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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국회 의사일정 정상화해야
한나라당이 또다시 국회 의사일정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11일 대통합민주신당이 단독으로 BBK 주가 조작 사건 관련자 18명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한 것에 대한 정치적 선택이다. 대선 승리를 위해서라면 국회가 끝장나도 괜찮다는 식으로 파행을 조장하는 정당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한나라당은 당장 국회로 돌아와야 하며, 국정...
2007/10/15 13:14
2007/10/15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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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는 소위원회 합의안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 절차부터 거쳐야 할 것
정치관계법특위가 통합신당의 위원 정수 조정 문제로 파행을 겪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것은 일차적으로 통합신당의 책임이 크다. 정기국회에 임박하여 분당, 통합 등 당 내부 사정으로 국회 의사일정에 혼란을 주었고, 상임위 정수 조정 등 파행의 원인을 제공했다. 이유가 어떻든 대선을 불과 두...
2007/10/04 13:20
2007/10/04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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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소위원장 탈당 등 핑계로 한미FTA 견제할 핵심 입법 방치
통외통위 법안심사소위 즉각 정상화하여 입법 책임을 다해야
어제(21일)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하여 ‘조약체결절차법안(일명 통상절차법)’에 대해 심사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소위 위원장인 임종석 의원이 열린우리당을 탈당하면서 위원장 문제를 둘러싼 정리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아...
2007/06/22 13:12
2007/06/22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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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속히 국회를 정상화하여 한미FTA 등 국가적 현안 심사와 민생·개혁법안 처리에 나서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어제(7일), 보름 여 만에 원구성 협상을 재개했으나 협상은 진전을 보지 못하고 끝났다. 한미 FTA, 연금개혁 등 중대한 국가적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여야가 당리당략만 앞세워 힘겨루기를 하느라 국회를 개점휴업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비난...
2006/06/0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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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기 국회의장과 각 정당 지도부는 국회윤리특위를 즉각 정상화하라
참여연대가 지난 11월 11일, 김원기 국회의장과 정세균 국회운영위원장에게 5개월 여간 공전상태에 빠져 있는 국회 윤리특위의 정상화 방안과 구체적 일정, 윤리특위 개선 계획 등을 공개 질의한 것에 대해 국회의장과 운영위원장은 구체적인 실천 계획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정상화를 권고하고,...
2005/12/05 13:13
2005/12/05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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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1월 11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김원기 국회의장과 국회운영위원회 정세균 위원장에게 질의서를 발송하여, 지난 6월 말 김문수 의원 징계안 처리 이후 한나라당 의원들이 일괄 위원직 사퇴 의사를 밝히고 5개월 여간 ‘개점휴업’ 상태에 있는 국회 윤리특위의 정상화를 촉구하고 그 추진일정 및 윤리특위 개선 계획에 대해 공개질의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김원기...
2005/12/01 00:00
2005/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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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여간 개점휴업 상태에 있는 윤리특위 정상화 시급
윤리특위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내놓아야 할 것
참여연대는 오늘(11/11), 김원기 국회의장과 국회운영위원회 정세균 위원장에게 질의서를 발송하고, 지난 6월 말, 김문수 의원 징계안 처리 이후 한나라당 의원들이 일괄 위원직 사퇴 의사를 밝히고 5개월 여간 ‘개점휴업’ 상태에 있는 국회 윤리특위의 정...
2005/11/11 11:46
2005/11/1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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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체 중심의 국회운영 바뀌어야 국회 정상화·선진화 가능하다
2004년 제17대 국회 파행과 공전의 원인으로 많은 사람들이 원내교섭단체의 불필요한 권한을 지목하고 있다. 지난 19일 참여연대가 주최한 국회파행 해결방안 토론회에 참여했던 민주당 손봉숙 의원은 지난 몇 달간의 의정활동 소감을 밝히면서 교섭단체 제도의 문제점을 토로했다. 처음 원구성을 하기 위해...
2005/01/28 13:57
2005/01/2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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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참여연대는 17대 총선을 계기로 달라진 정치지형이 시민사회에 미칠 영향을 점검해보고, 이를 기초로 시민운동의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는 의미에서 기획시리즈 '정치지형의 변화와 시민운동'을 연재한다. 편집자 주
1. 정당정치 정상화와 시민운동(상)
2. 정당정치 정상화와 시민운동(하) 3. 열린우리당은 개혁에 나설 것인가
4. 민주노동당의 원내 진출...
2004/05/20 20:18
2004/05/2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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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참여연대는 17대 총선을 계기로 달라진 정치지형이 시민사회에 미칠 영향을 점검해보고, 이를 기초로 시민운동의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는 의미에서 기획시리즈 '정치지형의 변화와 시민운동'을 연재한다. 편집자 주
1. 정당정치 정상화와 시민운동(상)
2. 정당정치 정상화와 시민운동(하)
3. 열린우리당은 개혁에 나설 것인가
4. 민주노동당의...
2004/05/19 02:24
2004/05/19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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