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특위] 정당법, 정치자금법, 선거법 개정법률안
국회/17대국회 :
2005/06/27 00:00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각 소위가 제출안 정당법, 정치자금법, 선거법 개정법률안
'정당법'에 해당되는 글 6건
- 2005/06/27 [정치개혁특위] 정당법, 정치자금법, 선거법 개정법률안
- 2005/06/24 [민변·참여연대 공동성명] 정치권은 집단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인가?
- 2004/06/09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 2차 합의자료-선거법, 정당법
- 2003/06/30 정치개혁추진범국민협의회 2차 정당법 의견청원
- 2002/03/22 시민옴부즈만, 울산경선 돈살포 검찰 고발
- 2001/12/13 정당법중개정법률안-청원안
n14095f001.HWP
[민변·참여연대 공동성명] 정치권은 집단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인가?
국회/17대국회 :
2005/06/24 13:08
정치개혁 뒷걸음질, 강력히 항의한다
정치개혁특위가 오늘(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치개혁안에 대한 최종 합의안을 확정하고 본회의에 회부키로 했다. 참여연대는 정치개혁특위의 정치자금, 정당, (지방)선거 등 법안심사소위가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정략적 판단을 앞세워 정개협이 제출한 정치개혁 방안을 왜곡하고 정치권의 구미에 맞는 개정안만을 소위 합의안으로 제출한...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 2차 합의자료-선거법, 정당법
국회/17대국회 :
2004/06/09 00:00
정치개혁추진범국민협의회 2차 정당법 의견청원
입법운동/정치관계법 :
2003/06/30 00:00
시민옴부즈만, 울산경선 돈살포 검찰 고발
유권자운동/2002대선유권자연대 :
2002/03/22 20:52
정당법 개정으로 당내경선도 고발 대상 포함
'대선감시시민옴부즈만'(송두환 민변 회장, 이하 시민옴부즈만)은 지난 10일 울산 경선 현장에서 포착했던 이인제 후보진영의 향응제공 및 금품살포에 대해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인제 후보의 선거운동원인 김운환 전 의원과 김 의원의 운전기사와 비서, 손 모씨 등 4명은 10일 울산 경선 현장 부근에서 선거인단...
정당법중개정법률안-청원안
입법운동/정치관계법 :
2001/12/13 00:00
政黨法中改正法律案
□제안이유
정당은 국가기관이 아니고 자발적인 정치적 결사이기는 하지만 공직선거, 국회운영, 행정부의 조직 및 정책결정 등 광범위한 국정분야에서 중요한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에서는 복수정당제를 보장하고 정당의 설립 및 활동에 대하여 일반결사와 달리 특별한 보호를 하는 한편, 그 공적기능에 비추어 공적의무도...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