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정치개혁 방향
정치일반 :
2003/01/30 17:31
'정당명부'에 해당되는 글 3건
- 2003/01/30 바람직한 정치개혁 방향
- 2001/10/11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의 필요성과 의의-참여사회연구소 정책포럼 발제문
- 2001/08/09 현행 선거법 한정위헌 판결문 (1)
n7925.hwp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의 필요성과 의의-참여사회연구소 정책포럼 발제문
입법운동/정치관계법 :
2001/10/11 00:00
참여사회연구소, 정당명부제연대가 공동주최했던 정책포럼에서 조기숙 교수가 발표한 글입니다.(2001년 9/15일(토) 참여연대 2층 강당)
-주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의 필요성과 의의
-사회: 정해구 (성공회대, 참여사회연구소 운영위원)
-발제: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이광택(국민대 법대)
-토론: 김태일(민주노총 부위원장...
현행 선거법 한정위헌 판결문
입법운동/정치관계법 :
2001/08/09 00:00
국회의원 입후보시 2,000만원의 기탁금 납부 및 일정한 득표수에 미달하는 경우 이를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과 현행 1인 1표제에 따른 비례대표의원배분방식은 위헌,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면서도 별도의 정당투표를 허용하지 않은 범위에서 1인1표제를 규정한 부분은 위헌(2000헌마91등)
헌법재판소는 2001. 7. 19. 국회의원 입후보시 2,000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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