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심한 쓰레기 정치인놈들 다가올 국민의 철퇴를 느끼지 못하고잇다니...
이번에야말로 작살냅시다 더러운 쓰레기놈들...정치인 운운하기조차도 가치없는 놈들 저런것들에게 국민의 세금을 줘가며 먹여살리고 국민을 갈취하도록 내버려두엇는지 저를 포함한 우리국민 모두가 한심스럽습니다
시민단체려러분이잇어 우리 다음세대는 자랑스런나라에 살수잇을것입니다

야!!참여연대가 정권 기생충이 맞네
천벌 받는다 참여연대 디져라 지발~~~~~~~

이번에는 여,야 지역을 떠나서 반듯이 심판합시다
후안무치 안면몰수 적반하장 철면피 .......이런 말이 무색합니다.
불과 수 개월전 연일 기자회견하면서 국민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고 깨끗한 정치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말한 지 얼마 됐다고 ...

더는 안됩니다 이번 선거에선 반드시 여야를 떠나서 모두 물갈이를 합시다
원래 물갈이는 수족관물의 반정도 바꾸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에 깨끗한 물이 담긴 수족관으로 바꿉시다.
기존 정치인들 중 기득권을 포기하고 정치개혁을 주장하는 야당의 소장파
의원님들을 보고 존경하고, 앞으로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안 따갑게도 최근에는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도 자기목소리를 내고 숨쉬기에는 썩은 물이 너무 많습니다

전부 바꾸면 앞으로 정치가 불안하지 않을까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민주화 운동가의 희생으로 얻은 87년 6.10항쟁과 6.29선언 때 우리는 민주화정치를 얻었다고 얼마나 감격했고, 외신도 역시 한국은 정치가 불안한 다른 동남아 국가와는 국민수준이 다르다고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나 26~7년이 지난 지금 우리정치는 전혀 변한 게 없고 더욱 더 거대 비리집단화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매번 선거 때마다 그들을 심판하지 못한 잘못도 큽니다

앞으로 4년을 걱정하지 맙시다. 20여년도 참고 지냈습니다
우리시대의 안정만 욕심내지 말고 멀리 봅시다
10년 20년후 우리2세들에게는 안정된 사회를 물려줍시다.

이번에는 여,야 지역을 떠나서 반듯이 심판합시다

(긴급속보2)"어용집단"- 참여연대는 열린당 지원부대가 분명하게 드려나는구나!
정말로 어용집단이군요!
이놈들 읽으라고 복사해서 올리다........................

조순형대표님! 최병렬대표님! 이인제대표님 힘네세요....!
이곳은 노무현과 열린당 만을 위한 공간인것 같아 이렇게 쓴다..
참여연대는 어용집단! 교묘하게 글들 올리는것 봐라...
어찌보면 불쌍한 집단이로다~~그래 시민단체들 뜻대로 되겠지~
<퀴즈풀이>퀴즈 맞추면 선물준다고~
선물를 미끼로 자기내 지원당 띄우는것 봐라~
대표적인 인물 "유시민"몇번을 올리면서...정말 가증스럽다...
마지막에 다른당은 또 죽이는것 봐라~
난 요사이 이곳에 오면서 절실히 느낀다...
이젠 확연히 구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곳이 7~80년대 어용집단 보다 더욱 무서운 곳이란걸....
다시 옛날의 어용집단들이 판치는 시대로 돌아가는것 같다..
집단속에서 개인은 존재하지 않는다..이곳이 그렇것 같다...
여전의 모습은 간곳 없고, 오직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는 모습들...
이곳의 많은 글들을 읽고 있으면...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다..
자기들의 생각이 전체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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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으로 참여연대를 위해 한 말씀 올린다...####
이곳에 와서 여러사람들이 쓴소리! 반대소리! 바르지 못한소리! 이곳과 맞지않는소리! 를 한다고 싸잡아서 비방하지 말았으면한다...
예전의 모습을 뒤돌아봐라~ 누가 참여연대에 침을 뱄았는가?....
지금은 그런 모습은 살아진것 같다.
물론 이곳을 지원하는 사람, 세력도 많이 있지만, 이젠 다르게 보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다는 사실을 알았으면한다.
비판아닌 비판을 하는 사람들도 많고 반대세력도 있겠지마 그이외의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바란다..
비판을 겸손이 받아들일 수 있는 집단으로 태어나길 바란다..
어제 어느분이 쓰신 글을 읽으면서 여러가지로 생각하게 되었다...
이곳 관계자님, 이곳 회원님들, 그리고 이곳에 들르시는 분들이 읽었으면 해서 허락 없이 복사해서 올린다...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마음이다..
이곳을 지지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만큼 반대하는 사람도 많다는 걸 알기바란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어느논객의 글을 펴오면서...참으로 서글픈 현실의 세계>
작금 시민단체들(대표적으로 참여연대라고 하는 단쳬의 김기식과 환경단체의 대표인가하는 최열 등)의 언행과 행태들을 보면 지난 7-80년대에 그들이 어용단체라며 매도했던 관변단체보다 더 어용적인 행동에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유는 여러가지이나 몇가지만 되새겨보면 그들의 단체행동들이 얼마나 올바르지 못하고 이분법적인 사고에 근거하고 있는지 금방 알 수 있다.
첫째, 그들의 주장은 대부분 이분적적 사고에 기초하고 있다. 분명 지금 우리는 다변화 시대에 살고 있으며, 당연히 가치관 등도 다양하고 어느것이 절대선이고 어느것이 절대악이라고 할 수 없음에도(특히 정치적 판단이나 법률적 근거 또는 외국의 사례 등) 자기들이 주장하는것만 절대선인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또한 자기들의 주장이 결코 다수가 아님에도(그들은 국민들이 다알고 있다 또는 자기들의 주장이 절대 다수의 국민들 여론이라고 단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이야기한다....정말 어처구니 없는 언어도단이 아닐 수 없다.) 다수의 국민 의견인양 호도하기가 일수이고, 자기들의 주장만이 절대선인것처럼 호도하는 것이야말로 마녀사냥의 표본이며 민주주의의 근본을 해치는 행위가 명백하다.
둘째, 설령 그들이 주장하는것이 다소 올바른 주장일지라도 민주주의는 결국 다수의 의견(선택,판단)에 의하여 채택되고 결정되는것이다. 즉 다수의 의견으로 선택되거나 결정되기전에는 자기들의 주장은 결코 절대선이 아니다. 따라서 그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상대방의 의견을 당연히 존중하여야 하며 선택이나 결정되기 전에는 선택이나결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데 그쳐야 한다.(상대방에게는 설득하고 국민에게 선택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것으로 끝내야 한다.....그것이 바로 선거와 표결이지요........그렇게 보면 노대통령도 지난 대선때 불법 대선자금을 받아 당선된것은 물론 과반 득표도 못했으며, 특히상대후보와 박빙의 표차로 당선 되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겠죠)
세째, 지금의 정치자금법등의(선거관련 포함)논의의 예에서만 보더라도 그들의 주장이나 의견이 백번 옳더라도(물론 백번 옳지도 않습디다.) 합의로 결정되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합의가 되지 못한다면 결국 다수결의 논리로 결정되는것이 민주주의의 가장 근간이 아니겠는가??????
(이는 역설적으로 참여연대를 포함한 그들이 주장하는 의사결정들도 만장일치에 의해 모두가 동의한 의견이 아닐지언데 결국 그들도 다수의 논리로 결정한 의견을 주장할 뿐일텐데.. ........왜 소수인 열린우리당이 독재시대도 아닌 지난 연말에 힘으로 의사결정을 불법적으로 막은데 대하여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가??????).....사실 지금도 중산층이하의 수많은 국민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등 도탄에 빠져 힘들어하고 경제를 살려야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는 이번 총선에 연연하지말고 엄정중립을 지키며 나라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라고 시민단체들이 팔을 걷어부쳐야함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그들은 열린우리당의 총선승리를 위한 이중대(어용단체)로 의심가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가?????

그들이여!!!!진정한 시민단체라면 이제 열린우리당의 총선승리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기 바라며.......소시민의 작은말에 귀 거슬린다고 또 반발하지 마시고 제발 나라경제 살리는데 노대통령이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독려하시기를 진정 바라는 바이오..........어찌 우메한 국민이 아닌바에야........그들만 똑똑하고 나머지 국민들은 어리석다고 생각하는가, 그런 생각이야말로 정말 어리석은 그대들의 행동 아니겠오...지금 국민들은 지난날 한나라당의 불법 대선자금 잘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거요, 또한 노캠프역시 불법 대선자금을 분명히 &#50043;다는것을 명백히 알고있고 혼자만 깨끗하다고 주장하는 노대통령이야말로 정말 올바르지 못하고 하야해야할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있오.........그렇다면 지금 국민이 얼마나 어렵고 도탄에 빠져있는지 경제를살리는데 총력을 쏟는게 도리 아니겠오.....제말이 틀렸으면 틀렸다고 어디 그대들이여 한번 답이나 함 해보시요....진정 그대들이 국민을 위한 시민단체라면 이제부터라도 경제를 살리는데 국력을 모으는데 힘을 합쳐주시오....(물론 지금 깨끗한 선거, 당면한 총선보다 더 중요한게 무엇이냐고 항변할지도 모르지만.....일반 국민들은 이제 알만큼 다아는것이니만큼......그대들이 그렇게 열일을 제쳐놓고 낙천낙선운동 안해도 누가 깨끗한지,누구를 뽑아야할지는 판단하고 있오.......특히 지역구민은 그대들이 그렇게 열 안올려도 지역구에 나오는 후보들에 대하여 그런대로는 잘알고 있고 잘알려고 노력하고 있오.......그리고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임을 명심하시고 지영구와 직능대표를 설명하실때 외국의 사례를 들려면 미국의 예를 드시요.....그리고 그데들이 그렇게도 강조하는 민주주의의 여러원칙중에서 가장 존중되는 운영원칙은 역시 대의 민주주의가 아니겠오........모든 국정에 모든 국민이 모두가 직접 의사표시를 하고 결정하는것이 가장 좋은 민주주의의이지만 현실적으로 인구도 많고 지역도 넓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를 직접 뽑아 국회로 보내서 대신 의사표시를 하는것이 현재의 민주주의의 원칙중 대의 민주주의가 아니겠오 )
저는 근에 깜짝놀란 통계를 본적이 있오.....미국의 2003년 12월말 기준 총 실업자수가 112만 정도라고 하더군요(최근의 메트로 신문기사 참조) 그런데우리나라의 2003년 12월말기준 실업자가 몇명이죠??????아마 우리나라 실업자가 120만명이 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특히 청년실업은 50%에 육박한다는 이택백이 유행어가 아닙니까???? 다시한번 호소합니다. 한나라당도 야당으로 특히 다수당으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시민단체야말로 7-80년대에나 있을법한 어용단체란 오명을 벗어버리고 열린우리당의 이중대란 오명을 벗어버리는것은 물론 진정 서민과 나라경제를 생각하고 우리나라 운명을 걱정하신다면, 대통령의 국정난맥을 질타하여 주시고 국정운영을 똑바로 하도록 충고하는데 힘을 쏟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부끄럽기 짝이없는 2003년 대표 키워드 우왕좌왕.이제 끝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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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집권세력에 대한 견재세력이 다시 태어났으면 하는 바램이다...
참여연대...이번선거 끝나면 어용집단으로 불리우겠구나....
한심한 이나라.....
소수가 전체를 지배하는 이나라.....

어용집단~~~~~~어용집단이로다~~~~~~
어용집단~~~~~~~~

계속하세요~~~~~~어용집단이여~~~~~


어용집단~~~~~






어용집단~~~~~~~
위대한 승리를 위하여~~~~~~어용의 세상

무작정 당신이 좋아요~~~~~어용~~~~~~~~~~~~~~~~~~~~~이대로 옆에 있어주세요~~
무작정 당신이 좋아요~
이대로 옆에 있어주세요~
하고픈 이야기 너무 많은데~
흐르는 눈물이 아쉬워~

어용이라~~~~~~~

정치개혁이라?
알 수 없군요?
무엇이 정치개혁인지?
상대방이 하면 정략?
내가 하면 개혁?
정말 웃끼는 현상이군나~~~~~~
어~~~~~~~~~~~~~~~~~~~~~~~~~~~~~~~~~~~용이여!!!!

정말 멋진 성명서임다.
어떤 분이 제목을 뽑았는지 정말 멋을 아는 분입니다.
생뚱맞다는 그 한글 표현은 아마도 그동안 보아왔던 그 어떤 성명서보다도 정확하고 재미있고, 멋진 표현이 아닐까 싶네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조급한 나머지 정말 생뚱맞은 짓을 했는데 그걸 참여연대가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멋있고 시의적절하게 찔러주었군요.
이는 성명서가 왜 필요한지 절묘하게 보여주는겁니다.
제 욕심에는 이 성명서가 널리널리 퍼져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민들 정신건강에도 큰 기여를 할 것 같군요.

참여연대에 이런 멋진 분들이 계시다는 것은 곧 참여연대가 대중속에 가까이 있다는 산 증거가 아닐까요?

저는 아직까지 한번도 회비를 보낸적이 없는 심정적 열렬회원이지만 참여연대 실무자 여러분께 경의의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는 더욱 멋진 활동 기대합니다. 우리의 희망 참여연대...

대한민국에 진정한 시민단체는 있는가???
어느 때 보다 경제가 어려운 것이 현재의 상황인데도
이름 있는 시민단체들은 시민의 삶이야 어떻던 간에
총선에만 올인하는 정치 지향적이고, 권력 지향적인 모습밖에
보여주지 않고 있다.
사실 근래 들어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난 시민단체들은
긍정적인 측면 보다는 사회 계층간, 계급간 반목과
사회혼란을 가중시키는 등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은 것 같다.
이제 부터라도 대안 없는 비판과, 반대를 위한 반대 보다는
보다 시민과 국민에 가까이 다가 설 수 있는 민생을 위한 시민운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
그래야 명실상부한 시민 있는 시민단체가 되지 않을런지...

"생뚱맞은"..? 이곳이 과연 신문사들을 비판 할 수 있는가?
정말 기가막힌 노릇이다...
어찌 참여연대가 이곳까지 왔는가 싶다....
표현을 곱게하라고 질타하던 모습을 어디로 가고 이곳이.....
너무도 안타깝다....
역시 현실에서는 어쩔 수 없는가 보다....

노무현대통령은 필요없고, 한나라당에 대한 청문회를 한다고 했다면 그래도 정략적인 발상이라고 말했겠는가?
아마도 그렇다면 적극 찬성했겠지...
이곳 참여연대가 정략적으로 열린당 지원하는 발상이 아닌가?

이곳도 언론사 이상으로 자기편 띄우기 표현에 자유롭지 못한것 같다....

장 기자님. 참여연대홈피에서 무슨 일 벌어졌는 지 알고나 하는 소립니까?
한달 전 2003년 11월 19일 참여연대 운영자가 "객"이라는 사기성 이름으로 방문자에게 욕설과 비방을 자행했다는 사실이 폭로되었습니다. 이후 그런 사실을 게시판 프로그램 조작을 통해 은폐해왔다는 것도 공개되었습니다.

거짓, 욕설, 감추기 등은 매우 심각한 부도덕한 행위로서, 그런 행위가 도덕성을 존재의 기반으로 하는 시민단체, 그것도 시민단체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시민단체 홈페이지 운영자가 그랬다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참여연대 안에서 벌어진 이런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스스로 비판하지 않는 참여연대 회원들은 은폐조작의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어용 또는 홍위병 회원들만 존재하는 단체는 시민단체란 이름을 사용할 자격이 없습니다.

참여연대 회원들은 거짓, 욕설, 은폐조작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기 때문에 한달이 다되도록 침묵하고 계십니까? 자신들이 행한 행동에 대한 자기비판과 속죄를 거부하는것은 참여연대가 해도해도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참여연대 운영자가 행한 거짓, 욕설, 은폐조작을 방치하는 것은 시민단체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시민단체 윤리규정의 제정이 시급한 것 아닐까요?

건강보험공단 인력을 현재의 1/4로 줄여라.
건강보험공단 인력을 현재의 1/4로 줄여라.



2500 명의 잉여 인력으로 건강 관리를 하겠다고 하지만, 건강 보험 공단 직원 총수를 2500명으로해서 운영해도 됩니다.

전국의 의원이 2만여개, 그 중에서 만성병 관리하는 내과 가정의학과 등 1차 의료기관은 10000 개도 안되는데, 2500 명이나 증원하여 일을 해보시겠다... 기존의 의원이 그 일을 더 잘 할수 있도록 숨통이나 틔워 주시죠...

보험료 징수는 세금 걷을 때 같이 걷게 하면 됩니다. 지금도 국세청에 알아보고 보험료 올리고 있는데 무슨 일을 두 번씩이나 하며 무슨 인력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단 말입니까

만성질환관리가 굳이 필요하다면 현재 지자체의 선심성 행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보건소에서 담당하게 하십시오.

공단을 개혁하고 차제에 보건소도 개혁해야 합니다.
보건소가 개인의원과 똑같은 일을 하는 마당에 규제는 개인의원에 집중되고 있고, 공익성이라는 미명하에 아무런 지원도 없이 개인의원에 가격 경쟁력은 불리하게 하고...

심평원 인력을 보강하는 한이 있더라도 공단 인력은 현재의 1/4 이하로 줄여도 됩니다.

요컨대 공단, 보건소, 심평원, 개인의원 간의 업무 조정이 필요하며
공단 인력은 현재의 1/4을 넘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국민의 돈으로 철밥통을 유지해서는 안됩니다.
공단이 개인 기업이라면 그 방만한 구조로 벌써 넘어졌을겁니다.

공무원이나 준공무원들. 자리 늘어나면 절대로 줄이지 못합니다.
한사람이 할 일을 두 사람이 나누어서라도 그 자리를 유지합니다.

의원은 낡아만 가는데, 건강보험공단지사는 요지의 좋은 건물에 있고,
건물을 올리는데도 많더군요.

못지키는 법 없애기 위한 선관위권한축소
성 명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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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무력화를 통한 선거부패 조장시도를 즉각 중지하라
= 뒷걸음치는 정치개혁, 후퇴하는 공명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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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직장협의회(회장 손병기)는 2003. 12. 19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치개혁특위"라 함)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 증거물품수거권, 동행요구권, 출석요구권, 금융거래자료 제출요구권, 정치자금 허위보고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 등 단속·조사권을 모두 삭제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직권남용죄를 신설한 것과 관련하여, 이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무력화하고자 하는 의도로써, 작금의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반하는 행위로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위와 같은 합의안대로라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선거범죄를 입증하기 위한 노력들에 대하여 모두 직권남용죄로 처벌받게 함으로써 사실상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이를 염려하여 선거법위반행위를 단속·조사할 수 없도록 하여 선거과정에서 온갖 불·탈법행위를 조장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
대선 정치자금이 온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 시기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된 회계보고서의 진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 마저도 빼앗아야 하는가?
입으로는 제16대 대선자금과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한 사죄를 구하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외치면서 정치관계법의 직접적인 관계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 출입마저 차단한 국회의 닫힌 밀실에서는 정치개혁과 선거제도 개선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무장해제를 결의하다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이러한 합의는 불법대선자금에 대하여 반성하고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정치권이 오히려 선거부패를 몸으로 막으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눈을 가리고 손과 발을 묶어 버리는 처사이다.
또한 이는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하루빨리 정착되어 정치가 국가경쟁력을 높여 세계를 선도하는 초일류국가로 우뚝 서기를 염원하는 우리 국민에 대한 음모와 배신행위로서 우리 정치권의 상황인식과 고민수준의 한 단면을 보고 있는 것 같아 참담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선거과정에서의 정당이나 후보자의 불법행위는 필연적으로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데,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선거의 공정이 깨어졌을 경우 선거사범에 대한 사후적 처벌만으로는 선거과정의 공정을 회복하거나 낙선자의 권리구제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법원에서도 선거의 관리집행상의 위법행위가 있었고, 이를 선거관리위원회가 묵인·방치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주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선거무효의 판결을 내린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선거과정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조사활동의 중요성은 그 의미가 더욱 커진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행위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경고, 시정명령, 고발 등의 즉각적인 조치와 조치내역을 공개함으로써 선거법위반행위로 인한 득표상의 이익을 제거하고, 불법행위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데 그 단속·조사활동의 정당성을 부여받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의 무장해제라니!
심판의 손과 발을 묶은 것은 고사하고 호각을 빼앗고 눈마저 가린 채 자기들끼리 시합을 하겠다는 심사이니 그 경기내용과 결과는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예상할 수 있을 것이고, 검은 돈과 불법조직을 무기로 한 경기장의 이전투구는 물론 관중석마저 패싸움의 장으로 변할 것임은 자명하며, 그러한 경기에서 어느 누구도 승자에게 월계관을 씌워주지는 않을 것이다.
직접적으로는 그나마 선거관리위원회는 물론 우리 국민 모두의 노력으로 가까스로 정착되어가고 있는 공명선거의 후퇴는 물론, 검은 자금 조성을 위한 경제시스템의 왜곡, 정치부패의 만연, 국민의 분열로 모든 국민은 물론 승자마저도 자유롭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은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2003년도를 마감하며 제17대 국회의원선선거를 준비하는 작금의 상황에서 부패근절을 위한 정치개혁이 화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정당하다.
구체적 방향은 검은 정치자금의 조성과 흐름을 막고, 정당구조를 정책개발 중심의 민주적 조직으로 개편하며, 선거의 공정 및 기회균등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신인에 대한 진입장벽의 제거, 그리고 이를 실현할 물리적 수단 즉 관리기관의 감독권한 강화가 그 핵심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현재의 정치개혁특위의 개혁방향은 그 명칭과 전혀 부합되지 아니하게 이러한 시대적 요청과 국민적 열망을 애써 외면한 체, 그 정반대의 방향에서 변화의 모멘텀을 찾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이다.
그것은 바로 부정부패와 탐욕으로 일그러진 기득권의 옹호, 선거관리위원회의 무력화를 통한 불법선거의 자유로운 보장, 지역주의와 파벌조성에 의한 정책선거의 실종, 그릇된 관행의 영구화를 통한 특권의 대물림을 위한 음모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이번 사례를 계기로 정치개혁특위는 그동안 정치관계법 개정 후면 항상 국민들로부터 지적 받아온 "정치개악특위"가 아니라 그 이름에 걸맞는 진정한 정치개혁특위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이에 우리는 정치개혁특위에서 선거관리위원회 단속·조사권한을 폐지하기로 합의한 사항을 즉각 철회하고, 온 국민들이 진정 바라는 정치개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선거관리위원회 모든 직원는 국민이 바라는 깨끗한 선거문화정착을 위하여 온 몸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서도 이번 정치개혁특위의 선거관리위원회 단속·조사권한 폐지에 대한 합의사항이 철회될 때까지 국회 항의방문은 물론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끝까지 대응할 것임을 선언한다.

2003. 12. 21.
선거관리위원회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
(회장 손병기 ☎ 011-515-2087, 부회장 정해오 ☎ 018-296-4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