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라이들아! 님들 눈에는 이라크에서 죽어가는 인민들이 안보이지?
님들은 총선 끝나면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과거 시민단체의 활동가들이 쌓아놓은 모든 영광을 이번에 한꺼번에 꼬실라 먹는 탄핵심판론.
진정한 시민운동의 국민들의 실생활과 연관되는 거야!
이라크 파병을 몸소 선두에 서서 실천한 노무현 탄핵이 어찌 심판 받아야하니!
노무현이 평화개혁세력을 배반하고 지 욕심 차릴려고 노무현당을 만든 것 자체가 수구정당 한나라당을 살려준 것이라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지?

이제는 님들이 무슨 명분을 지니고 평화를 이야기하고 민주주의를 이야기할꺼니?

정부 지원금을 받아 쳐 먹는 개가튼연대는 더 이상 필요없다
정부 지원금을 받아 쳐 먹는 개가튼연대는 더 이상 필요없다


없어져라
네놈들 없어도 불편한것 없다
정작 국민들에게는 아무 득도 못보이는 어용 시민단체가
법위에 군림하는행태는 더 이상 못본다
네놈들이 뭔데 참정권에 씨건방지게 빌붙어서 간섭하느냐
개종놈가튼 넘들아
열우당에 입당해서 빌붙어 살라
글고 편케살 잔머리탱이만 글리지말고
노동해서 먹고 살기바란다
세금 그만 갉어쳐먹어라

여론조작하는 노사모를 해체시켜야한다
248026 노사모 여러분!우리 모두 정신차립시다// 임파서블 04-04-19 353 1

248025 지금은 재신임문제 다루고 있어여 (꼭 참여당부) 인천아줌씨 04-04-19 9 0

248024 MBC여론조사 저도 3번 참여 했어여 유산균 04-04-19 173 0

248023 여론조사 어제까지 했었는데 지금은 안하나보네요..안보임~!!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를 하는 노사모는 반민주적이고 국민의 의사를 호도하려는 단체이므로 시만단체는 해체하라고 요구해야한다

아직도 정신 못차렸냐!
반민족적이고 반민주적인 노무현 탄핵했다고 낙선운동하냐!
그건 아주 정치적인 판단이며, 헌재에서 결정할 일이란 말이다.
총선연대는 총선후 무슨 면목으로 시민운동할려고 그러시오.
이라크 상황이 좆 같은데 그곳에 젊은 우리군인들 파병하는데 주도했던 놈들이나 낙선운동하시오.

판단에 대한 자잘못
당신들의 선택이 최고의 선으로 여겨집니까?

그렇게 믿는다면 당신들은 오만과 아집으로 이루어진 집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나친 잣대를 적용하지 않았는지

인간이 신이 아닌 이상 완벽한 판단을 내릴 수 없습니다.

본인이 다른 인간을 판단할 때는 본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잘 알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도 잘 알지 못하면서 자기의 기준에 맞추어 남에게 이렇다 저렇다하며 이야기 하는 것은
자기의 이기적인 생각을 이야기 하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판단하도록 할 때에는 자기 생각을 주입시켜 판단하게 하는

것 보다는 되도록이면 있는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하여

다른 사람스스로가 결정하게 해야합니다.

모든 사람의 생각은 자기의 이익, 주위의 환경등에 따라 몇번 씩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사실만 이야기하여 강요하지 말고 스스로 판단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ps 탄핵의 자잘못을 국민의 판단에
맡겨야지 그것을 잘못되었다고 믿게하지 말란 말이오...

총선 심판이라굽쇼?
나는 대한 민국의 대학생이다.

전라도 친구왈 "탄핵은 열린우리당의 쇼다" 등등의 좀 황당한 말을 하길래 '그래서 결론적으로 누굴 찍겠다는 건데." 라고 다그치자 머뭇거리며 "민주당"

경상도 친구 "들" 왈 "솔직히 전두환하고 박정희가 집권하면서 경상도가 잘 살게 된거 아니냐. 객관적으로 봤을때 경상도 사람들이 당연히 한나라당 찍지 누굴찍겠냐" "김대중이가 대통령 되고 부터 tv에서 전라도 사투리가 너무 들린다. 어떻게 삼성 광고에서도 전라도 사투리냐. 기분나뻐. 어떻게든 경상도에서 대통령이 나오게 해야 한다." 황당해서 그래서 한나라당 찍겠냐고 하니까 한명도 빠짐없이 다 한나라당 찍겠다고 했음.

하여간 조선 놈들은 별수가 없다니까. 말만 나서고 정작 지 잇속 관계된 거면 막무가내다. 이놈의 나라에서 살아야 한다는게 문득 절망적으로 느껴진다. 퉤

노무현과 함께 영생이나해라
민주수호 00 소리하고 있네

이라크에 파병하는게 민주수호냐

아주 지랄하고 있네

더러운 넘들.

니들이 무슨 시민단체냐.

노무현의 청위병들이지..

홍위병이란 이름도 아깝다.

탄핵 했다고 낙선대상이라는건 억지
그럼 탄핵 반대했던 2명과 우리당은 전부 뽑으라는 소리?

완전 사이코 같은 흑백논리의 사고로 대상을 선정한

참여연대가 의심스럽다

무조건 탄핵하면 잘못됐다고 하는건 웃긴 노릇이다

찬성한 사람중엔 당의 압력뿐만아니라 의원 스스로가 결정한 사람도 있고

반대한 사람 중에도 그럴 이유가 있어서 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우리당 의원중에서도 어쩜 1,2명은 탄핵을 바란 사람도 있을수 있다

근데 무조건 찬성했다고 낙선 시키자는건 북한이랑 똑같은 발상이다

북한도 공화국이라고 한다 북한도 투표해서 수령을 뽑는다

하지만 거기는 100%의 지지를 받는다

왜냐하면 반대하면 바로 죽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찬성하면 바로 낙선 시키자고 한다

북한이랑 똑같다

다수당의 횡포는 없어져야 하지만 이런식으론 거대여당이 되어서

다수당의 횡포는 더욱 심화될것이 불 보듯 뻔하다

출발할때의 참여연대를 생각하라!
탄핵이 무효라니.. 최초의 낙선운동도 취지는 좋지만 불법이었고..
정말로 변화시켜보려는 순수한 시민의식은 다없어지고 이전투구판에 얼굴내미는 꼴로 전락해버린 참여연대 ...그렇게도 순수함을 간직하기 힘들다면
가식을버리고 뛰어들던가..왜 왜 시민연대니 참여연대니 하면서 불법을 일삼을까... 혹독하던시대에는 그럴만한 용기들이 없어서못하고 지금은 가식이 판치는 세상이라..해볼만한다는건가...시민연대, 참여연대회원은 모두가
탄핵이 잘못됐다는건가.. 지켜보며 법의테두리에서 시간을갖고 왜못할까
꼭! 이참에 뛰어들어만되는 집단이 참여연대의 역활인가...
법이 시대의 흐름에 맞지않는다고 굳이 중립을 못하겠다고 자기당을위해 하는게뭐가 큰 잘못이냐고...
진짜로 이빨이 갈릴정도로 법같지않는 법으로 국민을 열받게 하는게 얼마나 많은데 못지키겠다고 억울하다고 끋까지 헌법소원을 내서라도 싸워보겠다면 그사람을 뭐라했소 미친놈..또라이..라고웃지들않소
근데 지위가 있고 해볼만한 위치에 있으니 법은법이고 현실은현실이니 해보자 이거아닌가 ..그러지들맙시다...순수해집시다 늦은감이 ..어차피 댁들도 똥탕에서 똥이나 안묻고 그럭저럭 살라고 하는 속물이 다됐으니... 순수함이있는 사람이사회를위해 묵묵히 봉사하는 시민단체가 새로이 나와 댁같은 단체들 없어지길 하늘에 빌겠소...참 댁들하는짓이 꼭 무슨 하늘의 뜻 같드만...... 정신들 차리고 뒤돌아보소....

민주노동당 이재남 후보건은 참여연대의 한계아닐까요?
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파병찬성이나, FTA 비준 건이 기준에서 빠진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또한 노조 탄압 과정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들을 낙선기준으로 삼았다는데서 기층 민중운동에 이르지 못하는 시민운동의 한계가 분명해진거 같습니다.

결국 지난 10년간의 시민운동을 정리한다고 하는 이번 낙천낙선 운동의 한계역시 분명해 진거 같습니다.

시민운동의 한단계 진보를 기대해 봅니다.

탄핵 했다고 낙선자 포함은 총선연대의 부적절한 판단이 아닐까요?
저는 총선연대를 지지하는 사람이고
참여연대의 회원이기도 합니다
난 진심으로 총선연대 같은 시민 단체가 있어
잘못된 정치인 있다면
항의하고 질타하고 그런 것이
너무나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것 같아서 글을 올림니다
나도 탄핵은 반대하지만
그러다고 탄핵하는 의원을
낙선하는것도 잘못되었다고 생각 합니다
왜냐하면 탄핵반대 여론은 높으나
그렇다고 낙선대상에 포함시킬정도의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함니다
낙선 대상에 포함하면 낙선자에 이름이
올라가면 본인은 치명적일수가 있기 때문이입니다
좀더 신중하게 했으면 합니다

짤아 빠진 정치인은 세탁기로 안된다 쓸래기통으로...
썩은 정치인 세탁한다고 새옷될리 없다
아에 쓸래기통으로 보내야해
다시 세탁기소리는 하지 마세요
세탁기 이야기를 하니
또 그 사람들이 세탁해서 다시 나온다는
말로 들려요

아주이제 갈데까지 가는구만~~~~ 미친넘들
니들이 시민단체냐? 썩어빠질 머리나 땅에 박아라
너네들에게 나가는 세금이 아깝도다
너네들 주장에 어긋나면 시민들이 다들 안중에도 없지?
멀보구 낙선운동하는거야?
내놓구 열우당선거운동이나 하시지
열우당 2분대넘들아 난 열우당만 보면 이가 갈린다 ......

도대체 뭐가 부적격하다는 말인가???
아니 뭐가 부적격하다는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과거에 돈 먹은 사람??? 전과가 있는 사람???
지금 대한민국 정치인 나리중에 돈 안먹고 정말 꺠끗하게 정치하시는분 계신다고 생각하는건지.... 돈이 개입이 아되면 아무것도 못하는게 청치입니다
돈을 훔치건 폭행을 하고 일단 형사 처벌을 받으면 법의 무서움을 알게 되는게 사람이고,.,,정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적격자의 기준이 정말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사람이 오히려 그런것의 대한 두려움과 과거의 경험으로써 오히려 더더욱 신경써서 잘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과과 있는데..... 죄값을 안치른것도 아니고... 다 죄값을 다 치룬분들에게
부적격자라 낙선운동하신다면,,,,
한번의 실수로 형무소 갔다 온사람들은 영원히 인생의 낙오자!! 즉 부적격자로 살아라는 소리 밖에 안됩니다...
그들이 부끄러움을 잊고 다시 움직였을떄...뭔가 느끼고 다시 한번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을겁니다
낙선운동자의 명단 무소속 200 여명 한나라당 100 여명 등의 사람들을 다시 한번 돌아 보십시요....
정말 이거는 아닙니다......
총선연대 임원들은 지금 자기네들이 내민 잣대로 다른이들의 인생을 재려고 하지 마십쇼,,,,
당신네들 또한 꺠끗하지 안아!!!!
순수 엘리트 후보들 (낙선 운동 제외자,,,,혹 다수,,,,연대 임원 포함 모든 장관)이 정치판에 끼어들어 더러워지고 있을떄....
과거의 전과자...즉 낙오자들은 당신네들보다 앞서가고 더 느끼고 더 뛸려고 할테니깐...

탄핵을했다고해서
낙선후보가 된다는것은 잘못된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노동당 이재남 후보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정신좀 차리십시오. 어렵게 명단 작성한 건 알겠는데... 최소한 잘못된 정보로 명예실추된 사람은 없도록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민주노동당 이재남 후보가 왜 낙선대상인지 다시 조사해 보시오!

노동운동 하다가 탄압 받은걸 가지고 낙선 이유라니... 시민단체들 막가는 거 아닙니까?

참여연대 회원여러분(저도 예전에 회원이었지만), 민주노동당 이재남 후보에 대해 알아보시고 참여연대가 소속되어 있는 총선시민연대의 잘못된 판단에 대해 비판해주시기 바랍니다.

잘못 선정할수 있으나 빨리 고치고 사죄하는 것이 참여연대를 위한 길입니다.

잘못을 반성하지 않으면 시민단체도 썩은 정치와 뭐가 다르단 말입니까?

탄핵에 동의했다고
탄핵에 찬성했다고 낙선 대상자라...
아무리 골통을 굴려도 지는 이해가 안되네요
뉘기 잣대요 탄핵찬성= 낙선대상자
어쩌다 이렇게 되어 버렸지 이나라가.....

탄핵 찬성했다고 낙선이라니..
적어도 중립적인 입장에서 선거를 할수 있도록 도와야하는게
참여연대가 할 일이 아닌가요?
열린 우리당을 우린 시민 단체인가요?

역시 예상은 했지만 한계가 있군요
수고하시는건 알지만..

낙선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한계가 보이는군요.

전국을 대상으로 수많은 후보자를 대상으로 광대한 선정작업을 하다보니

심도있는 선정이 되지 못하는것 같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자료만을 바탕으로하여 정말 낙선대상이 되어야 옳은지

의문이 가는 부분도 상당수 있더군요.

한 인물을 전국민 앞에 나쁜사람으로 만들수 있는 이런 일은 좀더 신중에

신중을 기하시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네요

오만방자한참여연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국민의 권리를 위임받은 국회가 소추한 탄핵안인데
거기 찬성했다고 낙천대상자라니 귀 연대야말로 안하무인이구려.
열우당 아니 고려장당,철부지당의 2중대라고 자인하던지,그렇지않으면
쓸때없는 오만방자한 행동을 즉시중단하고 처자식 고생시키지 말고 생업에나 열심히 종사 하시요.
귀 연대보다 훨씬 더 애국하는 단체, 귀하들 보다 훨씬 더 훌륭한 침묵하는애국자들이 부지기수라는 사실도 알아야 할것 아니오?
기가 차서 말의 순서도 잊어 버렸소. 그만 두겠소.

오호통재
시민연대의 낙선명단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잃었다.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가 방향감각을 잃은 시민연대의 조삼모사에 좌지우지되어야 하는가? 걱정이다.

반성할줄모러는가?
민생은 돌보지않고 국민을매도하여 정국을 혼란캐한 저위정자들이 어찌반성할줄을모르는가.
아~~한심하도다!!
그야말로 낙천 대상이로고..

해도 해도 성질나네......
국민이 뽑은 국회위원을 탄핵찬성했다구 낙선대상이라 정말 성질나네..
그렇다면 난여기서 말하는데 난 탄핵찬성이다 그래서 열우당을
정말꼴보기싫다 전국민이 다 탄핵반대는아니고 찬성하는쪽이 더많다
70%반대두 믿질못한다 왜냐하면 한통속이니까......
그럴시간있으면 나가서 일이나 해라 지금 일자리 걱정하는 사람들이
더욱 중요 하다
참여 연대는 시간많고 할일 없는 놈들이 정치에 한번 해보려구 모인넘들밖에
생각할수 밖에 없다 만약 탄핵에 국민심판을물으려면 이런것이 아니라
충분히 선거에 나타난다 너희들만 똑똑한줄아냐 공개적으로 낙선대상으로 삼는다는것은 열우당에 앞잡이 아닌가 싶다 참여연대인지 난 그런 단체모른다 어디굴러먹던 넘들이 인지몰라도...........

낙선 리스트 꼴불견임.
어찌해서 탄핵한 국회의원이 낙선 리스트에 포함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않네요.. 아직 헌재의 결정도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총선연대가 탄핵을 불법이라고 단정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법도 없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하고있는 일이 무엇인지 궁금하기만 하네요...
아하! 헌재는 놀고있고 총선연대만 일하나 보죠. 그런가요.
지금의 총선연대는 열린우리당의 꼭두각시로 밖에 안보입니다.
탄핵이 불법이라고 단정짖기 이전에 헌재의 판정이 내려질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탄핵이 잘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노 대통령이나 열린우리당도 반성할 일이 한두가지가 아닌것 같습니다.
참! 중요한 것 한가지...................................................................
총선연대에서 낙선자 투표할때 왜 하필 적색카드로 사용하죠...
저는 북한에서나 그렇게 하는줄 알았는데...
왜 하필 총선연대가 북한을 따라하는지요... 혹시...
좋은 것을 따라합시다.. 의심사지말고...

고장난 나침판 총선연대
탄핵안 가결에 투표했다고 낙선 대상자 명단에 포함시켰다는 것은 국회의원 선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탄핵에 대한 보복적인 심판을 하지는 것이죠. 그럼 국회의원 선거는 왜 합니까? 자,민,한은 바보들만 모였군요. 탄핵에 대한 심판을 하자는데 국회의원 선거에는 왜 나갑니까? 국회의원 선거는 순수하게 지역을 대표해서 일할 일꾼을 뽑을 때 나가야 하는 것 아니요.
제발 총선연대가 시민의 이름을 걸고 실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론 잘하는 것도 있고 경종을 울리는 것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국회의원 선거를 탄핵과 잡탕으로 만들어 치루게 마십시오.

또 낙선운동을 한답시고 저승사자처럼 구는 것이 안타깝소
사실 총선연대 위원들은 정의심과 높은 도덕과 양심을 가져야 할 사람으로 국민의 모든 사람으로부터 공감대를 얻어야 하는데 --- 남을 판단하려면 그들보다 나아야 할 것이 아니요. 국민의 투표로 구성된 사람들도 아니면서 --- 그러면 제대로 된 선거를 위해서 우리에게 이 사람은 부적격자니 안돼 하고 래드카드를 드는 것보다 입후보자들을 과오를 낮낮이 공개하고 투표자들에게 맡기는 것이 맞지 않소 . 어린 아이에게 일일이 음식을 떠 먹이듯이 해서야 -- 이거 너무 무시당한 기분이요. 나같은 사람은 목적은 좋은데 그 못지 않은 반감만 가오.

지각있는 국민 여러분.
이번엔 제대로 된 선거합시다. 비방하는 사람,변명만 일삼는 사람,신의가 없는 사람 --안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도둑질하는 사람보다 못합니다. 사람 됨됨이만 봅시다.

총선연대는 왜 하필 빨간색 카드로 투표를 하나여... 혹시...
총선연대 투표장면을 보니 빨간색 카드로 투표를 하던데, 혹시 북한의 노동당 출신이 많은것은 아니겠죠..
설마 간첩은 없으리라 생각은 하지만...
왜 하필...
따라할 것을 따라합시다...
녹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는데... 하필 빨간색이라니...
열린우리당과 한 통속이라면....
사상이 의심서러울 수도있겠네...
그렀다면 자민련 주장이 맞나요... 네! 모르겠다구요!.....^.^

최현주 기자님, 카피레프트라고 써있는데, 왜 저작권 주장하시나요?
민주노동당 홈페이지에서 낙선대상자 발표 기사에 대한
님의 저작권 주장 리플을 보고 이 홈페이지에 달려왔습니다.

당신이 말한 카피라이트는 어딨나요?
기사하단에 분명히 있다더니 아무리 봐도 없네...
다만 홈페이지 하단에 카피 레프트라고 분명히 적혀있군요...
정보는 공유되어야하고 지식은 세계인의 것입니다.

소리바다 죽이지 못해 안달인 음반회사 마냥
시민사회에서 저작권 주장하는게 얼마나 웃기는 일인지 아십니까?

다수 혹은 목소리 큰사람들의 폭력이 되지 않도록...
그동안 참여연대가 많은 일을 한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참여연대가 다수의 힘을 과시하거나,
사회에서 목소리를 키우는 단체가 되어가지 않는가 걱정입니다.

학생신분으로 학생운동을 하던 학생들처럼,
본분을 잃고 가야할 길을 잃어가지 않는가 걱정입니다.
학생이 정치운동을 하고 싶으면 학생의 신분을 버리고
정치인으로서 정치를 하는 것이 바른 것이라 봅니다.
학생이라는 보호 테두리를 두르고 정치운동, 노동운동을 하면서,
학생이라는 이름으로 법의 테두리에서 보호 받으려 했습니다.
(과거 학생운동을 하던 주위의 학생들을 보면서 걱정했던 모습입니다.)

참여연대는 사회에서 소수의 힘 없는 사람들을 위한 정당한 작은 움직임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정치 단체라면 아마 '정당'이 되어야하겠지요.
탄핵 찬성/반대가 선거와 무관하며 촛불집회가 문화행사라 주장하면서 진행되었다면,
탄핵 찬성/반대가 낙선대상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 아닐까요?
스스로의 모순에 이제 봉착했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연대는 이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왔으면 합니다.
참여연대에서 어떤 정치적, 정책적 사안에 대하여 목소리를 키우려 한다면,
차라리 어떤 정당에 속하거나 정당을 만들어 정치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요?
오히려 참여연대의 본 모습을 아끼던 사람들의 마음을 잃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탄핵에 찬성을 할 수도 반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쪽이 목소리가 더 크고 어느쪽이 목소리가 작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관심 없는 사람들도 있고요.
하지만 탄핵에 관하여서는 여러 의견이 존재하고, 아직 헌재의 결정도 남아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거를 앞두고 참여연대가 어느 한 쪽의 목소리를 낸다면,
그것이 설령 정당할지라도 바람직한 모습은 아닙니다.
참여연대는 정당하지만 힘업고 목소리 작은 사람을 대변하는 사회단체입니다.
이제 참여연대가 그런 목소리 작은 사람들을 저버리고 스스로의 목소리를 너무 키우고 있지는 않은가 걱정입니다.

참여연대가 공명정대하지 않으면 먼 훗날 부끄러운 모습으로 남겠지요.
스스로의 모순을 벗고, 정도를 가기를 바랍니다.

에구~~~ 미 쳐
탄핵반대를 외치는 시민의 목소리는 듣지를 못하구 이런 글이나 올리는 정치인들 앞에서서 아부나 떠는 인간들 하여간 사그리 쓸어서 다 좃도에다 버리구 즈그들 끼리 살라햇음 좋겟다 아페 미친글 읽은 넘이~~~

씨!..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는거야..
너가 뭔데..이래라 저래라 하는거야!..
넌 어느나라 사람이야!..
이게 실수냐!...
니가 말한건 너의 사상이다!...
이런 여론이 말꼬리 잡는것으로 아냐!...
니편들의 문제가 니그미 싫은 소리하면 돈받고 알바니, 수구니..참나!..이런 너의 행태를 보고도..이런 소리하는데도 그럴래....
너를 감싸는 놈들은 하나같이 부모도 모르고 조상도 모르는 후려자식들이다.....
감쌀걸 감쌓야지!...
내 이번에 알았다 넘의 깊은 진실을...
그런 말을 하면서 웃어!...
동영상을 보고 또 보고 해도 참 어이가 없구나..
너의 부모들에게도 보여주려무나!...
온 세상이 다 알아야 할 이런 망언을 한 놈은 우리나라에 있을 존재 가치가 없다...
남 욕하는것도 좋다...그러나 너같이 우리 부모님세대를 무시하는 놈 보다 나쁜 넘이 어딨냐!..이 패륜아야!..
열받아!..내 어제도 글 올렸지만...두고두고 그놈 사라질때까지 올린다...
뭐!..알바니 그딴 소리 지껄이자 마라..난 전북익산에 살고 있고 우리 부모님 두분다 건강히 이번에 투표하신다..씨~
젊은 사람들이 다 지편으로 착각하고 있구만..참나!
내 이젠 다시 깨어났다...어이가 없어서...
내 국민일보에서 원본비디오 다시 지금봤다..편집이고 그딴소리 지꺼릴 변명 필요없다!.. 후려~
대통령100명 있어봐라!.이젠 필요없다!...우리 부모님 보다 소중하지 않다!..우리 부모님이 소중해!!!...이놈아! 씨~

**내 이번에 참여연대 행동을 한번 볼것이다..어찌하는지...
내 다른곳에서 글 많이 올린다...이곳도 올려야 할 것 같아서 올린다...
정말 이나라를 분열로 치닫게 하는 놈이 누군지!..나참 어이가 없네..씨~
이제

도올 김용옥 탄핵발언 3탄 『대한민국 건국이래 최대의 위헌사태』
도올 김용옥 탄핵발언 3탄 『대한민국 건국이래 최대의 위헌사태』

귀가 열린 자들이여 들어라!
깨어있는 자들이여 들어라!
민주를 갈망하는 민중들이여 들어라!
당신이 하고 있는 행동이 얼마나 위대한지를.(글쓴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이여 고독한 선비에 외침을 들어라!
어리석은 자들이여 천번만번 정독해서 읽어보아라!
당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인가.

도올 김용옥 MBC “우리는 누구인가” 녹화현장에서 발췌한 내용.
2004년 3월 31일 오후 3시~5시까지 녹화
2004년 4월 5일 월요일 오후 11시5분에 MBC“우리는 누구인가”에서 방영예정
이번에도 상당히 편집 될 것 같은데 우리 다 함께 지켜봅시다.
※악조건의 녹음상태라 정확한 발음상, 여건상 좀 틀린 단어가 있어도 양해 해 주세요. 그냥 편하게 읽어 주세요.*^^*

※민감한 부분, 뼈있는 부분, 속이 후련한 부분....얼마나 편집되고 삭제될지.....

1.......우리나라 최근에 말이죠 항상 기득권자, 우리나라에 어떠한 권력을 장악하고 있거나 여태까지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있거나 명망가나 엘리트나 어떠한 기존에 집단 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치우친다고 말을 안 해요. 알겠어요? 어떻게 심한 말을 해도 기득권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말들은 전부가 뭐냐 하면은 치우친다는 말 안 해요. 항상 억압 받는 자 곤궁에 처에 져 있는 자 여태까지 권리를 잡지 못한 새로운 발버둥을 치는 자들에게 치우치면 그걸 치우친다고 그래요.

2.......도올 김용옥에 글을 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치우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3........아마 충선 정국이 끝날 때까지 제가 글을 쓰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행복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4.......“대한민국은 독재국이다” “대한민국에 주권은 독재자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독재자로부터 나온다”

5.......우리가 근 2세기 동안에 민주에 열망을 가지고 싸워 온 역사에 수레바퀴가 단 몇 명에 단순한 그 헌법에 해석자의 손에 우리 역사에 모든 운명이 걸려 있다는 이 사실이 나는 위헌이다

6......오늘 이 시간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여론 그것이야말로 지상에 지고에 헌법이다.

7.....법률가들은 이런 걸 알면서도 말을 안 해요. 왜냐 하면은 자기들에 자기들이 법을 독점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들과 법을 나누어 갖기가 싫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법이라는 것은 국민들과 나누어야 되고 국민생활 속에 있어야 되고 모든 법률에 대한 해석은 국민의 여론으로부터 나와야만 그것이 우리 역사에 법입니다.

8.....탄핵이라고 하는 근원적으로 잘못 됐다고 하는 것은 사단(四端)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한 사단(四端)에 발로에 대한 우리 민중에 함성 그러한 우리 내면에 사단(四端)으로부터 발출하는 우리 민중의 함성이야말로 이 시대의 헌법이다

9......우리는 법에 희생되는 사람이 되면 안됩니다. 그르죠? 법이라는 것은 인간을 위해서 있는 거지 마치 우리 인간이 법을 위해서 있는 것처럼 이런 넌센스가 어디 있냐 말이야.

10....우리나라 역사는 그 동안 너무도 이 사법권이 전혀 살아있는 역사에 도전을 받지 않았다. 그 역사 속에서 법을 그들이 만들어 온 사람이 아니라 그것예요.

11......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 소리를 억압하고 국민을 마치 법이라는 신 앞에 노예처럼 생각하는 그리고 자기들만이 그 법에 (?) 이런 생각하는 옹졸한 종교적 발상이야말로 법에서 가장 처단되어야 한다

12.....우리나라는 이러한 법 전통이 근원적으로 바뀌어야 되고 여기 근원적인 사법개혁이 일어나야 한단 말이야.

13.... 내가 말을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괴로워 해. 왜냐하면 정직한 얘기만 하니까. 틀림없는 얘기만 하고 교과서적인 얘기만 하는 건데 왜 교과서적인 얘기만 하는 건데 나를 왜 입을 틀어 막을 라고 하나,

14......순수하게 제가 말하는 걸 이해하시고 받아드리고 얼마나 좋아요. 이게 정말 이게 사상이고 이게 역사이고 우리의 삶인데 이게 예술이고 즐거움이고 그르잖아요? 지식이고 . 이렇게 되는 걸 왜 비틀고 왜곡하고 거짓말 할 라고 그러고 어떻게 해서든지 뭘 되 보라고 그러고 난 되 보라고 하는 게 없어요. “꺼져라”하면 난 “꺼져요”


녹화 들어가기 전 워밍업시간

...빨리 총선이 지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치적인 사람이 아닌데 괜히 편하게 .....항상 말을 하게 되면 바른말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사실 정치가 그렇게 정치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데 모든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해석 할 라고 그러고 ...저는 여기 와서 여러분을 뵈면은 참 이 어지러운 세상 제 강의를 듣겠다고 오시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우리나라 최고의 애국자입니다. (청중 박수)

여기 와 계시는 분 한 분도 보통 분들이 아니시고 뭔가 애국하기 위해서 도올 김용옥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와 주시는 모습들이 항상 저에게 감동을 주고 꾸준히 강의를 진행하게 그럼 하는 힘입니다. 참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같은 분들만 계시면은 너무 잘 될텐데 ...딱 합니다. ....우리 강의가 전부가 26강인데 벌써 반이 지나거든요. 반이 지난 것 만 해도 기적이요. 기적이고 여기서부터는 편하게 내리막길이니까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모든 게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중략)...

...우리나라가 앞으로 뭔가 정직한 나라가 되어야 할텐데 모든 게 잘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총선 때까지 빨리 지나가고 편하게 강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하고 요다음만 잘 하면은 ...여러분들이 계속 가슴속에서 깊은 격려 해주시고 ...오늘도 앞에 조금 탄핵정국에 대해서 얘기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얘기를 좀 하구서 최한기라는 인물에 세계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중략)


녹화시작

어그제 일어난 일이지만 제가 문화일보 그만둔 줄 아세요? 예!!(청중들)
벌써 아시는구나! 난 신문을 안 봐 가지고 ...저는 뭐 그런 문화일보에 글 쓰고 안쓰고에 네 인생에 중요한 문제도 아니고 하이 튼 좀 세상에 답답하게 돌아갑니다. ...(중략)...

항상 이렇게 제 강의를 듣게 다고 이렇게 와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격려 속에서 힘든 강의를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사회적으로 지난주에 문화일보를 그만두는 일이 있었는데 저는 2002년 12월 1일부터 발령이 나가지고 문화일보 평기자로 들어 가지고 아직 여태까지 한 1년 반 동안 문화일보에서 너무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문화일보에서 저에게 너무도 잘해 주어고 신문이란 데가 이렇게 그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문을 피면은 대부분의 신문이란 게 논설 있는데 있잖아. 사설....오피니언이..대게 2페이지 정도 논설 이것은 편집국에서 만들지 않아요. 하루 만드는 신문도 만드는 부서가 전부 다르다고 . 그래서 그건 논설위원 실에서 만들어요. 나중에는 편집실에서 만들어요. 기본적으로 사장단이 있고 나중에 편집할 때 서로 만나 가지고 신문이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문화일보에 경우는 제가 있는 동안에 편집국 분위기가 일체 외부에 간섭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자들 자체에 컨먼센스(상식)에 의해서 굉장히 신문이 아름답게 만들어져 왔다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제가 상당히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좀 사장님이 바뀌시고 그러면서 방침이 좀 바꿔어 다고 그래요. 내가 고정적으로 쓰던 도올고성이라는 난이 있어는 데 그 난에 내 실은 글이 너무 한쪽으로 치어져있다. 그래서 우리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공정보도에 새로운 지침을 가지고 신문을 만들 생각이기 때문에 도올 김용옥에 글을 더 이상 실을 수 없겠다. 그래서 타협이 없느냐. 그럼 내가 수정이라도 하겠다. 그런데 전혀 타협이 없이 못 실은 다. 그래서 나보고 나가라는 얘기냐. 선비라는 사람은 붓을 각필은 할 수 있으나 곡필은 할 수 없다. 그래서 나가라는 얘기냐 하니까 별 얘기가 없기에 그래서 그냥 그만 두었어요. (청중들 웃는다)

그래서 그것은 정확한 논리입니다 정확한 논리이고....단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에서 글이 말이죠 사상가의 글이 최소한 어떠한 신문에 스트레이트 기사에 하나에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그래도 객관적인 사실이라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글에는 해석이 들어가 있고 치우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글이란 것은.

그런데 우리나라 최근에 말이죠 항상 기득권자, 우리나라에 어떠한 권력을 장악하고 있거나 여태까지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있거나 명망가나 엘리트나 어떠한 기존에 집단 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치우친다고 말을 안 해요. 알겠어요? 어떻게 심한 말을 해도 기득권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말들은 전부가 뭐냐 하면은 치우친다는 말 안 해요. 항상 억압 받는 자 곤궁에 처에 져 있는 자 여태까지 권리를 잡지 못한 새로운 발버둥을 치는 자들에게 치우치면 그걸 치우친다고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나는 어떤 의미에서 언론은 안 치우치는 치우치지 않는 기사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치우치는 기사들을 어떻게 공평하게 실을 게 치우치지 않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도올 김용옥에 글을 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치우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청중 박수)

그러나 기본적으로 문화일보가 그 동안 상당히 훌륭해 왔고 앞으로 그러게 훌륭한 신문을 만들 것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없더라도 얼마든지 좋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저는 그런 일 당한다고 그래서 투쟁하고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아요. 난 너 꺼져라 그러면 난 그냥 꺼져요. (청중들 웃는다) 이게 내 인생에 스타일이기 때문에 . 여태까지 싸우고 그런 적이 없어요. 물론 난 앞으로 그냥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냥 물러납니다. 그래서 아마 충선 정국이 끝날 때까지 제가 글을 쓰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행복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행복한 사람들이 누구일까? 눈치가 있는 분은 아시겠지. )(청중들 웃음)

그런데 제가 거기에 쓰려고 했던 내용 중에서 거기에 신문이 내 글이 치우 쳤다고 그래서 안 실은 내용에 중요한 추상적인 것만 또 다시 선관위에 표창 받을 일만 제가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근원적으로 우리 국민이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라는 걸 얘기 한 거예요. 내가 도올고성에 쓰고자 했던 내용은 딴 게 아니고 법이라는 것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크게 잘못 되어있다.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이런걸 생각해 보세요. 영화를 보실 적에 미국영화를 보시 면은 사실은 법원이란 게 꼭 무슨 저 극장 같다고. 어떠한 형사사건이 있을 적에 그 형사사건에 당사자들 원고와 피고가 원고는 물론 검사가 되겠지만 은 검사 측이 되겠지만 원고와 피고가..피고로 대변하는 사람은 변호사가 있고 피고가 직접 말하기도 하고 그러지 만..그 사건에 대한 공방을 진행하잖아요. 마치 그 드라마를 ..난 꼭 법원이라는 걸 하나의 무대가 연극무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떠한 범죄에 그 인정이 되느냐 무죄냐 유죄냐 하는 게 우선 그 사실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누구 앞에서 해요? 그 판사가 해요? 그 판사가 안 해요. 미국은 미국영화를 보면은 전부 영화가 뭐냐하면은 배심원이라 분들이 12명 앉아 있다고. 그 사람들 앞에서 한다 말이에요. 그 엄청난 뭐 공방이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제일 나중에 묻잖아요. ....(중략)....

모든 사건에 있어서 진리에 여부를 사실은 인간이 판단하고 해석하고 판결을 내린다고 하는 것이 그게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철학적으로도 인간의 진리를 너는 틀렸다. 너는 맞는다라는 것을 누가 감히 내려요? 그건 옛날에는 하나님만이 하는 짓 이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마치 그 하나님이 하던 것을 법관이 하는 것이냐 생각한다고 그리고 여러분 머리 속에 법이란 건 딱 있는 거예요. 법이란 게 있고 그것을 법관이 해석해서 인간의 죄를 판단 내린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미국에서 뭐냐 하면은 영미법 계통에서는 그런 법에 이해 방식이 그게 난센스다 그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진위 판단이라든가 사실인정에 대한 판단은 법관이 아닌 그 시대에 살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에 상식에 맡기는 게 더 낫는 게 생각이 있는 거야. (청중들 박수)굉장히 중요한 건데 법이란 것을 이해 하셔야 하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영미법 계통에서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라. 그러니까 법이란 걸 존재론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생성론적으로 생각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 모든 관습 관습이란 게 뭐예요? 관습이라는 건 그 사회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행위들을 말해요. 그르죠? 그 행위 규범이 우리에게 어떤 구속력을 가질 때 그것 관습이라고 불어요. 그런 관습도 헌법이요. 그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자 보세요. 그 때에 그 영미법계통에 법이라는 것은 그러기 때문에 법전이 없어요. 우리는 법 그러면 법전이 있는 줄 아시죠? 영미법에서는 법전이 없습니다. 법전이 없고 뭐냐 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 상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판단이 법이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야 배심원에게 물어야지. 하나의 판사에게 판결을 내릴 수 없다 그거야. 이 법이 그렇게 쓰여져 있는 법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Unwritten law” 그것을 불문법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반해서 성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독불 계열에 대륙 법인데 “Continental Law”라는 대륙법 계열에 인데 거기에는 주로 법이 있죠. 법전이 있고 법이라는 건 하나에 일체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법관이 그것을 해석하고 조정해 가지고 우리에게 인간사회에 질서규범을 내려주는 사회라고 생각하는데. 이 대륙법 계통에 그 법질서가 일제 식민지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야. 아시겠습니까? 네(청중들)

우리나라에 법질서는 기본적으로 그러한 대륙법에 성문법이라고 그르죠. 그래서 그것을. 불문법에 대해서 영미계통은 뭐예요? 불문법이고 대륙법은 성문법이다 그거예요. 성문법과 불문법은 전혀 법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요. 근데 물론 배심원제도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것도 어쩔 때는 문제가 많고.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그러나 대륙법에 있어서 판사가 독자적으로 판사가 모든 법을 해석하고 판결을 내리는 것이 위험한 요소가 많고 그러한 실정법에 문제성이 너무 많다. 이래가지고 대륙법 계통에 있어서도 참신제도라는 것을 들려옵니다.

참신제도가 뭐냐하면은 그것은 아까도 말했듯이 배심원에 경우에는 뭐죠. 그 배심원이 사실 인정을 하잖아요. 그리고 형량결정은 누구 한다고 그랬어요? 판사가 한다고 그랬지요. 근데 이 경우에는 배심원이 없고 명망 있는 국민을 국민 중에서 추대를 해 가지고 명망 있는 사람이 판사로 들어가요. 준 판사로 그래 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같이 합의체를 구성해서 판결을 내리는 거요. 그 경우는 뭐냐 하면은 참신제도에서는 뭐냐 하면은 그들이 같이 합의 기간에서 뭐냐 하면은 사실인정 형량 결정 다 합니다. 같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보완제도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법을 오로지 법관이 독점하는 것처럼 돼 있다는 거야. 이것은 매우 크게 잘못된 거야.(청중들 큰 박수)

문제는 말이죠 법이라는 것은 서양에서는 법이라는 게 마그나 카르타 귀족들이 본래는 왕권을 제약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성명서 같을 걸 내 걸란 말이에요. 그것들이 대개 성명서 내고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이렇게 해서 울어 나오면서 쌓여서 법이 된 것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청중들 대답)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반듯이 그 역사에 내재적 맥락과 체험으로부터 울어 나와야 된다 말이어요.

근데 우리나라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법이어요? 1948년 7월 17일날 갑자기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책상에서 쓰여져서 그냥 공포 된 것이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법이라는 게 쉽게 옷이라고 말한다면 옷하고 신체하고 맞추어야 되죠. 맞다고 하면은 뭐냐 하면은 내가 이게 크면은 옷을 바꾸어야 되고 스타일이 바뀌면 내 성향이 바뀌면 바꾸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1948년에 만든 법이라고 하는 건은 어떤 갓난아이 어린애에게 큰 멋있는 옷을 만들어 주는 거란 말이어요. 그리고 걔가 그 옷에 맞추어 큰 때까지 기다리고 옷장 그냥 넣어 두는 거란 말이어요. 이런 걸 맹목적 헌법이라고 한다 말이어요.

그러니까 헌법이라고 하는 것도 항상 뭐냐 하면은 헌법이라고 하는 것도 헌법이라 하는 것은 여기 내가 보시 면은 헌법(Constitution)이라고 하는 것은
“The body of doctrine and practices that govern the operation of a political state.” 어떠한 정체의 작용, 기능을 지배하는 모든 이론이나 실제 이런 것을 말한 것인데. 이런 것을 우리가 헌법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헌법이라 것을 자꾸만 어떠한 모든 법에 상위로써 있는 성문화 된 그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해. 불변의 그 무엇이 있고 하나님의 명령처럼 그걸 뭐 있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역사가 모든 걸 그것 해석에 따라서 그게 모든 게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말이어요. 그런데 그 성문헌법의 대표적인 것이 미국헌법입니다. 미국은 불문법을 불문법 전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헌법만은 독립전쟁을 거치면서 1787년 필라델피아에서 55인에 대표가 모여 가지고 만들어지오.

그런데 미국의 헌법이 소위 말해서 성문헌법에 대표적인 것인데 미국 사람들은 그러기 때문에 그 자기들에 그 독립전쟁을 거치면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거치면서 영국에 항거 그러면서 독립전쟁을 거치면서 그 결과를 자기들이 어떠한 세계를 만들어 신대륙에 신질서를 어떻게 만들어야겠다는 비전을 거기에다가 요약해서 써 놓은 것이어요. 그러기 때문에 미국 시민들은 그걸 돌돌 외워요. 그리고 모든 민권운동이라는 그 헌법을 개정하는 거라고. 그래서 계속 개정 해온 역사가 미국 역사이어요.

우리나라는 예를 들면 헌법 제 1총강 제1조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국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말이 상당히 설득력 있지만 전두환 시절에 이런 말을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청중들 웃음) 전두환 때 이런 말이 돼요? 전두환 시절 때? (청중들 “아니요”) 안되죠. 그럼 헌법은 당연히 어떻게 됐어야 하냐 면 “대한민국은 독재국이다”(청중들 웃음) “대한민국에 주권은 독재자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독재자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어야 그게 맞는 헌법이란 말이야. (청중 큰 박수)

그러면은 우리가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 노력하잖아요. 그르죠? 그게 진실한 헌법이란 말이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헌법은 너무 완벽한 말로 가득 차 있어 가지고 하자가 없어요. 이것이 뭐냐하면은 우리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 모든 물어보면 우리나라 헌법 알고 있는 사람 한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법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로 우리 삶에서 우러나오는 우리 삶에 체험에 형성된 법들이 아니라고. 그러니까는 이러한 헌법에 의해서 우리가 근 2세기 동안에 민주에 열망을 가지고 싸워 온 역사에 수레바퀴가 단 몇 명에 단순한 그 헌법에 해석자의 손에 우리 역사에 모든 운명이 걸려 있다는 이 사실이 나는 위헌이다 이거야. (청중들 큰 박수)

내가 이것은 누구를 치우치는 얘기가 아니고 누구를 비판하는 얘기도 아니고 단지 너무도 우리역사가 무리한 요구를 헌법재판소에 하고 있고 근원적으로 그들에게 판단되어서는 안될 문제를 판단시키려 하고 있다 그 말이요. (청중들 큰 박수) 그래서 국민들에 법에 대한 인식의 변화 될 적에 그들에 부담을 덜 수 있는 거요. 그르잖아요. 그러기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본질적으로 헌법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이런 말을 썼는데(도올고성6회분“민중의 함성, 그것이 헌법이다!”) 신문에도 못나오고 거절이 됐냐?

영국에서는 헌법이라는 것은 그 영국에는 헌법이 없어요. 불문헌법이라고 “Unwritten law”“Unwritten law constitution” 영국에는 헌법이 없어요. 우리 세계 법사상에서 가장 발전한 나라가 영국이라고 그러는데 영국에는 헌법이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마그나 카르타 이래로 권리청원이라든가 인신보호법이라든가 권리장전이라든가 왕위계승법 이런 것들이 그냥 계속 해서 내려온 성명서들 그때그때 역사에서 만들 성명서들이랑 심지어 보세요. ......(중략)....

그러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여론 그것이야말로 지상에 지고에 헌법이란 말이어요.(이 부분에서 강조해서 말하심)(청중들 큰 박수. 환호) 이것은 누가 와서 저기해도 난 사상가이기 때문에 너무도 정확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누가 와도 내 말은 부정하지 못해요. 그런데 법률가들은 이런 걸 알면서도 말을 안 해요. 왜냐 하면은 자기들에 자기들이 법을 독점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들과 법을 나누어 갖기가 싫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법이라는 것은 국민들과 나누어야 되고 국민생활 속에 있어야 되고 모든 법률에 대한 해석은 국민의 여론으로부터 나와야만 그것이 우리 역사에 법입니다. (청중 큰 박수)

그리고 불문법이든 성문법이든(?) 막론하고 그런 것을 설정법의 범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관습법이란 건 이런 것들 다들 인간이 만든 죄악이란 말이어요. 희랍에서는 로먼스라고 그래요. 로먼스적인 세계인데 그 인간이 법이란 아무리 잘 만들어봐야 그것은 시대가 변하면 어떻게 돼요? 변할 수 밖에 없죠. 폐기처분되고 그러니까 법이란 건 변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어요.

그러니까 서양사람들은 항상 불변의 진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옛날 규약에서 변화는 법은 완전한 법일 수 없다. 그래서 그러한 실정법을 넘어서는 어떠한 본질적인 자연의 질서가 있을 것이다. 해 가지고 그것을 (?) 자연법이라고 불렀어요. 아시겠습니까? 자연법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면은 서양에서는 근세로 내려오면은 “Reason” 이성(理性) 같은 것예요. 인간에게 모든 이성이 있지 않나. 그 이성적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본질적인 상위법이다. 아무리 실정법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인간의 이성에 위배하는 실정법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게 자연법논리라는 거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연법 (?)에서 우리가 본다면 오늘까지 내가 강의 한 것이 지금 조선사상사에서 오백년 동안 추구한 게 뭐예요? 바로 사단(四端)이란 것이어요. 사단(四端) 인간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는 내재하는 인간의 도덕적 양심이 있다. 그것을 퇴계는 리발(理發)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리(理)가 발현된 것이다. 그 리발(理發)의 질서야말로 우리도 조선 500년을 통해서 투철하게 꾸준하게 자연법사상을 추구해 왔던 거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노무현에 대한 노무현 개인에 대한 호오(好惡) 좋고 싫은 것은 그것은 칠정(七情)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탄핵이라고 하는 근원적으로 잘못 됐다고 하는 것은 사단(四端)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한 사단(四端)에 발로에 대한 우리 민중에 함성 그러한 우리 내면에 사단(四端)으로부터 발출하는 우리 민중의 함성이야말로 이 시대의 헌법이다.(청중들 큰 박수, 환호)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말 어떠한 경우에도 제가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아주 정직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법에 희생되는 사람이 되면 안됩니다. 그르죠? 네(청중들 대답) 법이라는 것은 인간을 위해서 있는 거지 마치 우리 인간이 법을 위해서 있는 것처럼 이런 넌센스가 어디 있냐 말이야. (청중들 뜨거운 박수)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사는 그 동안 너무도 이 사법권이 전혀 살아있는 역사에 도전을 받지 않았다. 그 역사 속에서 법을 그들이 만들어 온 사람이 아니라 그것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오면서 우리 사회는 점점 뭐죠. 단순한 법의 해석보다는 판례가 중시되잖아요. 그럼 앞으로도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게 뭐예요. 보이지 않지만 불문법의 전통을 만들어 가는 거라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률계도 상당히 발전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 소리를 억압하고 국민을 마치 법이라는 신 앞에 노예처럼 생각하는 그리고 자기들만이 그 법에 (?) 이런 생각하는 옹졸한 종교적 발상이야말로 법에서 가장 처단되어야 한다.(청중들 뜨거운 박수) 감사합니다.

(어느 나이 드신 방청객 한 분이 .....“옳은 말씀하십니다. 도올선생 대한민국 최고! 제 속이 확 풀어 졌어요.. 대한민국에 이런 양반이 하나만 더 있으면 돼...이런 분들 한 분만 나오면요 친일파들 싹없어져요....친일파들이 만들었어요... 법을...어 진짜요. 누가 만들 줄 알아요?”.....청중들 박수....) 저런 분들이 저렇게 처절하게 하시는데 얼마나 우리가 그릇된 이 법의 인식구조 속에서 우리가 희생을 당해 왔고 법관이라고 하면은 벌벌 떨어야 하고 검찰이 한번 집에 전화가 오면은 구족이 멸하는 것처럼(청중들 껄껄)벌벌 떨어야 하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얘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법 전통을 알아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나라에도 뭐냐 하면은 불문법 전통이 있었어요. 성문법 전통이 있었고 근데 성문법 전통이라는 것은 성종때...제일 먼저 누가 썼어요? 우리가 여기서 강의했지만 정도전이가 조선경국전을 썼고, 그 후 성종때 경국대전이라고 거 완성이 되가지고 맨 날 그 대장금 드라마에서 보면은 경국대전에 어긋나는 소리를 왕보고 하지 말라고 ...그것은 실정법이란 말이에요. 성문법이란 말이어요. 그런데 그 성문법에 대해서 뭐가 있었냐 하면은 동양에도 불문법 전통이 예(禮)라는 것이 있었단 말이야.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재미나는 것 뭐냐 하면은 그 공자(孔子)의 사상으로부터 그 예(禮)와 법이란 거 이렇게 한군데로 뭉쳐졌으면 좋은데 항상 대적 적이어요. 공자(孔子)가 뭐라고 그랬냐 하면은 이런 말을 했거든요..... 무슨 얘기를 했냐하면은 정치로써 사람들을 이끌고 형벌로써 사람들을 이렇게 가지런히 다스리면은 백성들은 ‘民免而無恥’ 법망을 피해 갈려고만 하고 염치가 없다. 알겠어요? 형벌로만 사람을 다스릴 수 있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법망만 피해 갈라고 그러고 염치가 없다는거야. 그런데 그걸 더불어 인도하고 예(禮)로써 그들을 가지런히 다스리면은 염치도 있고 질서가 있게된다. 그렇게 했거든요.

여기에서 암암히 이 예(禮)와 법이란 게 하나의 대적적 관계에 있었단 말이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실 이게 우리 유교적 전통에서의 맹점이기도 한데. 이게 대적 적으로 되어온 중요한 이유는 우리 조선 왕조에서는 경국대전이란 게 단순히 왕의 통치 수단으로써의 법이었기 때문에 그 법의 기본적인 골격이 뭐냐 하면은 형법이라고. 사람들은 포도청이라 포도청 법이란 말이어요. 포도청. 그러니까 조선조에서 법 그러면 포도청 나졸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괴롭히게 하는가..그걸 어떻게 피해 다니냐 뭐냐 하면은 민법전통이 없었다는 얘기야.

민법전통이라는 것은 영국에 내려오는 민법이란 뭐야. 백성들이 자기들에 권리를 법을 통해서 찾으려는 것이 민법이란 말이어요.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법 그러면은 포도청 포졸들이 때려잡는 형법 생각만 나니까 법! 무섭단 말이야. 그냥 도망 갈라고 그런 다 말이어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에 권리를 주장하고 법을 통해서 역사를 바꾸고 법을 통해서 혁명을 하고 법을 통해서 진리를 밝힌다고 하는 생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하다 못해 경찰에 걸려서 쓰싹 할 라고 그러고 법으로 해결하지 안으려고 그르잖아요. 교통경찰에게 걸려도. 그것은 기나긴 그러한 우리 전통이 뭐냐하면은 법이란 게 형법 전통이었단 말이어요. 그러기 때문에 불문법이 발전을 하지 못하고 예(禮)는 예대로 그게 불문법으로써 새롭게 어떠한 발전을 못하고 법적인 세계에서 유리되어 간다고. 이해가 가십니까? 예 (청중들) 역사적으로 정확한 것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러한 법 전통이 근원적으로 바뀌어야 되고 여기 근원적인 사법개혁이 일어나야 한단 말이야. (청중 박수)

내가 말을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괴로워 해. 왜냐하면 정직한 얘기만 하니까. 틀림없는 얘기만 하고 교과서적인 얘기만 하는 건데 왜 교과서적인 얘기만 하는 건데 나를 왜 입을 틀어 막을 라고 하나. (청중들 웃음) 이해가 안 되는 거요. 도무지 난 이해가 안가. 나는 너무 기초적인 얘기만 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요. 이게 무슨 왈가 할 수 있는 성질에 얘기를 안 해요 난. 너무도 명백한 기초적인 얘기만 한단 말이어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가 이러한 기초부터 다시 만들어 가야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에 최근 소감이고. 지금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이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체 내가 정치적 발언을 안 해요. (청중들 웃으면서 뜨거운 박수)

하이 튼 내가 보기에는 오늘 이 자리에 항상 오시는 분들은 최고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