/군축, 정치, 사법, 반부패 등 9대 분야에 걸...
[통계로 본 2005 정기국회] 성실성과 책임성 낙제점
국회/17대국회 :
2006/01/17 00:00
10차례가 넘는 상임위 공전, 6차례의 본회의 파행, 본회의 안건투표율 63%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정치문화 혁신과 국회 운영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국회가 열리는 매 회기마다 의정활동 평가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번 보고서는 정기국회와 연말 임시국회의 파행현황, 각종 회의 출석 하위의원 명단 등의 통계자료로 구성하였습니다.
<약 평>
-...
제256회 정기국회 모니터보고서
국회/17대국회 :
2006/01/15 00:00
정기국회 파행, 임시국회 보이콧 등 구태정치 재연 - 민생ㆍ개혁법안 처리 미흡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정치문화의 혁신과 국회 운영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국회가 열리는 매 회기마다 ‘국회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를 비롯하여 ‘개혁법안의 처리 현황’, ‘통계로 본 국회’ 등의 의정활동 평가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번 모니터 보고서에서는 2005년 정기국회를 종합...
한나라당은 직무유기 중단하고, 즉각 임시국회에 임하라
국회/17대국회 :
2005/12/15 09:56
한나라당의 사학법 개정안 무효 투쟁 명분 없어
부동산대책후속입법 등 민생현안 처리 못하면 국민저항에 부딪힐 것
한나라당은 지난 9일 사립학교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이후, 국회의 모든 일정을 거부하고 사립학교법 무효화 투쟁에 '올인'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비롯하여 부동산대책 후속 입법, 비정규법, 금산법 등 정기국회에서 처리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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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공론장이다
원래 싸우도록 만든 곳이 국회다
국회에서마져 언론이 죽으면 안된다
그 나라 국회가 조용하다면,
그 나라 사람은 모두 죽은것이거나, 양심이 죽은거겠지
단지 우리나라는 룰이 없을 뿐 개싸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